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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쪼개기] 문재인 지지율도 높다면서 비례정당은 왜 만들까? - 13일 전당원 투표 결과, 비례대표 정당 만들기로 결론 - 이낙연 "비난은 잠시지만 책임은 4년" 궤변 - 그럴거면 왜 선거법을 그렇게 개정했을까?
  • 기사등록 2020-03-13 10:52:35
  • 수정 2020-03-13 1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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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당원이 지난 12일 비례대표용 정당에 참여할지 여부에 대한 모바일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민주당, 결국 꼼수라 비난하던 ‘비례정당’ 참여 결정]


집권여당 민주당이 그렇게도 비난해 왔던 비례위성정당을 결국 만들기로 최종 확정햇다.


민주당은 13일 전당원 투표 결과 비례대표 선거 연합정당에 참여하기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오전 6시부터 24시간 동안 진행된 민주당 전당원투표는 78만9868명 중 24만1559명이 참여해 74.1%(17만9096명)가 찬성했고 25.9%(6만2463명)가 반대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결과를 공유하고 비례정당 참여를 결정했다.


여기서 민주당이 참여키로 한 비례대표 전용 정당은 함세웅 신부, 배우 문성근씨 등이 주도해 만든 '정치개혁연합'이다.


[뉴스쪼개기; 뉴스에 대한 와이타임즈의 시각]


그렇게도 정의와 공정을 내세우면서 ‘정치개혁’을 주장했고 그 일환이라며 막무가내로 몰아붙였던 연동형 비례투표제 선거법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그 모든 명분을 일거에 쓰레기통에 집어 넣어버리는 자가당착이 21대 총선을 한달여 앞둔 이 시점에 집권여당에서 일어나고 있다.


민주당은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주된 내용으로 한 선거법을 밀어붙이려 할 때 미래통합당은 “게임의 룰을 무시하는 민주당의 반칙에 맞서는 유일한 대안은 비례정당을 만드는 것”이라며 선거법 개정을 반대했었다.


그때 민주당은 통합당의 비례정당 창당을 가리켜 '가짜 정당', '속임수 정당', '코미디 정치'라며 손가락질을 했고 "정치 파괴 행위" "총선용 편법 정당"이라며 '반(反)정의'로 규정했었다. 심지어 검찰에 고발하기까지 했었다.


그런데 정작 민주당이 제1당의 지위가 위협받게 되자 “통합당에 1당 뺏겨서는 안된다(이해찬)”며 사실상 민주당 단독의 비례당을 창당하는 수순으로 흘러가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태도를 바꾸면서 민주당이 보이는 행태는 더욱 가관이다. 선거법을 개정할 때 민주당의 의석 계산은 ‘범여권연합’이라는 명제가 있었다. 그것을 미끼로 공수처법 통과를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4+1연합체’라는 기이한 구조가 만들어졌고 여기서 제1당을 배제한 체 선거법 개정을 밀어붙였던 것이다. 그런데 막상 공수처법도 얻고 나니 생각이 달라졌다. ‘범여권연합’의 과반수가 아니라 민주당만의 과반수를 얻어야 한다고 생각이 바뀐 것이다.


그렇다면 솔직하게 잘못을 시인하고 최소한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했어야 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보이는 행태는 그야말로 목불인견이다.


자신들은 결코 비례정당 만들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그들이 "대통령 탄핵을 막아야 한다"며 "우리가 하는 건 정당방위" "대기업(민주당)과 골목상권(군소 정당)의 연대" 같은 궤변을 쏟아냈다.


이낙연 공동선대위원장도 지난 1월에는 "그런 짓(비례민주당 창당)을 해서 되겠느냐. 그러지 않을 것"이라며 "비례 의석만을 위한 위성정당을 만든다는 것은 누구든 간에,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편법"이라고 했지만 최근에는 "(비례당 참여에 대한) 비난은 잠시지만 책임은 4년"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명분이고 뭐고 없다. 오직 승리만 있을 뿐이다. 그럴거면 왜 선거법을 그렇게 개정했을까? 편볍에, 궤변에.... 그저 할 말을 잊는다.


여기서 정말 궁금한 것 하나. 리얼미터 지지율이 그렇게도 높은데 왜 이리 1당 걱정을 할까? 갤럽 조사는 민주당이 미래통합당을 2배 이상 앞지르고 있고, 리얼미터의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는 45~50%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왜 저렇게 안절부절일까? 혹시 민주당 조차도 갤럽과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믿지 않는 것은 아닐까?


*뉴스 한 줄 평;

“믿을 걸 믿어야지... 민주당을 믿은 당신들이 바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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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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