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좌측) [사진=최강욱 페이스북]

[비례출마자 사퇴 마감날 물러난 최강욱 비서관의 꼼수]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입시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이 16일 사의를 표명했다. 대외적 이유는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물러나기로 했다는 것이다.

최강욱 비서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사직의 변’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나름의 소임을 다하고자 노력했으나 뜻하지 않게 ‘날치기 기소’라는 상황을 만나 형사재판을 앞두게 됐다”며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안에서 대통령께 부담을 드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썼다. 최강욱 비서관은 또 “촛불시민과 문재인 정부의 역사를 지켜내고 싶다”는 말도 남겼다. 의미심장한 말이다.

최강욱 비서관이 재판에 넘겨진 이유는 2017년 10월 자신이 변호사로 일하던 로펌에서 조 전 장관의 아들이 10개월 동안 매주 2회씩 인턴 활동을 했다는 허위 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다. 조국의 아들은 이 증명서를 자신이 지원한 대학원에 제출했다.

[뉴스쪼개기; 뉴스에 대한 와이타임스의 시각]

나름 멋지게 청와대를 물러나는 듯한 포장을 했는데 금방 그 본색이 드러나 버렸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직위해제) 조항을 보면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최강욱 비서관은 이러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청와대의 비서관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았고 임명권자인 대통령 역시 최강욱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최강욱 비서관은 검찰의 기소로부터 두 달이나 지난 이 시점에서, 그것도 국회 비례대표 후보 신청을 하려면 마지막 날인 16일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면서 사의를 표명했다.

사퇴의 변 자체가 궤변이다. 우선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면 검찰이 최강욱 비서관을 기소했을 때 그만 두었어야 했다. 그럼에도 최 비서관은 물러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검찰의 기소를 ‘기소쿠데타’라 지칭하면서 청와대라는 힘으로 법치 무력화를 시도했다. 최 비서관은 자신을 기소한 검찰을 대상으로 장악의도가 분명한 대학살을 단행했다. 피의자가 검찰을 향해 오히려 칼을 빼들고 보복을 한 셈이다.

그런 모든 행동이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는 행동들이었지만 최 비서관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피의자 소환도 불응했다. 법 자체를 무시해 버린 것이다.

최강욱 비서관은 이렇게 끝까지 버티다가 21대 총선에서의 비례대표 출마자 사퇴 시한에 맞춰 사의를 표명했다. 최 비서관이 사의를 밝힌 16일은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는 공직자의 사퇴 시한(선거일 30일 전)이었다. 그 순간에도 최 비서관은 "촛불시민 명령 거역 말라"며 끝까지 당당했다.

사퇴하는 그 순간까지 최강욱 비서관은 국민들을 현혹했다. 많은 사람들이 최강욱 비서관은 이번 4월 총선에 민주당의 비례정당 후보, 또는 열린민주당 후보로 나올 것으로 예측한다.

자신을 향한 검찰의 칼날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국회의원 뺏지를 다는 것이라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그런저런 이유로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에 연루된 이들이 국회 입성을 위해 지역구 도전도 했고 집권여당 민주당은 그들을 공천하지 않았는가? 이것이 그렇게도 정의와 공정을 외치는 그들의 도덕성 수준이다.

최강욱 비서관이 써준 조국 아들의 인턴증명서 2장은 모두 허위였음이 드러났다. 그렇다면 국민 앞에 미안한 마음이라도 조금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도 오히려 당당하게 촛불정신 운운한다. 참 어이가 없다.

아마도 공수처가 본격 가동되면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 역시 물밑으로 사라질 것이라 믿기 때문에 저런 걸까?

그냥 국회의원 비례대표에 출마한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안되나? 뭐? 대통령에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사임한다고? 촛불 시민 명령 거역말라고?

참으로 염치가 없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니 죄를 짓고도 저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뉴스 한 줄 평;

몰염치의 끝은 어디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