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인의 입국제한 조치에 대해 한국정부에 사전통보하고 협의도 했다고 주장한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사진-일본내각광보실]

[“입국제한 협의 없었다”는 靑, “한국의 과장발표”라는 日]

지난 5일 일본 정부가 한국인 대상 입국 제한 강화 조치에 맞서 6일 우리 외교부도 일본인에 대한 비자 면제 조치를 무효화하는 등 입국을 크게 제한하는 상응 조치를 발표한 가운데 이 과정에서 한일 외교당국간 또 말씨름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6일 우리 외교부는 일본이 한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강행하면서 "일본이 한국에 대해 이런 과도한 조치를 취하면서도 단 한 마디 사전 협의도 없었다"(지난 8일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 서면 브리핑)고 했지만 일본 외교 당국은 “전혀 그렇지 않으며 한국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일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나라(일본)의 생각이나 조치 내용에 대해선 외교 루트를 통해 한국 측에 사전 통보를 했고, (조치를) 발표한 뒤에도 정중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도 "일본 측은 조치의 내용과 목적에 대해 사전에 외교 루트를 통해 한국 측에 설명했으며, 한국 정부 관계자도 어느 정도의 설명이 있었음을 인정했다”면서 "하지만 한국은 일본 측의 설명에 납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본 측의 발표 뒤에도 ‘일방적 발표’라고 반발했고, '대항 조치'로 일본인에 대한 비자 면제 조치 등을 정지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빌어 "한국이 국내용으로 과장해서 발표하는 것은 자주 있는 일"이라면서 “아베 정권의 간부는 ‘한국은 있었던 일도 없었다고 말한다‘고 비판했다”는 말까지 덧붙였다.

[뉴스쪼개기; 뉴스에 대한 와이타임스의 시각]

우리 와이타임스가 이 뉴스를 ’쪼개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만약 일본측의 설명이 사실이고 우리 청와대가 발표한 내용이 거짓이라면 이는 큰 문제이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외교적 설명과 양해를 구하는 일이 있었음에도 이를 전면 부인하면서 ’단 한 마디 사전 협의도 없었다‘고 주장한 것은 우리 정부가 6일 단행한 일본인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가 부당하거나 오버액션이라는 것을 입증해 주기 때문이다.

또한 청와대가 의도적으로 국민들로부터 반일감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거짓 선동이었음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정황상 일본 외교당국이 거짓말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설명 자체가 구체적이고 그러면서도 스가 장관이 “향후에도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일본의 감염 방지 대책과 상황을 정중히 설명해 나가겠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이는 앞으로도 한국정부와 더 이상의 외교마찰은 피해가면서 대립이 심각해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현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한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와 제한국가가 10일 현재 109개국으로 늘어난 가운데 우리 정부가 맞대응 조치를 취한 국가는 일본이 유일한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과잉 대응 또는 국민선동용 대응이라는 비판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문재인 청와대와 외교부는 분명히 진실을 밝혀야 한다. 청와대의 발표대로 일본이 한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하면서 전혀 논의가 없었는가. 아니면 있었음에도 국민선동을 위해 거짓말 하는 것인가? 혹시 외교부가 청와대에 거짓 보고를 한 것은 아닌가?

이도 저도 아니면 일본 당국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 도대체 어느 쪽인가?

외교를 오직 국내용으로만 생각하고 왜곡된 정보를 통해 국민들을 선동하려 한다면 이는 국민 알기를 개·돼지로 보는 것 말고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선거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우한폐렴까지 ’반일감정 고취‘라는 선거용 카드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국민감정을 선동하고 있는 것인가?

말하라! 도대체 진실이 무엇인지를 말이다.

*뉴스 한 줄 평;

“거짓, 거짓, 또 거짓... 피노키오의 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