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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쪼개기] 사교육비만 늘린 문재인표 교육정책 - 사교육비 월 32만원 역대 최고, 3년 연속 급등 - 문재인 정부 교육 정책 불신이 사교육비 증가로 나타나 - 교육당국의 지나친 입시제도 규제가 오히려 사교육의 폭증 불러
  • 기사등록 2020-03-11 14:31:12
  • 수정 2020-03-11 15: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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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 불신이 사교육비 폭증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교육비 월 32만원 역대 최고, 3년 연속 급등]


초·중·고교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문재인 정부 들어 3년 연속 급등하면서 지난해에는 사상 최고인 32만1000원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수치는 지난 2007년 정부가 사교육비 조사를 시작한 이후 최고이며, 평균 사교육비가 30만원을 넘은 것도 처음이다.


사교육비 총액도 21조원으로 1년 만에 1조5000억원이 늘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7.8% 늘어난 것으로 역시 역대 최고다.


10일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 수는 558만4000명에서 545만3000명으로 줄었는데 사교육비 총액은 반대로 2018년보다 1조5118억원 더 늘어난 것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월평균 2017년 1만6000원, 2018년 1만9000원, 2019년 3만원 등 3년 연속 급등 추세를 보였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고교생 월평균 사교육비가 2017년 28만5000원, 2018년 32만1000원, 2019년 36만5000원 등으로 증가폭이 가파르다는 점도 관심거리다. 고등학생들의 사교육비가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암시를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중학교의 사교육비 월 평균은 33만8000원이고, 초등학교는 29만원이었다.


[뉴스쪼개기; 뉴스에 대한 와이타임스의 시각]


이렇게 사교육비가 늘어난 원인으로 교육부는 “평균소득이 높아져 사교육비도 늘었다”(박백범 차관)고 설명했다. 또한 교육부는 사교육비 증가 원인을 자사고·외고 탓으로 돌리기도 했다. “모두 일반고라면 자사고 등 진학을 위해 사교육 받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앞뒤도 전혀 맞지 않고 그야말로 궤변에 가까운 해석이라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사교육비가 이렇게 폭증하게 된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 시행하고 있는 ‘문재인 표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 때문이다.


우선 학부모들이 문재인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해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동으로 나타난 것이 사교육비 증가라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수능 절대평가 전환을 추진하며 공론화로 시간을 끌다 철회한 바 있고, 이때 결정한 정시 비중 하한(30%)을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파문에 16개 주요대 정시 40%로 바꾸었다.

이렇게 대입수능 개편과 정시 확대 등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진 교육정책 철회나 번복이 불안감을 키웠고, 이렇게 일관성없이 자주 바뀜으로 인해 학부모들의 교육정책 불신이 확대되면서 사교육 의존도를 높이는 결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교육부 당국의 지나친 입시제도 규제가 오히려 사교육의 폭증을 가져온 요인으로 분석된다.


자율적 선발권을 갖지 못한 서울의 주요 대학들이 우수 학생 선별을 위해 면접을 사실상 구술시험으로 치르게 되면서 이에 대한 사교육도 대폭 늘어나게 되었다.


더불어 학교현장에서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해 줄 수 없도록 만든 것도 큰 요인이다. 당연히 전문적 능력을 갖춘 학원에서 대학 입시를 준비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고 이것이 사교육비의 팽창을 가져온 것이다.


세 번째로 문재인 정부 들어 강압적으로 시행된 학교에서의 성적 평가 폐지와 원어민 교육 폐지 등의 정책들이 오히려 사교육비의 폭증을 가져온 요인이 되었다.


학교에서 성적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 학부모들이 자녀의 성적 수준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곳은 학원밖에 없다. 당연히 사교육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 들어 폐지된 초등학교에서의 원어민 영어교육도 결국 사교육 시장을 넓히는 결과를 낳았다. 사교육이 아니면 이를 대치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학부모의 불안감이 사교육 시장을 넓히는 원인이 되었다.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의 가장 큰 줄기 중의 하나가 자사고나 특목고를 없애는 것이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완전히 씨를 말리겠다는 의욕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성적 우수자는 물론 다양한 사연과 수요를 가진 학생들이 갈 학교가 없어진다. 이렇게 되면 그들이 가야 할 곳은 국내가 아니라 해외유학이다. 결국 자사고와 특목고들이 사라지면 조기 유학이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이 역시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교육비 증가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교육을 평준화한다는 명분하에 실시되는 ‘문재인표 교육정책’이 사교육비 대폭 증가로 나타나면서 오히려 교육 불평등을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


소득이 늘어서 사교육비도 늘어났다고? 거짓말하지 말라. 전체적 국민소득은 오히려 줄어들지 않았는가? 특히 중위 및 저소득층의 소득은 오히려 감소했다. 늘어난 것은 1분위의 부유층 뿐이다.

문재인 정부 설명대로라면 교육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었음을 스스로 시인하는 셈이 된다.


참고로 서울은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45만1000원이었는데 반해 가장 낮은 전남은 18만1000원에 불과했다. 무려 2.5배 차이였다. 이것이 현실이다. 뭘 좀 알고나 정책을 세우라!


*뉴스 한 줄 평;


평준화? 오히려 양극화만 심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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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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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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