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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문재인의 실수, 문재인의 실패” - NYT, “국민을 패닉에 빠지게 한 잘못은 문대통령의 실패” - 그럼에도 ‘방역 성공’이라며 자화자찬 늘어놓은 문 대통령 - 왜곡과 조작 그만하라! 양심에 부끄럽지도 않는가?
  • 기사등록 2020-03-10 10:30:01
  • 수정 2020-03-10 14: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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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우한폐렴 극복이 성공적이라 자평했다. [서울=뉴시스]


[우한폐렴 관련, 미국 언론의 문재인 정부 평가]


우한폐렴(코로나19)과 관련해 뉴욕타임즈(NYT)와 워싱턴포스트(WP) 등의 주요 언론들이 ‘문재인의 실수’, ‘문재인의 실패’ 등의 제목을 달면서 문재인 정부의 우한폐렴(코로나19) 대응에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뉴욕타임즈(NYT)는 지난 2일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곧 사라질 것이라 말한 것은 엄청난 실수였다”면서 “5천만 국민을 패닉에 빠지게 한 잘못은 문재인 대통령의 실패로 기록될 것”이라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의 실언 이후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면서 문 대통령의 대응은 역풍을 맞고 있다”면서 “이로인해 오는 4월 선거에서 여권이 엄청난 참패를 당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뉴욕타임즈는 또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우한폐렴이 한국에 오기도 전에 경제위기를 초래했다”면서 “2019년 한 해를 가장 나쁘게 보낸 지도자”라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즈는 더불어 “현 정부는 좁은 공간에서 빽빽하게 모여 집회를 하면서 바이러스를 퍼뜨린 신천지 집단을 집중 공격하고 있지만 당시 정부는 대규모 집회를 취소할 필요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면서 “당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라고 촉구했다”고 꼬집었다.


뉴욕타임즈는 "지금까지 본 것은 문재인 정부 질병예방체계의 총체적 실패"라며 "그 실패의 가장 큰 이유는 정부가 감염의 근원을 막고 있는 질병통제(중국인 입국 제한)라는 아주 기본적인 원칙을 무시했기 때문"이라는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의 코멘트를 결론으로 썼다.


워싱턴포스트도 최근 ‘한국 지도자(문재인 대통령)는 코로나바이러스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것은 대가가 큰 실수였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조만간 코로나19 발병이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던 문 대통령은 사례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정치적 역풍을 맞고 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어 야당이 주장한 중국 입국 금지 요구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미국이나 북한 등 40개국이 실시한 중국인 여행자에 대한 입국 금지를 꺼려왔다”면서 “이 점이 문재인 정부의 실수였고 결국 실패로 귀결된 것”이라 진단했다.


[그럼에도 ‘방역 성공’이라며 자화자찬 늘어놓은 문 대통령]


이렇게 미국 주요 언론의 부정적 평가와 함께 우한폐렴에 대응하는 국민들의 싸늘한 시선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가 현재의 추세를 계속 이어나가 신규 확진자 수를 더 줄이고 안정 단계에 들어간다면 한국은 그야말로 코로나19 방역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이렇게 말한 날인 9일 우한폐렴으로 인한 사망자는 54명이었고 확진자는 7478명이었다. 그리고 이날도 서울의 구로 콜센터에서 집단감염으로 22명의 무더기 확진이 쏟아져 서울도 비상이 걸린 날이기도 했다.


대통령만 그런게 아니다. 전날 8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우리나라의 대응이 다른 나라의 모범 사례이자 세계적인 표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지난 6일 일본의 한국인 입국 제한에 항의하며 “어느 나라보다 앞서 있는 투명하고 강력한 방역 시스템 등을 통해 우리 정부가 성과를 일궈가는 시점”이라고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또한 지난 4일 국제통화금융위원회 회의에서 우리나라를 기피국으로 보는 해외의 시선도 무시한 채 27개국 대표들에게 “한국의 선제적 방역 대응, 막대한 검진 실시, 투명한 정보 공개 등은 향후 감염병 대응을 위한 좋은 선도적 모델”이라고 했다. 참으로 개탄스러울 뿐이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대통령이나 코로나방역 최고 책임자인 보건복지부장관이 그런 말을 하는 바로 그때 우리나라 상황은 어떠했는가? 과연 그들이 말한대로 ‘지구 최고 방역’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미 대한민국은 세계 기피 대상국으로 전락했다. 한국인 입국 금지나 제한을 하는 나라는 무려 106개국이다.


마스크는 결국 5부제로 준 배급제가 실시됐지만 그 대책마저 벌써 실패라는 소리가 들린다. 우선 노인과 어린이 수요 자체를 잘못 계산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정부 지침대로 마스크를 사러 갔지만, 그것도 몇 시간씩 줄서서 여러 군데를 다녀도 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해 분통을 터뜨리는 국민도 있다.


지난달 대통령은 "마스크 생산은 충분하다"고 했지만, 실제 국내 생산량은 국민에게 1주일에 2장씩 나눠줄 수준조차 되지 못했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우리는 마스크 대란 속에서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의 전형을 보게 된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큰소리 친다.


경제는 경제대로 난리다. 우한폐렴 변수가 포함되지도 않았는데 모든 경제지표는 바닥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우한폐렴 확산으로 인한 추락은 이젠 끝을 모를 정도다. 그런데도 탈원전은 계속하고 있고 기업 옥죄이기는 더욱 강렬하다. 도대체 이 나라를 어디로 이끌고 가려는지 도대체 알 수 없다.


*"전염병에 정권 실력 드러났다“는 안철수 대표


이 순간 대구에 의료봉사차 내려가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말이 무게감 있게 들려온다.


안 대표는 "국민을 이념과 진영으로 분열시키고 나라가 어떻게 되든 오로지 권력의 쟁취에만 매몰된 구태 정치는 수명이 다했다"며 "포퓰리즘과 이미지 정치로 순간순간만 모면하는 얄팍한 국정 운영이 이제 더는 통하지 않는 시대"라고 했다.


안 대표는 이어 "실력 없는 정권이 실력 없는 국가를 만든다"면서 "팬더믹(pandemic·전염병 대유행)은 국가 간 실력차이를 분명하게 드러낼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권은 왜 실패를 성공이라 우기는 것인가?]


지금 문재인 정권은 대통령부터 일사분란하게 우한폐렴(코로나19) 방역 실패를 오히려 ‘방역 성공론’으로 포장해 국민들에게 주입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패착은 섣부른 ‘코로나19 종식’ 발언이었다. 미국 언론들도 지적했지만 문 대통령의 2월 13일 발언, 곧 “코로나19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는 그 발언으로 인해 우한폐렴 초기 방역이 완전 실패로 돌아가는 계기가 되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아직 코로나19가 소강국면에 들었다고 말할 수 없다”고 말했지만 대통령은 이를 완전 무시하고 정치적 발언을 한 것이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이번 우한폐렴 방역의 실패를 완전히 신천지에게 돌리고 있다. 물론 신천지 집단의 신도들이 이번 우한폐렴 확산의 주역들이기는 하지만, 애초에 신천지 대구장막성전이나 경북 청도 대남병원으로 감염되지 못하도록 막을 의무는 정부에 있는 것 아닌가? 근본적 원인에는 눈을 감고 감염자 탓만 하는 꼴이다.


여기에 국민적 불안과 공포를 야기한 가장 큰 사건은 역시 마스크 대란이다. 마스크 문제는 국민들이 정부를 불신하게 만든 가장 큰 계기가 됐다. 대통령부터 마스크 수급에 대해 과하게 장담을 했다. 그래서 중국으로의 유출에 대해 전혀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지난 1월 초∼2월 중순 사이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된 마스크 수량은 6억∼7억 장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 사이 한국 내에서의 마스크는 씨가 말라갔다. 그리고 수출제한을 실시한 날은 2월 26일이었다. 정부의 무능과 무대책이 그대로 드러나는 장면이다.


이러한 정부의 총체적 무능과 무대책이 너무나도 뻔하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확산세가 조금 주춤해지자 문재인 정부는 ‘방역 실패론’을 ‘방역 성공론’으로 포장해 국민들을 현혹하기 시작한 것이다.


최근 정세균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에서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주장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이미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실패”했는데도 말이다.


따져보자.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를 향해 뭐라고 주장했던가?


당시 문재인 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살펴보자.


-5월 31일(확진자 18명) ;

"메르스 초기 대응 실패“


-6월 1일(확진자 25명) ;

"보건당국의 안이한 대응으로 국민의 불안과 공포가 심각한 수준",

"메르스 국제적 망신",

"초기대응 실패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사퇴해야“


-6월 4일(확진자 36명) ;


"정부의 메르스 대응, 세월호 참사 때처럼 무능“


-6월 8일(확진자 95명) ;

"메르스 안전 뿐 아니라 국가 경제도 걱정"

"메르스 사태, 위기 경보 격상 못하는 것은 참 답답한 일"


-6월 12일(확진자 138명) ;

“메르스, 정부 불통과 무능이 키운 질병”


-6월 15일(확진자 154명) ;

"메르스 대응에 실패하면서 국민 불안과 공포를 키운 건 정부"

"만약 수사해야 한다면 그 대상은 바로 정부 자신이란 것을 되돌아 봐야 한다"


-6월 22일(확진자 175명) ;

“정부가 메르스 슈퍼전파자…박 대통령 사과해야”


-6월 26일(확진자 182명) ;

"메르스 무능, 민생파탄은 朴 대통령의 '독선정치'

"박 대통령, 정치를 악성 전염병에 감염시켜"


-7월 4일(확진자 186명, 증가 종료)


-7월 29일(완치자 138명);

“메르스 초기 대응 실패 철저한 진상 조사해야”


-12월 23일(확진자 186명, 완치자 146명, 사망자 38명, 상황 끝)


메르스 사태에 대해 문재인 당시 대표가 했던 결론은 ‘방역 실패’였다. 특히 당시 문재인 대표는 ‘정부가 슈퍼전파자’라며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고, 메르스 초기 대응 실패에 대해 철저한 진상 조사를 요구했었다.


메르스 당시 확진자는 186명이었고, 사망자는 38명이었다.


그렇다면 지금의 우한폐렴(코로나19)과 메르스 당시를 비교해 본다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대로 방역에 성공한 것인가? 9일 현재 사망자만 54명으로 메르스 당시 38명보다 무려 16명을 넘어섰고, 확진자는 7478명으로 메르스 때보다 무려 40배나 넘으며 지금도 진행중이라 언제 끝날줄도 모르는데 그럼에도 방역에 성공한 것이라고?


우한폐렴(코로나19) 방역이 ‘지구 최고 방역’이고 성공이라면 사망자 38명으로 끝난 메르스 사태는 ‘우주 최고 방역’인가?


이 사람들이 도대체 정신이 있는 것인가?


이들은 왜 이렇게 얼굴에 철판을 깐 듯 뻔뻔한 행동을 하는 것일까?


문재인 대통령의 ‘자뻑’은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너무나도 닮았다. 이렇게 좋아하면 하는 행동도 같아지는 걸까?


중국 관영 CCTV 인터넷판은 7일 자 평론에서 "지난 한 달여 동안 시진핑 주석이 직접 지휘하고 대처하면서 총성 없는 특수전쟁을 치렀다"며 "시 주석은 시종일관 전략적으로 전체 국면을 꿰뚫고, 깊이 있게 판단하고, 정확히 대처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 주석의 비전은 중국 국가 통치 체제·능력을 현대화한 현실판 교과서로, 중국 제도의 강점을 다시 한 번 보여주고 있다"는 주장도 했다.


중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주춤하자 중국 관영 매체들이 일제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띄우기에 나선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도 시진핑 주석과 똑같이 우한폐렴과 관련해 ‘방역의 승리’라며 ‘문재인 띄우기’에 나선 것이다.


왜들 이럴까?

이유는 간단하다. 중국은 우한폐렴으로 인한 시진핑 체제 위기를 선전선동술로 벗어나 보려는 시도이고, 문재인 정권 역시 우한폐렴 초기 방역 실패 등으로 민심이 싸늘해지자 4월 총선을 앞두고 거꾸로 '방역성공론‘을 띄우면서 민심을 돌려보려는 얄팍한 수작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왜곡과 조작 그만하라! 양심에 부끄럽지도 않는가?]


방송인으로도 유명한 홍혜걸 ’의학채널 비온뒤‘ 대표는 9일 문재인 정부의 자화자찬에 대해 "원인과 결과를 입맛대로 바꿔 놓고 환호한다"고 비판했다.


홍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어떻게 지금 시점에 이런 황당한 발언이 나올 수 있을까? 다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어 "단위 인구당 '감염자' 숫자 세계 1위를 '검사자' 숫자 세계 1위라고 바꿔 놓고 정신 승리하는 분들이 제법 많다"며 "감염 의심자 많으니 검사자 많은 것을 원인과 결과를 입맛대로 바꿔 놓고 환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말 그대로다. 이번 우한폐렴(코로나19) 방역은 총체적 실패다. 너무나도 뻔한 결과를 ’눈감고 아웅‘하듯 적당히 포장해 국민을 우롱하는 구태의연한 짓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 아무리 그렇게 현혹한다고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그로인한 방역 실패가 가려지지 않는다.


다시 말하지만 우한폐렴(코로나19) 방역은 실패했다. 여기에 대해 국민은 반드시 책임을 묻게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메르스 당시 때 말했던 것처럼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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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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