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베 일본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 [사진=뉴시스]

[일본도 입국금지, 맞대응한다는 강경화 장관]

일본 정부가 우한폐렴(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한국인 입국을 사실상 전면 거부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한국과 중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전원을 2주간 격리한 뒤 입국 허가를 내준다는 것이다.

일본의 이러한 조치를 우리 정부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5일 오전에도 "상황이 좀 지나면 상대국들의 조치들이 많이 풀리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신천지 빼고는 잘 관리되고 있단 점을 외국도 알게 될 것"이란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5일 오후 4시 무렵 일본발 보도가 나온 뒤에야 외교부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기 시작했으며, 밤늦게 주한 일본 총괄공사를 불러 항의하고, '맞불 조치'를 논의하는 등 부산을 떨었다.

일본의 이번 조치는 "우한폐렴(코로나19)이 일본에 더 확산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일본과 함께 호주 정부도 5일 "한국에서 오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호주 정부는 그러나 우한폐렴 관련 사망자가 100여명으로 한국의 세 배인 이탈리아에 대해서는 입국 금지를 하지 않았다.

이로써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을 제한·금지한 국가는 총 100국으로 전날보다 5국 늘었다.

이런 상황임에도 강경화 장관은 4일 한국인의 입국금지를 취하는 나라가 급증한 데 대해 "방역 능력이 없는 국가가 입국 금지라는 투박한 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이젠 의료 선진국인 일본과 호주마저 '코리아 포비아' 대열에 동참함으로써 하루 만에 무색해졌다. 한마디로 강경화 장관이 말단 외교관도 해서는 안되는 비외교적 언사를 했고 그야말로 안이한 상황인식을 가지고 있음이 다시 드러난 것이다

*일본에 보복조치 하겠다는 외교부

그런데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일본인 입국자에 대한 격리 등 맞대응 조치를 검토키로 했다는 점이다.

우리 정부가 일본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를 취한다면 첫 번째 사례가 된다. 우한폐렴의 진원지인 중국이 역으로 우리 국민에 대한 차별적 입국제한을 실시함에도 제대로 된 항의한번 하지 않는 정부가 유독 일본에 대해서만 대응조치를 하겠다고 나섰다는 것이다.

우한폐렴 정국에도 ‘반일선동’이라는 프레임을 또 활용하려 드는 것이다.

[뉴스쪼개기; 뉴스에 대한 와이타임즈의 시각]

일본은 우리나라 제3위의 교역국이다. 일본으로의 출장 길이 막히면 당장 우리 경제계는 엄청난 차질을 빚게 될 것이다. 일본이 특히 기술 협업이 많다는 점에서 우리 산업계 전반에 심각한 주름살을 지게 만들 것이라는 예측인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현실은 도외시한체 입국 제한에 대한 문제점 해결 시도보다 오히려 반일선동 프레임을 또 들고 나와 보복적 조치를 취할 생각부터 한다. 발상 자체가 지극히 비외교적이고 또한 정치적이다.

이미 중국을 비롯해 100개 나라들이 그러한 조치를 취했는데 왜 하필 유독 일본에 대해서만 보복 조치를 취한다는 것인가? 만약 그러한 조치를 취할 경우 나중에 문제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더 시간도 걸리고 푸는 방법도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또 어떠할까?

문제는 일본의 입국제한이 미국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만약 미국까지 그러한 조치를 취한다면 한국은 사실상 세계적으로 고립된 외딴 섬이 된다. 그때 우리 경제는 어떤 상황이 될까? 생각하기도 싫은 시나리오들이 연출될 가능성이 있다. 한마디로 퍼펙트스톰으로 직행한다는 의미다.

지금 대한민국 외교는 이미 전 세계로부터 ‘격리중’이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국격이 추락했다는 것이고 그로 인해 우리 국민의 자존심도 상할대로 상했다. 대한민국 여권이 자랑스러웠던 시절은 다 지나가고 외국에 나가서도 한국인임을 밝히기 두려운 세상이 되었다.

누가, 왜 이렇게 만들었는가? 문제는 딱 하나다.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이라 했던 정치적 셈법 때문이다.

그렇게 대한민국은 ‘거지같은 나라’로 추락해 가고 있다.

*뉴스 한 줄 평;

“또 노 재팬? 마이 무어따 아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