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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3-06 19:49:54
  • 수정 2020-03-06 20: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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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화 외교부장관 [사진=뉴시스]


한국의 외교력 부재는 특히 문재인 정권들어 심각하리 만치 국제무대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영국으로 부터 접견을 거부당하더니 이제는 외교적 결례가 될 언사를 계속하여 국제외교 무대에서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우한폐렴과 관련하여 자국민의 보호차원에서 한국인 입국을 제한하고 있는 나라들에게 ''방역능력 없는 나라가 입국을 제한하고 있다''며 항의를한 지 하루만에 호주는 보란듯이 단행했고 전날보다 5개국이 또 늘어났다.


그 와중에 외교부는 이웃나라 일본이 입국제한 하기로 아베 정부가 결정한 것도 사전 정보를 입수 못하고 일본의 입국제한을 보도를 보고 알아 정보력 부재도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입국 전면 거부''라 할 수 있는 아베 정부의 조치도 전혀 눈치도 채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5일 오후 4시 무렵 일본발 보도를 접한 뒤에야 부랴부랴 상황 파악에 나섰고 상황이 심각한 것을 그제야 인식했다.


외교부는 늦게야 상황을 파악하고 밤늦게 일본총괄공사를 불러 항의하고 '맞불 대응'을 논의하는 등 부산을 떨었다.


우리 정부의 이러한 대응 조치가 취해지면 우한폐렴과 관련하여 입국 제한을 시행하는 첫 번째 사례가된다.


그런데 외교부는 지난달 25일 부터 한국발 여행객을 전면 제한하는 등 강제격리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선 여전히 손을 놓고 중국의 선처만을 기다리고 있다.


일본 정부의 한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는 ''우한폐렴이 더 확산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란다'' 하지만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일 뿐 아베 총리 관저 주변에서 나오는 정보는 우한폐렴의 일본 확산으로 아베 총리의 지지도가 급락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본의 아베 총리는 당초 우한폐렴이 일본에 확산되리라고는 미처 예측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다가 아베 총리는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호'의 우한폐렴 집단 감염이 발생하자 어설픈 '해상 봉쇄' 정책으로 대응하여 국내의 매서운 질타를 받았다고 전해진다.


크루즈선 뿐만 아니라 초기의 느슨한 방역 대응으로 감염 환자가 급증하며 여론 악화에 기름을 부었고 지금의 아베 총리의 지지도는 30%대로 추락했다 한다.


아베 총리는 토쿄 올림픽이 우한폐렴의 확산세를 꺾지 못할 경우 올림픽이 취소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도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큰 이유는 시진핑의 방일 무산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처 시진핑의 눈치를 볼 필요성이 없어졌고, 한국은 징용 문제, 수출 규제 등으로 애시당초 부터 한국을 배려할 생각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에서 오는 외국인들에 대한 입국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우한폐렴 확산으로 사망자수가 100여명으로 한국의 3배인 이탈리아는 입국 금지를 하지않았다.


여기에 더하여 한국에 대해서는 자국민을 대상으로 여행 경보도 상향했다.
대구와 청도는 여행 경계에서 여행금지로 단계를 격상시켰다.
그외 지역은 2단계 여행주의에서 여행경계인 3단계로 상향시켰다.


호주는 우리 교민이 10만명이고 25만명이 찾는 나라다.
그런데, 왜 호주가 한국에 그런 조치를 취했을까?


전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한국에 빗장을 거는 나라가 급증한 데 대해 ''방역 능력이 없는 국가가 입국 금지라는 투박한 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강 장관의 이러한 발언은 의료 선진국인 일본. 호주마저 '노 코리아'로 돌아서 입국 제한 대열에 합류하며 하루만에 강경화 장관의 발언은 전적으로 무시당하며 무색해졌다.


전직 외교부의 한 관리는 ''강 장관의 발언은 말단 외교관도 입에 담기 어려운 비외교적 언사''라며 ''안이한 상황 인식을 그대로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전직 외교부 관리의 비판처럼 우리 정부는 이날 오전에도 ''상황이 좀 지나면 상대국들의 조치들이 많이 풀리지 않을 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다.


어디 그것뿐인가?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신천지 빼고는 잘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외국도 알게 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한다.
얼마나 우리 정부의 상황 인식이 느슨한 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하지만, 정부의 바램과는 상반되게 한국의 입국 제한 국가는 5개국의 더 늘어 100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국제외교 무대에서 외교관의 언행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아직도 정부는 깨닫지 못하고 있다.


우한폐렴 확산의 1차 책임이 있는 중국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와 역으로 우리 국민들의 중국 여행 제한 조치와 강제 격리에는 말 한마디 못하는 사람들이 의료 선진국인 일본과 호주에 대해서 ''방역능력 없는 국가''라니 그게 외교 수장이라는 장관 입에서 나올 언사인가?


능력이 없으면 말이라도 예쁘게 해야 천냥 빚을 갚는 법이다.
그런데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한마디로 천방지축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당해도 싸다'


자유한미연합 송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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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한국검경신문사 보도본부장 겸 논설위원장
    전,새한신문(현,새한일보사 )부사장
    전,소셜네트웍기자협회 고문
    현,국제언론인클럽,사단법인 한국언론사협회 논설위원 등재
    고정칼럼:송재영의 우이독경
    전,4대개혁추진국민운동 본부장
    전,국민행복당 중앙당 초대사무총장.
    현,자유한미연합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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