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좌측)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서울시청 내 서울시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방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분투 중인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 우측) 허경영 국민혁명배당금당 대표 [사진=뉴시스]

[대통령까지 나선 재난기본소득 도입론]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코로나19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대책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제2, 제3의 대책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4조 8000억원에 달하는 '재난긴급생활비' 지급을 건의했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 국민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건의했다.

대통령은 이에 대해 “어떤 형태로라도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취약 계층 지원은 중요하다"면서 재난기본소득 등에 관한 가능성을 열어 뒀다.

그동안 청와대는 ”재난기본소득 등 현금성 지원 대폭 확대에 관해 '도입 취지엔 공감한다'면서도 수용 가능성엔 유보적인 입장을 보여 왔지만 이젠 대통령까지 나서 재난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을 사실상 받아들인 것이다.

[‘재난기본소득’이란?]

우선 여권이 다가오는 총선의 공약으로까지 검토하는 기본소득이란 남녀노소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시민에게 주기적으로 일정 금액의 생활비를 지급해 안정적 생활을 보장하자는 정책이다.

여기에 ‘재난기본소득’이란 우한코로나로 인해 생겨난 ‘경제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일시적 구호성격으로 전 국민에게 직접 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재난기본소득은 김경수 경남지사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적극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만약 100만원을 지급한다면 51조원정도가 소요되는데 이를 위해 국가재정을 투입하자는 것이다.

민주당의 포용국가비전위원회에서는 구체적으로 저소득층 2450만명에 대해 1인당 50만원씩 약 12조 2000억원 정도를 지급하자는 구체적인 안을 총선전에 추진하자는 계획을 세운바 있다. 그러나 1인당 100만원이라는 명제에 밀려 아직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다.

여기서 50만원 또는 100만원으로 정한 특별한 이유는 없다. 이로 인한 정책 효과가 어떠한지,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검토는 아직 되지 않았다.

또 하나,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이라든지 지급대상을 따로 정하지 말고 소득에 상관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자는 가장 큰 이유는 시급성 때문이다. 경기는 빠르게 위축되는데 지급 대상을 추리기 위해서는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예 지급대상을 가리지 말고 곧바로 지급하자는 것이다. 여기서 ‘즉각’이라는 의미는 3월중이다. 선거를 코 앞에 둔 시점에서 전 국민에게 100만원씩 지급하자는 의미다.

[재난기본소득, 왜 문제인가?]

51조원이라면 우리나라 한해 국방비와 맞먹는 예산이다. 이 엄청난 예산을 전 국민에게 나눠주자는 것인데 이를 검토하는데 가장 우선적인 조건은 비용 대비 효과다.

분명한 것은 재난기본소득 효과가 일본에서 이미 검증된 바 있다. 일본이 지난 10년 장기불황을 겪으면서 전 국민에게 현금을 살포한 바 있지만 완전한 실패였음이 이미 확인된 바 있다.

특히 우한코로나 사태로 인해 경제활동은 물론 외출마저도 삼가는 판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당장 국민들이 외출해 식당에 가고 백화점에 가서 소비를 진작시키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 돈으로 빚을 갚는다든지 일단 저축을 해 둘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난기본소득을 통해 경기를 진작시키자는 주장은 전혀 맞지 않는다.

더더욱 큰 문제는 51조원에 이르는 천문학적 기본소득 금액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핀란드에서도 이미 실험을 해 봤지만 보편적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복지 혜택을 늘렸더니 국민들의 일하고자 하는 의욕이 줄어들었다. 그러다보니 자연히 생산이 줄어들고 이는 곧 소득저하로 연결되었다. 그러니 조세 수입도 줄어들게 되었고 결국은 재정파탄으로 이어졌다.

한마디로 기본소득제도는 재정과 금융을 통해 무한정으로 쏟아 붓자는 것인데 그 결과는 결국 국가의 총체적 파탄으로 귀결되게 된다.

[근본적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야말로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곧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주52시간제 도입, 잘못된 정책과 규제가 가득한 반기업 정책 등으로 인해 경제의 흐름이 왜곡되고 그 근간이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돈을 쏟아 붓는다고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실 우한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취약층 지원을 위해 이미 추경이 편성되어 있다. 그걸로 물론 충분하지는 않지만 일단 그것부터 집행해야 하고 더 근본적인 것은 문재인 정부의 반기업 정책부터 시정하는 일이다.

지금 경제가 완전히 기력을 잃고 있다. 기업이 죽으면 국가도 죽는다. 당장 기업들이 살아날 수 있는 지원부터 시작해야 한다. 헬리콥터에서 현금 살포하는 방식의 포퓰리즘이 아니라, 기업들이 숨을 쉬게 하는 것이 나라 경제를 살리는 길이고 이것이 결국 국민들의 복지에 도움을 주게 된다.

당장 감세부터 시작해야 한다. 우한코로나 사태로 가장 고통받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같은 세금을 줄여주는 감세 정책부터 시행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탈원전‘같은 잘못된 정책을 과감히 포기하는 경제대변혁이 필요하다.

그런데 정부는 정작 이러한 근본적 대책에는 관심이 없다. 경제에 무식해서 그런건지 아니면 위기의식이 아예 없어서 그런건지 모르겠다.

하기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주말 뜬금없이 “방역이 최선의 경제정책”이라며 “신속히 방역에 성공하면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말한 것을 보면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뭐가 문제인지 전혀 모르는 듯 싶다.

여기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도 6일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여러 우려를 내놓으면서도 “경제 펀더멘털과 금융 시스템 건전성 모두 양호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위기의식이 전혀 없다는 의미다.

우리나라 경제를 이끄는 핵심들이 저 따위 생각을 하고 있으니 경제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 대책보다 그저 돈 뿌리는 포퓰리즘이나 하려 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 경제는 퍼펙트스톰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세계 최대 경제강국인 미국마저 우한코로나 사태에 직면하면서 금리를 제로로 하는 등 비상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정작 글로벌 충격에 가장 많이 노출된 한국은 그저 낙관적 전망만 하면서 근본 대책에 손을 놓고 있는 것이다.

지금 상황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반기업적 좌파정책들을 과감하게 포기하면서 기업 활력을 높이는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불필요한 현금살포식의 포퓰리즘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야 실물 위기가 금융 위기로 치닫는 것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재난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이유]

상황이 이러함에도 대통령부터 집권여당이 재난기본소득을 고집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당장 다가온 4월 총선 때문이다.

우한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분위기는 침체되어 있고 경제마저 활력을 잃어가는 마당에 문재인 정부로서는 다가오는 선거에서 참패를 막기 위한 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돈 뿌리기‘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미 무상급식 문제로 재미를 본 적이 있다.

그래서 이번 선거를 ’문재인 정권 심판‘이라는 이슈에서 “기본소득 100만원”이라는 화두로 돌려보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보더라도 당장 재난기본소득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선거 국면에 활용하려는 의도가 더 강해 보인다는 것이다.

그래서 미래통합당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오는 것이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16일 "(김경수 지사의 주장대로) 국가에서 100만원씩 퍼주겠다는 것은 국민 1인당 100만원을 부담시키겠다는 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총선용 현금 살포다. 국민 세금 풀어서 표를 도둑질하려는 시도는 꿈도 꿔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재원 정책위의장도 "이미 이 정부는 빚더미에 올랐다. 재난기본소득을 이야기하는 분들은 대부분 평생 자기 손으로 돈 벌고 세금 내본 적이 별로 없는 분들"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권의 허경영 따라하기]

결국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여당의 재난기본소득은 기본적으로 ’허경영 따라하기‘이다.

국가혁명배당금당을 만든 허경영은 이미 20세 이상 성인에게 매월 150만원씩 배당금을 주자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허경영은 2012년 18대 대선 후보로 등록하면서 출산수당 3000만원 지급을 공약한 바 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떠한가? 허경영 말대로 자녀 수에 따라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출산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허경영은 또 만 65세 노인들에게 건국수당이란 명목으로 매월 50만원을 주겠다는 약속도 했는데, 2014년 노인 대상 기초연금이 도입되었고 문재인 정부들어 5만원이 오른 25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여기에 이런 저런 모인 세금주도 일자리로 연 1조원이상 투입되고 있다.

허경영의 국민혁명배당금당은 이번 총선에 전군 모병제 확대를 공약했는데, 이를 민주당도 도입하려 하고 있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집권여당 민주당의 수준이고 문재인 정권의 한계다.

하다하다 따라할 것이 없어서 허경영까지 따라하는가? 결국 문재인 정권의 재난 기본소득을 필두로 한 기본소득제는 “우리 아들, 딸들만 등골 휘게 만드는” 최악의 포퓰리즘 정책이라 할 것이다. 그러면서도 20대·30대 청춘들에게 표를 달라고 할 것인가?

그럴거면 차라리 허경영 당과 합당하고 허경영을 이념적 지도자로 모시는 것이 도리 아닌가?

심지어 미래통합당 내에서도 기본소득제를 찬성하는 자들도 있다.

그러니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다.

정신차려야 한다. 또다시 “고무신에 표 찍어주는” 60년대 선거를 해서는 안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