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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개성공단에서 마스크 만들자고? - 개성공단에서 마스크를 만들 수 없는 3가지 이유 - 이 와중에 개성공단? 제발 정신 차리라! - 차라리 ’능력이 안된다‘는 김상조의 말이 솔직하다
  • 기사등록 2020-03-12 11:06:26
  • 수정 2020-03-12 1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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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해찬(가운데)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설훈, 박주민 최고위원,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박광온 최고위원 [사진=뉴시스]


[민주당, “개성공단에서 마스크 만들자” 주장]


집권여당 민주당과 정의당이 현재 가동이 중단된 개성공단에서 마스크를 만들어 대란을 해소해 보자고 주장하고 나섰다.


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은 "정부 노력에도 마스크 수급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다"며 "개성공단에서는 KF94, KF80 등급의 마스크 생산이 가능하고 방호복도 있다. 섬유기업은 73개사나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마스크 품귀는 세계적 현상이고 미국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북한도 마스크가 부족하기는 마찬가지"라며 "남북이 협력해서 개성공단 가동으로 마스크를 생산할 수 있다면 마스크 품귀 해소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막힌 남북관계 개선에도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이날 "개성공단에는 면 마스크를 생산할 수 있는 숙련공이 최소 3만명, 당장 가동 가능한 시설이 50여개 정도가 있다"면서 "방호복도 얼마든지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한다"고 했다.


이들은 모두 "유엔 대북 제재가 걸림돌이 될 수 있지만 외교적 노력을 통해 충분히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도 10일 "개성공단을 재가동해 마스크와 방호복을 생산하자"며 "인도주의적 코로나19 대응을 계기로 개성공단을 열고 남북관계를 적극 풀어나가자"고 했다.

개성공단은 2016년 2월 가동이 전면 중단됐고 현재 유엔과 미국의 제재 대상이다.


[마스크 대란?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가?]


참 대단한 발상을 가진 사람들이다. 현실을 제대로 파악이나 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이들에 대한 평가를 하기 전에 먼저 꺼내고 싶은 스토리가 하나 있다. 원래 마스크 문제는 정부가 ‘공급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큰소리쳤지만 현실을 전혀 알지 못해 이 엄청난 사단을 일으킨 것이었다. 우리 국민들도 사용하기 벅찬데 수출까지 막무가내로 해 댔다. 그러다보니 문제가 크게 발생한 것이다. 오죽했으면 경제부총리가 "(마스크 수출 금지가) 더 일찍 됐으면 좋았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고 뒤늦은 후회까지 했겠는가? 정부의 '무능'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는 말 말고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지금 국민들이 제일 속이 터지는 것 중의 하나는 세계 10대 경제강국이고 산업대국인 우리나라에서 마스크 문제 하나 해결 못해 이렇게 쩔쩔매야 하고 심지어 중국으로부터 지원까지 받는 처지에 놓였는가 하는 점이다.


상황이 이렇게 된데는 마스크 생산 자체가 철저하게 중국에 예속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중국이 넘겨주는 핵심 부자재인 필터로 생산했고 또 생산설비 또한 중국산이었다. 그러다가 중국이 원자재 수출을 중단해 버리니 문제가 심각하게 된 것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일본에 대응하는 방식대로 한다면 ‘중국으로부터의 생산 독립’을 외치면서 한국내 자립체제 구축을 시끄럽게 떠벌렸을 터였다. 그런데 조용하다.


그래서 이번에는 ‘톱텍'이라는 반도체 장비 업체가 수익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마스크 대란 해소라는 목적으로 3월 초 마스크 제조 장비 50대 제작에 착수했다. 4월 초순이면 완성된다고 한다. 필터 또한 자체생산이 가능하다고 한다. 완전한 국내 생산이다. 공장이 본격 가동되면 이곳에서만 하루 300만장 생산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런데 상당한 위험 부담을 가지고 공장 증설을 하기 때문에 정부에 지원을 요청했지만 들은 척도 안했다고 한다. 민간 업체라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지금의 문재인 정부 실상이다.


정부가 하지 못하는 일을 민간에서 한다면 방역안보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그것조차 정부가 거부했다는 것이다.


반면 이번 우한 코로나 사태에서 모범국이 된 대만은 국가예산으로 마스크 생산 설비를 발주해 마스크를 생산했고 여기서 만들어진 마스크를 민간업체에게 기증했다. 그래서 대만은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지 않았다. 너무나도 대조되는 장면이다.


[개성공단 재가동이 불가능한 3가지 이유]


이렇게 진짜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은 집권여당이 이제는 개성공단을 열어 마스크를 만들자고 한다. 문제는 개성공단 가동을 함부로 쉽게 열 수가 없다는 점이다.


*문제점 1: 개성공단을 가동한들 원자재는 어디서 구하나?


우선 개성공단을 가동한다 하더라도 당연히 기존의 공장설비를 마스크 제조 공정으로 변환해야 하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필터 등의 원자재 수급이 되어야 한다.


문제는 국내 생산업체들도 원자재 수급을 못해 생산을 못하고 있는데 개성공단에서 만들 마스크의 원자재는 어디서 구하나? 북한에 그런 원자재가 있기라도 한다는 것인가? 참으로 철부지 어린 아이들 같은 발상을 지금 집권여당이 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점 2: 북한의 우한 코로나 확산, 집권여당은 모르고 있나?


지금 북한 내부의 우한코로나 확산은 심각 상태를 이미 넘어섰다. 북한이 전염병 차단을 위해 1월부터 국경 봉쇄도 하고 관광객을 포함한 인적 왕래 및 심지어 공식·비공식 무역까지도 다 막았지만 우한 코로나의 확산을 막지는 못했다.


구멍이 많았기 때문이다. 아무리 중국과의 국경을 봉쇄해도 장마당을 통해 먹고사는 이들의 목숨을 건 교역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었다. 또 이들을 비호하는 부패세력들이 중국과의 무역을 보호해 주었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의 우한 코로나 전염을 결코 막을 수 없었다.


그 결과가 북한 전역으로 우한 코로나가 번지는 상황까지 온 것이다. 문제는 지금 방역 능력조차 없는 북한이기에 겨우 방역을 하는 곳도 평양뿐이다. 오죽했으면 김정은이 평양을 떠나 원산 별장에 한 달 넘게 콕 박혀 있겠는가?


▲ 너무 티나는 북한 매체 민주조선의 마스크 합성사진. 민주조선이 지난달 12일 의료용 마스크를 착용한 북한 여배우 김정화(오른쪽)가 평양연극영화대학 학생들에게 연기 지도를 하는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민주조선/ nk뉴스]


북한은 마스크조차 구하기 힘들다. 오죽했으면 북한 관영매체들이 보도하는 사진 속 마스크를 합성까지 해 가면서 마치 마스크를 쓴 것 같이 조작했겠는가?


상황이 이러한데 개성공단을 연다 해도 그 공단에서 일할 근로자들의 우한코로나 상태는 어떻게 점검해야 하며 그들이 만약 1명이라도 감염되었다면 그때는 개성공단 가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우한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는 남측 인원들의 개성공단 방문을 북측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북한이 그런 것 따지지 않고 남측 인원들을 받아들일까?


집권 여당 사람들이 이런 것은 생각이나 하고 있을까? 아니면 북한이 발표하는 대로 북한은 우한코로나 청정국이라는 주장을 무조건 믿고 있는 것일까?


*문제점 3: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 제한조치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개성공단에서 만들어지는 마스크. 물론 얼마만큼 만들 수 있을지 모르나 미국에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 미국을 설득해 보자고? 진짜 철부지 아이들 같은 발상이다.


개성공단을 가동하게 되면 당장 ’벌크캐시‘가 북한으로 넘어간다. 그것을 용인해 달라고? 그게 가능하기나 한 일인가?


특별히 미국이 개성공단 가동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개성공단 직원들이 노예나 다름없는 대우를 받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미 개성공단 임금의 96%를 북한 정권이 꿀꺽하고 나머지만 노동자에게 준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노동자에게 책정된 월급여 58달러 중 2달러만 노동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56달러는 김정은 호주머니인 39호실로 들어간다는 것이다. 2007년 주한미국대사관의 7월 18일자 본국 보고 전문을 폭로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가 지난 2018년 1월 폭로한 내용이 그렇다.


그러니 미국이 개성공단 가동을 적극 반대하는 것이다. 인권 문제까지 고려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를 재가동하자고? 인도적 문제이니 미국을 설득할 수 있다고? 착각도 대단한 착각을 지금 집권여당 핵심들이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와중에 개성공단? 제발 정신 차리라!]


문재인 정권의 ’북한바라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는 하지만 지금 우한코로나로 인해 온 국민이 공포 가운데 빠져 있는 상황에서 개성공단 운운하는 집권여당을 보고 있노라면 그저 말이 나오지 않는다.


아마도 개성공단에서 마스크를 만들면 북한에 먼저 상납하려 들지도 모른다. 한국 업체는 돈만 내고 정작 국내 반입은 아주 ’쬐끔‘ 들어오는 일들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그것을 또 문재인 정권은 인도적 지원이라 포장할 것이다. 그럴거면 개성공단 재가동을 왜 해야 하나?


개성공단 재가동을 운운하기에 앞서 이미 언급했던 ‘톱텍'같은 회사들을 정부가 적극 지원하면서 마스크 생산량을 늘리는 것이 정상 아닌가?


수술용이 없어서 면마스크라도 쓰고 진료를 나서야 하는 의료진들, 마스크 한 장 사기 위해 몇 시간씩 줄서 있는 국민들을 진심으로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면 실질적으로 국내 기업들이 마스크를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지원을 내놓아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다.


[차라리 ’능력이 안된다‘는 김상조의 말이 솔직하다]


우한 코로나 사태는 아직 종식되지 않았다. “승기를 잡았으며 잘 진정되고 있다”는 대통령의 말이 허언이 되었다는 것은 수도권 확산으로 다 증명이 되었다.


차라리 독일의 메르켈 수상처럼 "전문가들은 독일 인구의 60~70%가 감염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면서 "확산 속도 늦추는데 정책 초점을 맞추고 보건체계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하면서 긴 안목을 가지고 대처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김상조 정책실장처럼 "국내 경제활동인구 2800만 명이 하루에 한 장씩 마스크를 쓴다고 생각하면 이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한 말이 아주 과학적이고 솔직한 말로 들리는 것이 요즘 세상이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국내에서 대처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최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기반 시설도 늘리고 마스크 생산량도 대폭 늘리는 일, 의료병상 지원을 체계화 하는 일 등에 신경을 써야 정상 아닌가?


이제까지 무능에 무능을 더한 정책들이었다면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정책들을 내세워 더 이상 국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일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국가의 책무를 생각할 정도의 기본 인식조차 문재인 정권은 없는 것 같다. 이미 골든타임을 허비한 정부가 내놓은 11조원의 추경에도 마스크 생산 관련 예산은 전무하고 그저 공짜로 여기저기 현금 살포할 구상만 하고 있으니 말이다.


그러면서도 자화자찬만 늘어놓으니 국민들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 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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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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