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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민주당은 미쳤습니다.” - 민주당이 망할 수밖에 없는 4가지 이유 - 안하무인에 오만한 민주당, 국민을 우습게 본다 - 親文 당원만 바라보다 저주를 자청하는 민주당
  • 기사등록 2020-03-16 10:52:03
  • 수정 2020-03-16 13: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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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영(오른쪽) 더불어민주당 국난극복위원회 총괄본부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막장으로 가는 민주당]


민주당이 결국 비례정당을 창당하기로 결정했다. 이미 비례대표 후보들의 선정까지 끝냈다. 말로는 군소정당과의 연합이라 하면서 실제로는 민주당이 사실상 단독으로 만든 것이나 다름없다. 그래서 아예 새로 만들어질 비례정당도 아닌 민주당에서 비례후보까지 결정을 해 버린 것이다.


심지어 비례후보들에 대해서도 말이 많다. 1번은 부정수급 의혹이 사실로 이미 판명이 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홍걸씨도 당당히 4번에 이름을 올렸다. 노무현 사위도 공천을 받았고 김홍걸은 세습공천 논란에 휩싸였다.


지역구 공천과정에서도 친문(親文)들이 똘똘 뭉쳐 금태섭의 목을 쳤다.


지금 민주당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안하무인에 오만함이 넘쳐 흐른다. 그야말로 뭔가에 취해 광기를 휘두르는 듯한 모습까지 보인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민주당을 망하게 하는 ‘고속열차’ 티켓이 될 것이다. 왜 그렇게 보는가?


[이유1: 안하무인의 민주당, 국민을 개·돼지로 본다]


민주당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 첫 번째 이유는 민주당이 국민 보기를 그야말로 우습게 본다는 것이다. 자신들이 뻑뻑 우기면 국민들은 다 이해하고 받아줄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비례정당 창당만 해도 그렇다. 미래통합당의 비례정당(미래한국당) 창당을 반칙과 꼼수라고 비난하던 민주당이 1당 유지가 어렵다고 예상되자 태도를 180도 돌변해 비례정당을 직접 창당하기로 한 것이다.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원칙을 버리고 꼼수에 동참하면 중도층을 다 잃을 것”(설훈 최고위원)이란 비판이 나왔지만 오직 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해 명분도 원칙도 다 버린 것이다.


더더욱 심각한 것은 비례정당 창당 결정 이후의 민주당 태도다. 이해찬 대표는 “통합당이 반칙과 탈법으로 국회 의석을 도둑질하려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이를 응징하기 위해 연합정당에 참여한다”고 했다.


“전 세계에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하는 나라 중 이렇게 하는 나라는 미래한국당밖에 없다”고 비판했던 김종민 의원은 이젠 “세계 정치학계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범죄행위여서 우리가 연합정당에 참여해야 한다”고 궤변을 반복하고 있다. 참으로 뻔뻔하기 이를데 없다.


반칙을 먼저 저지른 정당은 통합당이 아니라 민주당이었다. 여야 합의로 개정하던 게임의 룰 선거법을 공수처법 통과라는 명제 앞에 군소야당과 야합해 개정을 강행한 것은 민주당이었다. 당시 통합당은 그런 식으로 선거법을 고치면 비례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경고까지 했었다. 그럼에도 지금의 선거법으로 개정을 강행한 집단은 바로 민주당이었다.


당시 민주당이 내건 기치는 군소정당의 정치 참여를 늘리겠다는 것이었다. 그래야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명분을 버렸다.


여기에 민주당은 지난 2월 5일 미래통합당의 위성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이 출범하자 “꼼수 정당” “쓰레기 정당”이라며 검찰에 고발했었다. 이해찬 대표는 “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고,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꼼수이며,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편법”이라고 했다. 당시 이인영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정신과 취지를 밑바닥에서부터 흔드는 퇴행적 정치 행위”라며 “국민을 얕잡아 보고 눈속임으로 만드는 위성정당의 앞길에 오직 유권자의 거대한 심판만이 있을 뿐이다”라고 했다.


그랬던 민주당이 비례정당 창당을 강행한 것이다. 당연히 통합당은 “비례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약속하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과시켰다”며 “국민에 대한 약속을 꼼수를 통해서 바꾸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권은희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민주당의 대국민 사기극에 회초리를 들어 달라”고 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미래통합당이 의석 도둑질을 시도하고 있다"며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해 응징해야 한다"고 한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완전히 정신줄을 놓은 듯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진중권은 “도둑 주제에 자기가 경찰이라고 우기는 것”이라고 했다.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는가?


비례정당 창당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더 큰 문제는 지금부터 발생한다. 비례정당의 기호는 현역의원 숫자대로 부여한다. 그렇다면 민주당의 비례정당이 윗 순위를 차지하려면 민주당 현역의원들이 비례정당으로 가야만 한다.


아마도 민주당은 비례의원들을 셀프 제명해 비례정당으로 보낼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역구 탈락 의원들도 그쪽으로 보내려 할 것이다.


당연히 통합당의 비례정당 창당때 "위헌 정당" "가짜 정당"이라 했던 모진 비난들을 자신들이 고스란히 다시 되돌려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다.


도대체 이게 뭐하는 짓인가? 국민들이 그렇게 우습게 보이는가? 진 교수의 말대로 도둑이 스스로 경찰이라고 우기는 이 볼쌍 사나운 모습을 보이면서도 뻔뻔하게 미래통합당 핑계를 대는 이 모습, 그야말로 국민을 개·돼지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광분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 모습에 국민들이 호응을 해 줄까?


국민들이 지금 묻는다. “그럴거면 선거법 개정은 왜 했나?”


[이유2: 골수 문팬들이 뒤흔드는 민주당,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비판했던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12일 민주당 경선에서 탈락했다. 금 의원과 맞붙은 상대는 원외 도전자이자 여성 후보인 강선우 전 부대변인이다.


민주당 경선은 말이 경선이지 사실상 친문 성향이 대다수인 권리당원들의 판단에 의해 결론이 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이번 금태섭 의원의 경선 패배는 “민주당 당심이 친문이라는 게 다시 한 번 뚜렷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금 의원의 경선 패배 이후 극성 친문 네티즌들은 "이제 소신과 맞는 미래통합당으로 가라" "드디어 우리 당이 하나가 됐다"는 등의 글을 쏟아내기도 했다. 이것이 민주당의 현실이다.


그래서 국회의원 뺏지를 달았다 하더라도 국민 입장에서 소신있는 발언이나 행동을 하지 못하고 그저 18만 친문당원들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보니 민주당은 ”문빠에 의한, 문빠를 위한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문제는 그러한 문빠들이 민주당 전체의 당심을 대변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문빠들의 거친 태클은 당연히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이었던 중도층의 이탈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여기에 대해 진중권 교수는 페이스북에 "민주당에서 기어이 금태섭의 목을 쳤다"며 '친문 팬덤정치의 폐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막대기에 '조국수호'라고 써서 내보내도 공천 받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 교수는 금 의원을 꺾은 강선우 전 민주당 총선기획단 위원에 대해서는 '조국 키즈'라 정의하면서 ”문재인의 민주당은 김대중의 민주당도, 노무현의 민주당도 아니다“고 했다. ”소신을 가진 이를 배신자라 부르는 이들이 정작 배신의 대명사, 노무현을 제일 먼저 배신한 김민석에게 공천을 줬다“면서 ”운 좋게 탄핵사태로 부활한 친노폐족이 전체주의 정당의 작품을 사용해 자신들의 이권을 수호하고 자신들의 부패를 은폐하는 거대한 기득권 덩어리일 뿐“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 그는 "괜히 다른 소리 했다가는 문재인 친위대들에게 조리돌림을 당하다가 결국 이런 꼴이 된다"며 "홍위병 이용해 공포정치를 하는 문화혁명이 일상화한 것"이라고도 했다.


조전혁 전 의원도 금태섭 의원의 공천 탈락에 대해 "이건 '위선' 조국이 '양심' 금태섭에 테러를 가한 것"이라며 "이게 '민주'없는 민주당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이러니 민주당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유3: 오만한 민주당 공천, 법이고 뭐고 눈에 뵈지 않는다]


이번 민주당 공천에서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는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이들까지도 공천을 강행했다는 점이다.


중요한 것은 이들의 선거개입 사실이 있는 그대로 드러났음에도 민주당은 눈 하나 깜박 안하고 이들에 대해 공천 자격도 주었으며 심지어 공천 확정까지 해버렸다는 점이다.


우선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연루된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이 4·15 총선에서 울산 중구에 여당 후보로 출마하게 됐다.


뿐만 아니라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실이 드러난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전북 익산을)과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대전 중)도 공천이 확정됐다.


이들이 이렇게 뻔뻔하게 공천까지 받게 된 것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들이 검찰에 의해 기소가 되었지만 법원이 이들에 대한 재판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울산 사건 재판이 시작되면 청와대 출신 등 기소된 여권 인사들은 피고인 또는 증인으로 법정에 서야 하고 이렇게 되면 공소장에 담기지 않는 혐의 내용도 재판 과정에서 검찰을 통해 공개될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들에 대한 공천을 강행한 것은 일단 검찰의 선거개입 사건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고 이를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것과 같다. 더불어 오는 4월 선거에서 승리하게 되면 어차피 공수처가 가동되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도 덮어 버리겠다는 의지로 볼 수밖에 없다.


민주당의 이러한 공천은 한마디로 민주당의 오만함을 그대로 보여준다. 국민이 뭐라 하든, 심지어 검찰이 뭐라 하든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간다는 식이다. 집권세력에게 범죄가 있어도 공수처로 다 덮어버리겠다는 독재적 오만함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공천을 국민들은 어떻게 볼까? 그 오만함에 대해 국민들은 어떻게 판단하게 될까?


[이유4: 민주당은 과연 ‘배신의 정치’를 넘어설 수 있을까?]


이번 비례정당 파동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문제점은 민주당이 정의당을 비롯한 군소정당에 대한 배신이다. 군소정당에 유리하게 선거법을 고쳐주는 댓가로 공수처법을 통과시켰는데 이젠 입 딱 씻고 민주당도 결국 비례정당을 만들기로 했기 때문이다.


우선 정의당이 가장 반발하고 있다. 한때는 20석을 넘어설 수도 있다는 꿈까지 꿨지만 이젠 일장춘몽이 되어 버렸다. 그 배신감이 어떠할지는 보지 않아도 뻔하다. 민생당 역시 마찬가지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그동안 여러 차례 선거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은 후보 단일화 등을 통해 사실상 암묵적 선거연합을 해 왔었다. 그러나 이번 민주당의 비례정당 강행으로 인해 양당간의 선거연합은 완전히 물건너갔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정의당은 정의당대로 가능한 한 지역 모두에 후보를 공천하게 될 것이다. 민주당 역시 마찬가지의 입장에서 전 지역구 공천을 하려 한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에서의 당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당장 심상정 의원 지역구 공천부터가 문제다.


지금같이 민주당과 정의당이 다 후보를 낸다면 심상정 의원의 4선 도전은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 현재 당 지지율이나 후보 지지율도 민주당이 정의당보다 높다. 이런 상황에서 심상정 의원의 4선을 위해 민주당이 공천을 포기할 수 있을까?


또한 배신당한 정의당이 ‘민주당 바짓가랑이 잡기’ 전략으로 나온다면 이 문제가 수도권 판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 이 점이 민주당의 패배를 가져오는 단초가 되지는 않을까? 두고 볼 일이다.


[“민주당은 미쳤습니다.”]


민주당이 지금의 여론조사만 믿고 오만방자해 질수록 민주당의 앞길에는 어두움과 불확실성이 가득하게 된다.


자신들이 어떤 행동을 해도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지지해 줄 것이라는 그 오만함이 민주당의 절대적 패배를 가져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오죽했으면 진중권 교수가 이러한 민주당의 행태를 가리켜 “민주당은 미쳤습니다.”라고 표현했겠는가?


그렇다. 민주당은 미쳤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18만 친문(親文) 당원만 바라보다 보니 민주당은 저주를 자청하고 있는 것이다. 그뿐 아니다. 그저 눈 앞의 선거 승리, 즉 제1당 차지라는 목표만 바라보고 해서는 안될 일도 뻔뻔하게 자행하는 민주당의 그 모습이 그야말로 ‘미친 짓’이라 할 정도로 정도(正道)를 벗어나고 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역대 급 말 바꾸기에, 민망하고 부끄러운 짓을 저질러놓고도 뻔뻔하게 고개 쳐들고 ‘그래서 뭐! 어쩌라고’라며 되레 큰소리친다. 그렇게 너무나도 당당한 그 모습이 국민들이 오히려 주눅들 지경이다.


공정과 정의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고 그 자리에 자만과 후안무치만이 남았다.


과연 이번 4월 선거에서 국민은 민주당에게 어떤 철퇴를 가하게 될까? 미쳐도 단단히 미친 민주당에게 국민은 어떤 심판을 내리게 될까? 그 결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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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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