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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쪼개기] 또 국민을 속였다! - 2월 고용율 60%로 역대 최고? 완전 사기극 - '가짜 일자리'로 고용 늘어난 것 같이 포장 - 신규 취업자수는 오히려 8만명 줄어들어
  • 기사등록 2020-03-12 12:54:17
  • 수정 2020-03-12 15: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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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뉴시스]


[2월 고용율 60%로 역대 최고라는 정부]


정부가 2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49만 명을 넘기며 취업자 수가 3개월 연속 40만 명대 이상 증가했고, 고용률도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11일 발표했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2020년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천683만8천명으로, 1년 전보다 49만2천명 증가했다는 것이다.


선거를 앞둔 정부와 집권여당은 이 수치를 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잘하고 있으며 우리 경제는 우한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중심을 잡고 있다고 큰 소리 칠지도 모르겠다.


[뉴스쪼개기; 뉴스에 대한 와이타임즈의 시각]


과연 정부 발표대로 2월 신규 취업자 수가 확실히 늘어난 것일까?


우선 본격적으로 말하기 전에 연령별 고용률 자료부터 보자.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 취업자가 57만명 늘어 월간 고용통계를 작성한 1982년 7월 이래 최고 증가폭을 보였다.


그런데 이렇게 급증한 60대 이상의 일자리는 그야말로 알바 개념의 단순 일자리다. 오전 시간에 빗자루 들고 1~2시간 길거리 청소하거나 교통정리 한다고 수기 들고 있는 것 같은 용돈 벌기 수준의 일자리들이다. 이들을 대폭 늘여 세금 퍼주기를 하면서 일자리가 대폭 늘어났다고 선전하는 것이다.


엄격히 보면 이것은 일자리가 아니다. ‘가짜 일자리’인 것이다. 일자리의 핵심 연령층인 40대는 오히려 10만4천명 줄어들면서 52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이러한 알바성 가짜 일자리를 빼면 신규 취업자수가 49만명 늘어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8만명 줄어들었다.


특히 일자리가 정말 필요한 20대의 취업자 수는 2만5천명 감소했는데 특히 청년층(15~29세) 취업자수는 1년 전보다 4만9천명 줄어 작년 6월(-4천명) 이후 처음 감소했다.


그런데도 경제부총리는 뻔뻔하게 "고용지표 개선 흐름이 지속돼 다행"이라고 자랑을 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이젠 대국민 사기극도 저렇게 대놓고 한다.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통계 분식 문제이다. 한마디로 통계가 잘 나오도록 화장을 했다는 것이다.


우한 코로나로 인해 노인 일자리도 사실 63%넘게 대폭 줄었다. 따져보니 그동안 노인 일자리를 통해 용돈 받아오던 분들이 일단 중단되었음에도 이들을 ‘일시 휴직자’로 간주해 일자리 수에는 그대로 포함시켰고 신규로 노인 일자리를 한 사람들은 또 일자리가 늘어난 것으로 계산하니까 전체 일자리가 늘어난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의도적으로 전체 일자리 수가 늘었다고 포장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통계 분식을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더더구나 아직 본격적으로 우한코로나 변수는 일자리에 포함되지도 않았음에도 실질적 고용은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2월 고용동향이 9~15일까지 조사한 것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기 전에 조사가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3월에는 또 어떻게 통계를 분식하려 할까? 정부의 재주넘기를 또 봐야하는 것인가? 더더욱 선거가 코 앞이라 또 무슨 조작질을 하려들지 모르겠다.


국가 통계는 정직성이 최우선이다. 그래야 정책도 제대로 나오기 때문이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고용통계를 이렇게 조작하고 왜곡하면서 대국민 사기극을 펼친다는 것은 정말 용서할 수가 없다.


아무리 선거가 코 앞에 다가왔다고 이런 수치까지 조작한다고 국민들이 ‘허허~~`’하며 넘어갈 것으로 생각한다면 이는 엄청난 오산이다.


국민들의 체감 경기, 결코 속이지 못한다. 이미 우리 주위의 자영업자도 알바 무서워서 혼자 일한다는 분들이 엄청나게 늘어났다. 일자리가 없어서 집에서 쉬는 분들도 많다, 그런데도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고 허풍친다면 그러한 정부를 누가 믿고 의지하겠는가?


그리 안해도 실물경제가 끝모를 추락을 하고 있었는데 우한코로나까지 덮쳤기에 그야말로 우리 경제는 한 치앞도 내다보지 못할 정도의 위기로 빠져들고 있다. 이럴 때 정말 중요한 것이 정부의 솔직함이다. 그래야 국민들도 따라준다. 그런데 이렇게 통계 조작이나 하고 대국민 사기극이나 펼친다면 그 국민적 분노는 어느 한 순간에 터지고야 말 것이다. 분명히 경고해 둔다.


*뉴스 한 줄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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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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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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