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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갈수록 드러나는 정부의 무능함과 국민의 위대함 - 실패를 성공으로 둔갑시키는 문재인 정부 - 중국 공산당의 선전선동술 따라하는 문재인 정부 - 한국인의 위기극복 DNA, 반드시 어려움 극복해 낼 것
  • 기사등록 2020-03-18 09:14:33
  • 수정 2020-03-18 12: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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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의 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개망신당한 코로나 진단키트 수출 코미디]


청와대가 17일 아랍에미리트(UAE)에 우한 코로나(코로나19)를 검사하는 진단키트(꾸러미) 5만1000개를 수출했다고 밝혔지만 사실은 진단키트가 아니라 ‘채취용 키트’였음이 드러나 개망신을 당했다.


원래 청와대는 우한코로나 진단키트를 국제 공조의 일환으로 긴급하게 수출한 것이라면서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 통화 중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왕세제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국의 수준 높고 적극적인 방역조치와 뛰어난 역량을 깊이 신뢰한다'고 했다"는 말까지 덧붙였다.


한마디로 우한코로나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방역 우수성을 국민들에게 대대적으로 선전하려 했지만 또다시 사실을 호도한 과잉홍보임이 드러난 것이다.


그렇다면 청와대는 왜 이렇게 사실과 다른 과대포장까지 해 가면서 과대선전을 하는 것일까? 이는 4월 선거를 앞둔 청와대가 정부의 무능과 실패라는 국민적 평가에 맞서 이를 덮어보려는 조급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유능한 한국 벤처기업, 무능한 문재인 정부]


사실 이번 우한코로나 사태를 맞으면서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은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의 우수성과 최고의 방역능력이었다. 여기에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들의 창의적 발상 때문이었다.


대구·경북 등에서 불과 열흘 새 5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쏟아지는 우한 코로나 감염 폭증 사태를 겪으면서도 예상보다 빨리 전국적 확산을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었던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었던 광범위한 대규모 검사와 이를 통한 조기 발견과 격리 덕이었다.


그래서 중국과 같이 지역 봉쇄를 하지 않고서도 그 이상의 효과를 내게 된 것이다. 당시 대구에서 우한코로나가 확산될 때 정부가 기껏 생각했던 것은 중국식 발상인 ‘대구봉쇄’ 카드였었다. 그러나 엄청난 반발에 부딪치자 뒤로 물러섰지만 문재인 정부의 수준을 단적으로 드러낸 한 장면이었다.


그러나 우리의 의료진들은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는 차원이 다르게 코로나 유전자 검사(RT-PCR)를 무기로 진단키트를 만들어냈다. 그래서 진단검사의학과 의사들과 관련 업체들이 나라를 구했다는 말까지 나오는 것이었다.


또 이렇게 진단키트 등을 과감하게 사용할 수 있었던 것도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인 2017년 3월 도입된 신종 감염병 발생 시 신규 진단 시약과 검사법을 즉시 사용할 수 있는 긴급사용승인제도 덕분이다.


이는 지금 미래통합당 소속인 식약처장 출신 김승희 의원이 주도해 만든 법인데 이번 우한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빛을 발한 것이다.


소위 ‘김승희법’은 미지의 감염병이 등장하면, 긴급성을 감안해 임상시험 등을 생략하고 새 진단법을 신속하게 심의해 바로 쓸 수 있도록 했다. 이 법 덕분에 지난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자마자 일주일 만에 긴급사용승인을 활용해 진단시약 공모를 했고, 그리고 불과 일주일 뒤 진단시약 제조 회사들이 진단 키트를 만들어냈다.


그것도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 감염이 급증할 때 문재인 정부는 두 손 놓고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있었지만 씨젠 등 국내 4개 바이오 벤처 회사들은 당연히 중국에서의 우한코로나 바이러스가 한국으로 들어 올 것이라 예상하고 곧바로 시약 제조에 들어갔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확진자가 나오기 2주전부터 이미 준비를 하고 기다렸던 셈이다.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는 초기 방역에 완전히 실패할 정도로 무능했고 또 무책임했지만 우리 기업들은 정부와 다르게 너무나도 현명하게 대처를 한 것이다.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 무능한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부가 드디어 19일 0시부터 모든 국내외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밟기로 했다. WHO의 판데믹 선언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많은 시간이 걸릴지도 모른다”면서 “지치지 말자”고 발언한 이후 방역체계도 바뀌기 시작한 것이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전면 입국 금지라는 극단적 선택을 않고도 바이러스를 막아내고 있다"고 자화자찬해 왔지만 대통령의 선택이 잘못되었음을 사실 시인한 것이나 다름없는 조치였다. 기획재정부 장관의 말처럼 이러한 전면적 입국 통제는 사실 완전히 시기를 놓친 것이고 너무나 뒤늦게 나온 조치라 할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여러 전문기관과 단체들이 중국인 입국 금지와 함께 외부 유입 차단을 위한 극단의 대책들을 요구했지만 이들 전문가들의 말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저 중국 눈치만 보면서 대문을 활짝 열어 왔던 정부였다. 심지어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에프킬라 뿌리면 무슨 소용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겨울철에는 모기가 없다”는 엉뚱한 답변까지 하면서 외국인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무시해 왔고, 강경화장관은 “문을 막으면 다른 엉뚱한 곳을 통해 입국해 통제가 더 어려워진다”는 그야말로 무책임하고 무능한 말까지 해 왔었다. 그리고 대통령은 한술 더 떠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지만 방역에 성공했다”는 말도 되지 않는 자화자찬까지 늘어 놨었다.


최근에도 드러났지만 해외 입국 외국인을 통한 확진환자가 속속 밝혀진 바 있고, 대구에서의 판데믹 현상도 사실 초기 방역 실패 때문이었음이 이미 명확하게 드러난 터였다.


사실 정부의 가장 큰 실책은 섣부른 ‘코로나19 종식’ 발언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2월 13일 코로나19 대응 경제계 간담회에서 “코로나19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며 예정대로 기업이 설비투자를 해줄 것을 주문했었다.


그러나 방역 당국의 입장은 대통령과 달랐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아직 코로나19가 소강국면에 들었다고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철저한 사회적 방역을 방해한 최대 요인이 된 것이다.


그동안 이렇게 대통령이 긍정적 발언을 하고나면 곧바로 아주 부정적 뉴스가 터졌다. “한국이 방역 모범국”이라고 자화자찬 하자말자 그 다음날 수도권에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한 적도 있다. 그래서 하늘도 문재인 정권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다.


오죽했으면 우한코로나 와중에서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믿지 말고 거꾸로 보라는 말까지 나왔겠는가? 그래서 우한코로나의 대확산은 순전히 문재인 정부의 무능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달랐다. 여러 언론들이 ‘대구의 품격’을 거론했다. 정부는 무능하면서도 우왕좌왕했지만 대구시민들은 스스로 사회적 거리를 두고 온 대구를 격리시켰다. 엄청난 불편함과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위기를 극복해 간 것이다. 그것이 정부가 시킨다고 될 일인가?


미국을 보라. 트럼프 대통령이 긴급사태를 발표하자마자 온 나라의 마트가 동이 나고 심지어 화장지 품귀 현상까지 일어나는 대혼란이 있지 않았는가?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떤가? 초기에 문재인 정부의 ‘대구봉쇄’ 발언으로 잠깐 혼란이 있기는 했지만 이내 수그러들었고 국민들은 침착하게 이 어려운 고비를 잘 넘겨가고 있다.


말도 되지 않는 마스크 5부제라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문재인 정부의 무능을 경험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그럼에도 차분하게 줄을 서서 기다려 준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마스크 쓰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이웃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는 성숙한 시민의식까지 드러내 보이고 있다. 이것이 바로 위기 극복 DNA가 넘치는 대한민국 국민의 품격이고 위대함이다.


이러한 대한민국 국민의 수준이 문재인 정부의 무능함을 덮고 다시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


[실패를 성공으로 둔갑시키는 문재인 정부]


이러한 국민적 위대함을 문재인 정부는 마치 자신들의 실력인양 포장하려 한다. 참으로 후안무치가 무엇인지 그대로 보여준다.


우한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진정되지는 않았지만 조심스럽게 ‘진정국면’이라는 단어를 쓰는 지금 문재인 정부는 당장 4월 총선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두려워 해서인지 과도한 홍보를 시도하려 한다. 그래서 우한코로나 사태 진정이 마치 문재인 정부가 잘 대응해서 그런 것처럼 선전하려는 것이다.


요즘 등장한 “코로나19에서의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할 것”이라는 슬로건이 그래서 나왔다.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거에서 제기될 코로나 책임론을 오히려 정부의 방역 성공론으로 뒤바꿔 정면돌파해 나가겠다는 의미인 것이다.


그런 문재인 정부의 행태는 중국 공산당의 그것과 너무 닮아 있다. 중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주춤하자 중국 관영 매체들이 일제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띄우기에 나섰다.


중국에선 ‘실패의 역사’도 공산당의 ‘선전선동술’이라는 마술사의 손을 거치면 ‘성공의 역사’로 변한다는 말이 있다.


지난해 12월 말 중국에서 발생한 우한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데도 감염자와 사망자의 정부 발표 수치가 줄어들기 시작한 3월 초부터 중국은 수세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공세적 자세로 전환했다. 그리고 대대적 선전전을 하기 시작했다. 자신들의 치부와 실패를 덮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공작에 들어간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은 두 가지의 논리를 전 세계에 펴기 시작했다. 하나는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시작됐다는 증거가 없다’는 ‘책임회피론’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의 현명한 방역대책 덕분에 세계가 시간을 벌었다’는 ‘중국 기여론’이다.


그래서 “코로나19가 중국에서 발원했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까지 나오게 된 것이고, 중국공산당은 일당체제의 효율적 방역 덕분에 신속히 코로나19의 확산을 통제할 수 있었으며, 이것이 세계 각국의 방역대응책 마련에 시간을 벌어주었다는 기막힌 논리를 만들어낸 것이다.


레닌과 괴벨스에게서 유래한 마오쩌둥의 선전선동술이 우한코로나로 전 세계가 고통을 겪고 있는 지금 또다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역시 그와 똑같은 전술을 쓰고 있다. 누가봐도 명백한 초기 방역 실패를 오히려 ‘성공’이라 포장하고 있다. 최전선이 뚫리고 있는데도 "머지않아 승리로 종식될 것"이라고 선전(宣傳)함으로써 대역죄에 해당하는 엄청난 실수를 했음에도 되려 국민들에게 “우리는 성공했다”라면서 세뇌시키려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명한 우리 국민들은 결코 문재인 정부의 현란한 선전선동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중국이 ‘시진핑 영웅 만들기’ 같은 공산당의 선전선동술로 우한코로나의 초기방역 실패와 리원량 사망에 따른 국민의 분노를 덮고 실패의 역사를 성공의 역사로 둔갑시키고 있지만 이젠 14억의 중국 국민들조차 이에 넘어가지 않는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의 선전선동에 넘어 가겠는가?

대구에서 의료봉사를 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판데믹(세계적 대유행)은 국가 간 실력 차이를 분명하게 드러낼 것”이라며 “실력 없는 정권이 실력 없는 국가를 만든다”고 아마추어 정부의 코로나19 대응방식을 비판한 바 있지만 분명한 것은 문재인 정부는 무능했고 무책임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의 우한 코로나 대응 방식은 대만 차이잉원(蔡英文) 정부와는 극과 극이었다. 대만에 비해 비교가 안될 정도의 의료인과 의료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대만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그런데 대만은 어떻게 했는가? 1월 23일부터 즉각 중국 봉쇄에 나섰고 순차적으로 외국인 입국제한을 실시했다. 마스크도 줄서서 살 필요가 없을 정도로 대처를 잘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대만은 사망자가 단 1명이고 감염자는 80명도 안된다.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3월 18일 0시 기준으로 사망자는 84명이고, 확진자는 무려 8413명이다. 대만은 성공했고 우리는 실패했다. 이것이 현실이다.


그렇게 문재인 정부는 우한코로나 대응에 실패했지만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DNA를 유감없이 발휘해 나가고 있다. 그래서 누가 뭐라 하든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임이 자랑스럽다.


그래서 이 힘든 시기를 우리 대한민국은 잘 극복해 나갈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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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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