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CCTV]

1. 들어가면서

우리나라에 대해 중국의 갑(甲)질하는 민낯이 또다시 드러났다. 2017년의 THAAD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중국공산당은 2019년 11월 경 중국 우한(武漢)에서 감염속도가 빠른 악성 폐렴바이러스가 발생했음을 인지했으면서도 이 사실이 연말연시를 앞두고 중국 내외로 알려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일단 은폐시켜 보자는 태도를 취했다.

중국 우한의 이문량(李文亮)이라는 안과의사는 환자의 녹내장 수술을 준비하다가 악성 바이러스의 실체를 맨 먼저 발견하고 이 사실을 몇몇 동료 의사들에게 귀띔해 주었다. 중국공산당은 이 사실을 유언비어 유포로 단속, 허위사실유포를 자인한 반성문을 받으면서 역질 발생 사실을 덮기에 급급했다. 결국 이원량은 자기가 발견한 폐렴에 전염되어 목숨을 잃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중국공산당과 시진핑에 대한 중국 인민들의 불만이 확산되고 언론의 자유를 달라는 여론의 요구가 거세지자 중국 정부는 1월 23일 우한시 전역을 봉쇄(Lockout)하고 감염확산방지에 나섰다.

그러나 이때는 500만 이상의 우한시민들이 설 명절 휴가차 우한을 떠나 중국 내외로 흩어졌기 때문에 역질의 확산을 방지할 골든 타임을 놓친 시점이었다.

시진핑 주석은 우한시당 간부들을 문책 파직한 후 곧이어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을 초치, 역질(疫疾)의 명칭에 발생지역을 표기치 않도록 요구, CosmoVirus-19(Covi-19)로 명칭을 바꾸게 하고 대처에 나섰다.

그러나 역질의 확산을 방지할 결정적 시기를 놓친 탓에 Covi-19는 중국 특정 지역에 국한될 역병이 전 세계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Pandemic(세계적 질병)으로 변했다. 중국은 세계 경제와 세계인의 건강에 미친 초동대응 실패의 모든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다.

2. 차단과 격리는 방역주권 행사의 기본이다.

급성 호흡기 질환(Sars)이 발생했던 중국에서 또다시 Covi-19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세계 각국은 중국을 상대로 차단과 격리정책을 즉각적으로 펼쳤다. 최근 중국과 관계가 긴밀했던 러시아와 중국의 군사동맹국인 북한까지도 중국으로 통하는 국경차단조치를 단행했다. 명분은 “정치 외교적 사안이 아니고 국민의 보건에 관계되는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중국외교부는 그들의 전통적인 외교습관 즉 원교근공(遠交近攻)논리에 따라 주변국공관들을 통해 “현재의 역질 사태는 오늘의 국제정치 상황에서 누가 중국의 편이고 아닌가를 가르는 기준이 되며 취하는 태도에 따라 상응하는 처우를 받게 될 것”(주캄보디아 중국대사관 게시판)이라는 으름장을 놓았다. 중국인이나 중국 여행객에 대한 격리차단을 비우호적으로 간주하겠다는 태도다.

한마디로 주변국들이 중국을 상대로 방역주권을 포기하라는 협박이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공관 게시판에 으름장을 놓는 조치는 없었지만 우리 정부에 신임장도 제정하지 않은 신임 중국대사가 한국 정부의 중국에 대한 차단격리조치를 비우호적인 조치라고 압박한 바 있다.

한국의 의료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초동단계부터 대중국차단 격리정책을 정부에 건의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를 묵살하고 우한지역에 한정된 차단 격리조치를 취했다. 그 결과 중국 다음으로 많은 Covi-19감염자를 만들어 냈고 그 대가로 103개국으로부터 한국민이 차단 격리조치를 당하는 나라로 국위가 실추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중국 발생의 역질 문제를 국민 보건 차원에서 대처하지 않고 정치 외교 사안으로 접근하다가 호된 시련에 봉착했다. 더욱이 문재인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게 전화로 “중국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며 재난구조를 위해 의료요원도 지원하겠다고까지 위로했다.

그러나 중국은 한국 정부의 배려를 평가하기는커녕 중국발 전염병 확산 방지에 대처가 기민하지 못하다고 오히려 비판하면서 중국을 방문하는 한국 사람들을 예외 없이 14일간 격리·차단하고 있다. 중국 광동성의 일부 지역에서는 2주일 동안 소요되는 한국인 격리비용 55만 원을 당사자들에게 징수하겠다고 한다. 또 안휘성의 허베이 시에서는 한국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문에 못질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중국 정부 아닌 민간의 잘못된 행태라고는 하지만 방역주권의 시원찮은 행사가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되는가를 우리는 실감하고 있다. 약 주고 병 주는 격으로 신임 중국대사는 중국이 바이러스퇴치에서 세계를 선도한다면서 한국에 방역을 위한 의료 및 의료기술 지원 의사까지 표명하고 있다. 싱하이밍(邢海明)중국대사는 3월 8일자 아주신문에 보낸 기고문에서 중국이 한국을 이제 돕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중국몽의 지정학

시진핑 주석은 2017년 제19차 중국공산당 대회에서 중국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겠다는 당 대회 구호로 중국몽을 제시했다. 중국몽은 단순한 정치구호가 아니다. 아편전쟁이후 중국이 겪었던 국가적 수모의 한을 풀고 19세기 초 GDP 세계제일이었던 중국의 위상을 되찾겠다는 야심이 담긴 실천적 목표다.

시진핑은 이 꿈을 실현할 일정표를 작성, 대내외에 선포했다. 2025년까지 제조(製造)강국의 위상확립, 2035년 선진화된 현대국가의 완성, 2050년 미국을 제압할 세계최강국가로서의 중국완성을 당의 목표로 확정하고 이목표 달성에 시진핑 주석이 전념하도록 공산당이 그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주석의 임기 제한규정을 헌법에서 폐기했다.

중국몽의 큰 그림에서는 중국의 외교목표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시진핑은 2014년 5월 샹하이에서 열린 아시아 상호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에서 아시아인에 의한 아시아의 집단안보를 역설, 이 지역에서 미국의 배제를 강력히 암시하면서 아시아 주변국들을 그가 말하는 운명공동체로 묶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에 앞서 중국은 러시아와 더불어 샹하이 협력기구(SOC)를 결성, 중앙아시아 제국을 중국 누리에 결속시키는 한편 동남아시아국가들을 상대로 1대 1로(One Belt One Road Initiative)-BRI를 통해 자국의 영향력확대를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동북아시아 지역은 사정이 다르다. 일본은 섬나라라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 원래 중국의 영향력 밖에 있었으며 청일전쟁에서 승리, 타이완을 일본의 식민지로 만들고 한반도와 만주를 지배하는 한편 중국 대륙의 전역을 사실상 석권하는 침략전쟁을 감행하였다. 제2차대전 후에는 미국과 방위동맹을 체결, 중국의 영향력을 완전 배제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한국은 일본과는 달리 중국에 입조(入朝)하는 국가였기 때문에 중국몽 실현의 외교목표 가운데는 한국의 친중화(親中化)라는 목표가 포함되지 않을 수 없다. 시진핑이 2016년 트럼프와의 제1차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중국의 속방이었음을 암시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 비추어 빈말이 아니다.

그러나 오늘의 한국은 미국과 동맹조약을 체결, 안보를 확보하는 한편 아시아 대륙에서 미국에 군사기지를 제공하는 국가로서 경제발전을 이룩했다. 한국이 북한과는 달리 이렇게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은 중국몽 실현의 관점에서 볼 때 실로 눈엣가시가 아닐 수 없다.

한국의 이러한 발전은 이승만 대통령이 역대 조선 국왕들과는 달리 한국의 지정학적 주소를 대륙세력의 꼬리에서 해양세력의 대륙진출교두보로 바꾸었기 때문이다. 중국공산당의 한국사 전문연구가들이 하나같이 미국을 무대로 이승만 대통령이 전개한 독립운동의 기여를 전혀 인정치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石源華, 中韓文化協會硏究 한국어판 한중문화협회연구(늘픔플러스, 2008) 참조

그러나 한국의 지정학적 주소가 해양세력의 대륙진출교두보로 바뀌면서부터 대한민국은 세계랭킹 10위~12위를 오르내리는 경제 강국으로 성장, 이른바 인구 5천만 이상에 GDP 3만 달러를 넘는 국가그룹의 일원이 되었다.

4. 우리는 중국과 운명공동체이어서는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중국방문 당시 베이징 대학에서 중국의 운명공동체론을 수용하고 중국몽 실현에 일익을 맡겠다고 했을 때 나는 이를 하나의 외교적 수사(修辭)로 여겼다. 또 문재인 정부의 초대 중국대사로 부임한 노영민(盧英敏)이 2017년 12월 5일 시진핑 주석에게 신임장을 제정한 후 방명록에 만동필절(萬東必折)중국의 황하가 길게 구부러져 흐르지만 결국 동쪽으로 빠진다는 뜻으로 수많은 제후국들이 각기 다른 길을 걷더라도 충성은 천자를 향한다는 맹세의 글이라는 문구를 남겼다고 해서 일부 언론이 비판할 때 외교적 수사를 비판의 대상의 삼는 것을 부적절하게 느꼈다. 최진석, “문재인 정권의 뿌리를 찾아서”,(동아일보 2019년 3월 16일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