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팩트체크] ‘국민발안 개헌안’, 개헌도 뚝딱한다고? - 뜻은 좋지만 개헌 발안 논의 자체를 중단해야 - 미래통합당 반대파들이 주로 가짜뉴스 퍼뜨려 - 김무성, “개헌안 21대 국회에서 논의할 것”
  • 기사등록 2020-03-09 12:01:30
  • 수정 2020-03-09 15:41:39
기사수정


▲ 황혼녘의 국회. 20대 국회 임기말에 들어 선 요즘 국민발안 개헌안이 발의돼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Why Times]


[난리가 난 국민발안 개헌안]


여야 의원 148명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한민국헌정회 등 25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국민발안개헌연대'가 공동으로 국민 발안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이나 대통령만 헌법 개정을 발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헌법 128조 1항을 선거권을 가진 국민 100만명이 참여하면 독자적인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민주당 92명 등 범여권 의원들과 통합당에선 김무성·이주영 의원 등 22명이 참여했다.


[SNS를 발칵 뒤집어 놓은 국민발안 개헌안]


문제는 이 국민발안 개헌안에 대해 SNS에서 일방적 비난 일색으로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보수우파의 유력 인터넷신문이 이 비판에 앞장섰고 자유공화당을 이끌고 있는 김문수 지사도 자신의 인터넷TV를 통해 “김무성표 사회주의 개헌열차 출발했다!”고 강력 비난하고 나섰다.


여기에 전직교수 6000여명이 회원으로 있는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모임(정교모)’도 8일 여야 의원 148명이 기습 발의한 개헌안에 대해 ‘아무나 헌법 개정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한 헌법 개정안’이라며 ‘국회 회기 말기에, 나라가 혼란한 틈을 타서 발의한 헌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또 SNS에서는 일부 시민단체의 이름으로 ‘개헌도 뚝딱?’이라면서 “국민이 직접 일반 법률 개정을 발의하는 것도 100만, 150만 정도가 필요하다고 추산하는데 상위법인 헌법 개정에 겨우 100만?”이라면서 마치 100만명 국민 서명이면 헌법개정을 곧바로 할 수 있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면서 극력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발안 개헌에 대해 미래통합당도 추진 반대 의견들이 주를 이룬다. 황교안 대표도 국민발안 개헌 추진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고, 심재철 원내대표도 18일 “(국민발안 개헌은) 4월 총선 이후 21대 국회가 구성되고 나서 논의를 하는 것이 좋다”라면서 “자칫 문재인 정권 심판론이 희석될 우려가 크다”고 우려를 표했다. 당연히 이번 국회에서는 처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팩트체크: 뭐가 진실이고 뭐가 가짜인가?]


*팩트체크 1) 회원수 100만 넘는 민노총이면 개헌도 뚝딱?


일단 완전 가짜뉴스다. 물론 회원수 100만명이 넘는 민노총 등에서 개헌안 발의는 가능할 것이다. 그렇다고 이는 어디까지나 발의이지 개헌안 통과가 되려면 국회의 개헌안 투표(2/3이상 찬성)를 거쳐 국민투표(과반수 이상 찬성)를 거쳐야 한다. 여기서 100만 명을 규정한 것은 유신헌법에서 사라졌던 국민발안을 다시 복원시키기 위해 삽입된 조항일 뿐이다.


*팩트체크 2) 100만명 개헌 청원? 조선족들이 헌법 좌지우지한다?


역시 완전 가짜뉴스다. 원래 헌법 개정안같은 청원에는 청와대 청원과는 달리 본인 인증이 확실하게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주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서면 청원 자체가 불가능하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개인인증을 해야만 청원에 참여할 수 있다.


*팩트체크 3) 연방제로 가기 위한 내각제 개헌이다?


이것이야말로 완전 소설에 가까운 상상력의 산물이다. 이번 개헌안은 단지 국민들이 개헌을 청원할 수 있다는 것이지 여기에 내각제를 위한 개헌이라는 등의 주장은 일부 극우세력들이 반대파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고 완전 허구이다.


*팩트체크 4) 이번 개헌은 문재인 영구집권을 하기 위한 것이다?


이 역시 소설 중의 소설이다. 이번 국민개헌 발안은 그런 주장과는 차원이 다르다.

특히 유명 유튜버 가운데도 이번 국민발안 개헌안을 “대의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좌파독재 굳히기를 위한 것”이라 주장하기도 하나 이 역시 완전한 허풍쟁이 주장일 뿐이다.


*팩트체크 5) 이번 개헌안 발의가 권력 나눠먹기다?


이또한 이번 국민발안 개헌을 내각제와 억지로 연결시키면서 여야가 권력 나눠먹기를 위한 것이라고 선전 선동하는 자들이 있다. 이원집정제를 거론하는 이들도 있으나 거론할 가치조차 없는 주장이다.


[그럼에도 국민발안 개헌이 갖는 문제점]


사실 SNS에서 나도는 대부분의 주장들이 가짜뉴스이며, 이번 개헌안 자체가 유신헌법에서 사라진 국민청원 개헌제도라는 선의의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분명히 비판받아야 할 점도 있다.


*비판1) 시기가 좋지 않다.


이번 국민청원 개헌제도 도입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으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도 개헌안이 나온 시점 때문이다.


보수우파들은 이번 4월 선거가 ‘문재인 정권 심판’으로 이슈를 단일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개헌이라는 또 다른 이슈가 등장하게 되면 중차대한 의미를 갖는 4월 선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번 4월 총선은 단순한 국회의원 선출 선거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름하는 그야말로 중차대한 선거다. 오직 이 이슈에만 집중해야 한다. 많은 보수우파들의 간절한 소망을 이 국민청원 개헌안이 오히려 깨고 있다고 본다. 그래서 문제다.


*비판2) 무분별한 국민청원 대책은 있는가?


또 하나. 과거와는 달리 지금 시대에는 국민의 의견을 수시로 조작하고 난도질하는 집단들이 많이 생겨났다. 여기에 100만을 넘는 회원수를 가진 민주노총 등의 집단들도 또한 나타났다.


만약 100만 명이 넘는 개정안 발의가 들어온다면 일단 국민투표에 붙여야 하는데 선거 때 같이하면 추가 비용이 그리 많이 들지는 않겠지만 선거가 없는 해에 투표를 해야 한다면 엄청난 국민 세금이 소요될 수 있다.


어쩌면 국민투표 발안을 위한 청원들이 지금의 청와대 청원들 같이 많이 생겨날 수 있고, 그러다보면 온 나라가 청와대 청원에 이어 국민투표 청원하자고 난리법석을 떨 가능성도 있다.


그렇지 않아도 쪼개진 나라가 더더욱 혼란을 부채질하면서 여론이 사분오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당연히 관련 입법을 통해 규정하겠지만 그럼에도 국민 여론 분열과 국민투표 비용 등 우려되는 점들이 분명히 있다. 이것 또한 문제다.


*비판3) 빌미를 주지 말라!


이번 국민청원 개헌안에 대해 극렬 반대와 함께 왜곡된 가짜뉴스를 주로 퍼뜨리는 사람들이 좌파나 문재인 정권 지지자들이 아닌 황교안 등의 미래통합당 반대세력들이다. 여기에는 일부 보수우파 인터넷 언론은 물론이며 일부 정치인들까지 합세하고 있다.


그러한 가짜뉴스에 일반 보수우파들까지 현혹되어 속아 넘어가고 있는 셈이다.


중요한 것은 이미 국민청원 개헌안 제출 자체가 그러한 빌미를 주었다는 점이다. 특히 미래통합당으로의 단일화를 촉구한 박근혜 전 대통령 친서 이후 이에 반발할 수 없었던 반 통합 세력들 사이에서 이러한 빌미를 과격하게 활용하고 있다. 이를 잊어서는 안된다.


그러한 빌미를 준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다.


[국민청원 개헌안,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 국민 청원 개헌안 발의는 ‘권력자들이 빼앗아간 ‘개헌 제안 권한’을 국민들에게 되돌려주어 민주주의를 제대로 회복하자는 취지‘가 담겨 있어 뜻은 좋지만 일단 철회되어야 한다. 민주당 등 범 여권이 추진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미래통합당만큼은 이번 법안 처리에 동참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개헌안 발의에 동참한 미래통합당 김무성 의원도 "이번 개헌 논의는 본인이 주도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다가오는 4월 총선에서 헌법개정안 부의 자체를 반대하며 진정한 개헌 논의는 4.15 총선을 통해 구성되는 21대 국회에서, 그것도 국민의 뜻에 따라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실 이번 개헌안이 8일 발의되었기 때문에 예고기간인 20일이 지난 3월 28일 이후에나 국회에서 표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3월 28일 이후에는 국회 개원 자체가 불가능하다. 당연히 이번 4월 선거에 개헌안을 붙이는 것 자체가 물 건너갔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이번 개헌안 논의는 그저 전혀 의미없는 제안일 뿐인 것이다.


그렇다면 더 이상 이번 4월 선거 전에 개헌안 논의는 입 꾹 다물어야 한다.


더 이상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지 말기를 바란다.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hytimes.kr/news/view.php?idx=566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추부길 편집인 추부길 편집인의 다른 기사 보기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정치더보기
북한더보기
국제/외교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