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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쪼개기] 北은 전염병 강력 부인, “도울 준비됐다”는 文정부 - 문재인 정부에게 대한민국 국민은 몇 순위나 될까? - 돕자니 ‘청정국’ 주장 무시, 그냥 쳐다 보자니 대화 재개 기회 사라지고.. - 중국 퍼주기에 이어 북한에도 퍼주기 할까? 제 코가 석자면서...
  • 기사등록 2020-03-08 10:05:14
  • 수정 2020-03-09 11: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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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사진편집=Why Times]


[북한, 우한폐렴 확진자 1명도 없다고 주장]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남북 공동방역’을 제기하고 외교부도 “북한의 우한폐렴(코로나19)과 관련해 도울 의사가 있다”고 밝힌 가운데 정작 북한은 “북한 내부에 확진자가 1명도 없다”고 주장해 문재인 정부의 다음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김정은 친서에서 한국측의 우한폐렴(코로나19) 확산에 대해 위로를 전했지만 대북전문가들은 북측의 우한폐렴 확산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북한 매체가 ‘우한폐렴 청정지역’을 다시한번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북한의 선전매체 ‘조선의 오늘’은 7일, “언론의 탈을 쓴 사이비무리, 더러운 매문집단”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당중앙위원회 12월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정면돌파전을 과감히 벌리고 있는 가운데 련일 눈부신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고 있다”면서 “지금 세상 사람들은 최상의 방역조건을 갖추었다고 자처하던 선진국들에서도 전염병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사회경제적 난관을 겪고 있는 때에 조선에서만은 한명의 감염자도 발생하지 않고 경제발전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이룩해나가고 있다고 경탄과 부러움을 금치 못해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에 이미 우한폐렴(코로나19)이 광범위하게 퍼졌으며 사망자도 속출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실제 북한전문 매체인 일본의 아시아프레스는 “북한 내부에 신종 폐렴 확산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면서 “전염병으로 격리된 자가 도망치자 즉각 총살형에 처했다”는 북한발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특히 "격리 등 나라의 조치를 어기는 자는 군법으로 처리한다고, '비사회주의 그루빠'가 주민들에게 경고하기 시작했는데, 이런 강한 조치가 내려지자, 사람들 사이에서는 북한 내부에서도 (신종 폐렴이) 유행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퍼지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비사회주의 그루빠'란 사회주의 질서 문란 행위를 단속하는 전문 조직을 말한다.


탈북자 출신인 동아일보 주성하 기자도 “(우한폐렴과 관련해) 북-중 관문인 평안북도 신의주에서 지난달 16일 두 명이 총살됐다”고 전한 바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사회도 북한의 지리적·보건 능력을 볼 때 발병 위험이 크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도 이미 한 달여 가까이 매일 우한폐렴(코로나19)관련 기사를 6면 전체를 할애해 전달하고 있으며 특히 북한내 방역 활동도 빠지지 않고 보도하고 있다.


[뉴스쪼개기: 뉴스에 대한 와이타임즈의 시각]


북한은 우한폐렴(코로나19) 확진자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정부는 그러한 북한에 방역 지원을 하겠다고 나선다. 이 형국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사실 이미 북한에 우한폐렴 방역 지원 물자들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가 우한폐렴과 관련되어 북한을 지원한다는 것은 또 상황이 다르다.


북한은 연일 남쪽에서의 우한폐렴 창궐상황을 보도하고 있다. 그런데 그 남쪽에서 우한폐렴 관련 방역물품 지원을 받는다? 참 괴이한 일 아닌가?


북한은 특히 의료시설이 워낙 낙후해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하면 대책이 없다. 그래서 미국의 대북전문가들은 이번 우한폐렴이 북한 내부에서 확산된다면 김정은 정권의 위기까지 초래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 인민들의 반응도 문제다. 공식적으로 우한폐렴 확진자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지금 북한 내부는 강력한 방역활동과 함께 주민들의 이동제한은 물론 장마당까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그래서 주민들은 “코로나 환자가 없다면서 왜 아직까지 못살게 구느냐”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김정은은 지금 위기다. 대북제재로 그리 안해도 힘든 마당에 우한폐렴 확산을 막기 위해 생명줄인 중국과의 국경도 봉쇄했다. 그러다보니 북한 경제를 지탱하던 장마당도 올스톱 되다시피 하고 있다. 진퇴양난인 것이다. 여기에 우한폐렴까지 확산된다면 김정은 체제는 진짜 위기로 흘러갈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권은 어떻게 대북지원에 나설까? 우한폐렴과 관련된 방역사업 지원을 과연 할까? 기왕 지원을 하는 김에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지원에 나설까? 만약 대북제재의 틀을 깨는 지원을 감행할 경우 미국 정부는 어떻게 나올까? 무역 10대국 중 오직 미국만 문을 닫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마저 문재인 정권에 등을 돌린다면 그 이후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까?


여기서 지금의 상황을 이해하는 3가지의 단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김정은 친서에 대해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방송',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들은 전혀 보도하지 않고 있다.


둘째, 김정은의 친서는 여동생 김여정의 험한 대남 악담 바로 다음 날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셋째, 미국은 지난달 28일 대북제재 이행 원칙에 변화가 없다면서 북한을 비핵화시키기 위해 전 세계가 제재 압박에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러한 발표는 유엔도 하지 못했던 중국 국경 셀프 봉쇄로 북한 경제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나온 점이라는 대목을 유념해야 한다.


정작 북한은 우한폐렴 확진자가 없는 청정국이라 주장하고, 미국은 인도적 지원외의 남북경협 등을 막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처신할까?


돕자니 북한 스스로 주장하는 ‘청정국’ 주장을 무시하는 것이고, 그냥 쳐다 보자니 김정은 친서를 통한 남북대화 재개 기회를 놓칠 것 같고..... 그럼에도 북한만 바라보는 문재인 정부가 그냥 넘길 리가 없을 것이다. 저들이 언제 앞뒤 계산하고 정책을 편 적이 있었던가?


지금 문재인 정부는 ‘제 코가 석자다.’ 국내 우한폐렴 확산을 막기에도 역부족이고 관련된 방역물품의 국내수급도 제대로 쳐내지 못하고 있다. ‘마스크 5부제’까지 시행하는 이 상황에서 대북지원을 한다고 나올 수 있을까? 그럴 경우 국민적 역풍을 감당할 수 있을까?


김정은 정권의 위기는 곧 문재인의 위기다. 이미 국경봉쇄는 실패했고, 바이러스는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체제 장악력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한 김정은의 위기를 막기 위해 문재인 정권이 발 벗고 나선다? 그것도 김여정이 직접 그 험한 악담을 퍼부었는데도?


중국에 하염없이 문을 열어 놓음으로 우리 국민이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젠 북한에 우리가 쓰는데도 부족한 마스크까지 보낸다? 이걸 넉넉하게 이해하는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주지 못해 안달난 문재인 정부, 정작 우리 국민은 챙기지도 못하는 정부. 도대체 저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은 몇 순위나 될까?


*뉴스 한 줄평;


중국에 이어 이젠 북한 퍼주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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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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