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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마스크 5부제? 2억 7천만장 마스크는 어디로 갔는가? -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배급제 도입, 정부 무능 때문 - 아직도 중국에 매일 100만장 마스크 불법수출 묵인하는 정부 - 아직도 허둥지둥, 마스크 5부제 또한 확실히 지켜질 가능성 낮아
  • 기사등록 2020-03-06 12:53:52
  • 수정 2020-03-06 13: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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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 마스크 판매가 종료됐다는 안내문이 5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약국 입구에 부착되어 있다. [서울=뉴시스]


[마스크 5부제? 아이들도 노인도 직접 와서 사라는 정부]


우한폐렴(코로나19)의 확산이 그칠 줄 모르는 가운데 정부가 1인당 마스크 구매량을 일주일에 2개로 제한하고,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별로 마스크를 구매하도록 하는 ‘마스크 5부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른바 사회주의에서나 볼 수 있었던 ‘준(準)배급제’가 실시되는 것이다.


‘마스크 5부제’란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사람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살 수 있다는 것이며, 주말에는 주중에 사지 못한 사람만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마스크 5부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배급제를 도입한 이유]


이렇게 ‘마스크 5부제’로 갈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공급부족’이다.


그동안 정부는 마스크 수급에 대해 ‘전혀 문제없다’고 장담해 왔었다. 그래서 중국에 대량 수출과 ‘퍼주기 기증’이 이어졌고 해외 반출 또한 억제하지 않았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우리 수요를 감당하기 충분한 생산능력이 있다”고 말했고, 다음 날인 2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보고를 받고는 “마스크 수출 제한 조치로 (국내)공급 물량은 충분히 확보돼 있다”고 했다.


그리고 28일 여야 4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도 “여러 대책을 내놓았으니 내일, 모레까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정부를 믿어 달라”고 했다. 홍 부총리 등 관료들 역시 “하루 이틀만 기다려 달라”, “내일이면 마스크를 살 수 있다”고 강조했었다.


그러나 이 말들은 모두 허언(虛言)이 되었다. 사실상 정부가 공급을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마스크 대책이 발표된 지 10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국민들은 마스크를 사지 못해 몇 시간씩 줄을 서야 하는 진풍경을 연출하게 된 것이다.


우리 신문은 지난 달 26일, “마스크도 관리 못한 정부, 우한폐렴은 잡을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마스크 수급 문제를 일으킨 4가지 요인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관련기사: [논평] 마스크도 관리 못한 정부, 우한폐렴은 잡을 수 있을까?(2월 28일)]

[관련영상: [Why Times 논평 367] 무능? 그 말도 아까운 문재인 정부]


여기서 지적한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았다.


1) 마스크 생산량조차 제대로 파악 못한 정부

2) 정부가 앞장서 대거 중국 반출

3) 중국에 무더기 수출 조절하지 못한 정부

4) 우격다짐 문재인 정부, 죽어나는 마스크 생산업체


우리 신문을 포함해 이미 언론들이 지적한 문제였음에도 정부당국은 전혀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었고 당연히 대처하지도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다. 그야말로 무능 그 자체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우한폐렴에 대한 근본적 문제들을 해결하기보다 벌써부터 책임회피를 위한 정치적 계산에 더 열중한다. 그래서 오로지 신천지 탓하고 그 와중에 ‘야당책임론’까지 꺼내들고 있다. 도대체 지금 국민들을 위해 무슨 일을 해야할지도 분간하지 못하는 정부다.


[아직도 중국에 매일 100만장 마스크 불법수출 묵인하는 정부]


이런 상황임에도 정부는 아직도 중국에 마스크를 불법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공식적 수출과는 별개이다.


미래통합당 지상욱 의원이 5일 국회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요즘도 매일 중국 적십자회에 구호물품으로 가장해 샤오미에 마스크 100만장이 불법 수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말은 문재인 정부가 아직도 중국에 구호물품을 가장한 마스크 반출에 대해 묵시적 동의하에 보내고 있다는 반증이다. 심지어 국내의 한 업체에 북한에 보내기 위한 비접촉 체온계 15만개를 구해달라는 주문도 있었다고 한다.


이제 김정은의 친서까지 왔으니 또 북한에 얼마나 많은 마스크와 의료용품들을 보낼지 모르겠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사람이 먼저’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중국 사람이 먼저’이고 ‘김정은이 먼저’였다는 우스개 소리가 근거 없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이번에 또 확인된 셈이다.


[아직까지도 허둥지둥대는 문재인 정부]


이번 우한폐렴(코로나19)으로 인해 문재인 정부의 실력이 여지없이 드러났다. 기업 경영도 해보지 못한 자들이 정부의 수뇌부에 있다보니 맨날 하는 것이 탁상공론이고, 되지도 않을 정치 놀음만 하다가 헛발질 하기 일쑤이다.


마스크만 해도 그렇다. 마스크 문제가 불거진 것이 언제인데 아직까지도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다가 결국 ‘마스크 5부제’라는 듣도 보도 못한 제도를 우리 국민들이 만나게 되었다.


이 ‘마스크 5부제’를 발표한 당일에도 정부는 하루종일 우왕좌왕이었다. 당초 4일 마스크 수급대책을 발표하겠다고 3일 밤 늦게 공지했던 기획재정부는 공지 한 시간 만에 계획했던 브리핑을 취소하겠다고 재공지했다.


5일에도 오전 9시 30분 김용범 1차관 브리핑을 통해 마스크 수급대책을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오전 9시 20분에 "수급 대책 발표를 오후 3시로 늦춘다"고 수정공지를 했다.


당초 계획한 방안도 출생연도에 따라 홀짝제로 구입 가능한 날짜가 정해졌다. 그러다가 또 ‘마스크 5부제’로 바뀐 것이다.


교육부도 지난달 29일 대구·경북을 제외한 다른 지역 학교가 비축한 마스크를 걷어 공적 마스크로 공급하는 계획을 세웠다가 4일 이를 취소했다.


여기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발언은 더더욱 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계기가 되었다. 김상조 실장은 5일 정부가 이날 발표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과 관련해 “모든 국민에게 일주일에 (마스크를) 2장씩 드릴 수 있다고 약속하는 데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이는 곧 한 주에 2장 사용과 배급을 뼈대로 하는 ‘마스크 5부제’마저도 제대로 시행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말이다.


김 실장은 “현실을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마스크) 일주일 생산 가능 물량이 7000만 장인데, 의료인이나 취약계층, 대구 등 필수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물량을 빼면 일주일에 5000만 장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렇게 되면 1인당 일주일에 한 장꼴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으로 ‘마스크 5부제’의 기본 근간이 다 흔들려 버린다.


지금 정부가 하는 짓이 이 모양 이 꼴이다. 그러니 어떻게 정부를 믿고 국민의 생명을 맡길 수 있을까?


[진짜 궁금한 것, 2억 7천만장의 마스크는 어디로 갔을까?]


이 시점에서 정말 궁금한 것이 하나 있다. 미래통합당 조경태 의원이 지적한 대로 "2억7천만장의 마스크가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하는 점이다.


여기서 2억7천만장이라는 수치는 국내에 우한폐렴(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 직전인 1월22일부터 3월 5일까지 하루 마스크 생산량(600만장)을 적용한 생산량이다.


정부는 원래 마스크 생산량 한도가 최소 800만장에서 많게는 1200만장까지 가능하다고 했었다. 조경태 의원의 지적인 이보다 훨씬 작은 하루 600만장을 기준으로 한 수치이다. 정부가 생산 가능하다고 주장한 수치의 중간인 1일 1000만장으로 계산한다면 무려 4억 5천만장이나 된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이렇게 생산된 마스크 생산량의 상당 부분이 중국으로 건너갔을 것으로 추정했다. 대 중국 마스크 수출액이 지난해 12월에 60만 달러였는데 1월에 6천135만달러로 100배나 늘었고, 2월에는 20일까지 집계된 것만 해도 1억1천850만달러, 200배 이상 폭증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했을까? 조 의원은 “대만 정부는 1월 24일부터 마스크 수출을 전면 금지했고, 2월 6일부터는 모든 마스크를 정부가 사들였다. 그래서 장당 200원에 팔고 있다"며 "그래서 지금 대만은 확진자가 40여명밖에 되지 않는다. 무능한 문재인 정권은 뭘 하고 있나"라고 되물었다.


김영환 최고위원도 이날 ”'마스크 줄서기'를 공산주의 체제의 실패로 생존에 어려움을 겪던 상황과 방역 실패로 마스크 한장을 사기 어려운 우리나라의 현실이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김영환 최고위원은 이어 "우체국, 농협, 마트 앞에 줄을 수십∼수백m 서는 모습은 소련 공산당이 붕괴할 때 빵을 사기 위해 줄을 섰던 국민들을 연상케 했다"며 "검역이 뚫린 것에도 실망했지만, 이 마스크 대란이야말로 정부와 대통령이 얼마나 무능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하기야 청와대는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기 전인 1월에 이미 마스크 1만 개 이상을 구매했다고 한다.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이 밝힌 내용이 그렇다.


마스크 뿐만 아니라 손 소독제 등 910만 원어치를 구매했다고 한다. 자신들은 이미 넉넉하게 마스크를 준비해 두었으니 국민들 마스크 대란은 안중에 없었을 수도 있다. "배 부르고 등 따시니" 눈에 뭐가 보였겠는가?


곽 의원 말대로 "청와대가 그때부터 부처별로 마스크를 준비시키기만 했어도 마스크 대란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청와대는 국민에는 언질을 주지 않고 자기들만 대량으로 마스크를 구매했다.

한마디로 청와대가 국민의 뒤통수를 친 것이나 마찬가지다. 참 나쁜 정권이다.


그야말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했던 말처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지금 우리가 몸소 체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이게 나라냐’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것이다.


외교부는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그럼에도 시진핑 주석의 상반기내 방한을 적극 추진한다고 했다. 그렇게 앞뒤 구분도 못하니 우리 국민은 내팽개치고 그저 중국만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시진핑 주석이 한국에 오고나면 우한폐렴이 다 사라지기라도 하는가? 다 스러진 대한민국의 국격이 갑자기 우뚝 서기라도 하는가? 도대체 왜 그렇게 중국에 목 매다는가? 그렇게 중국의 변방으로 속국이 되기를 자청하는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다시 묻는다. ”마스크 수급 전혀 문제없다“고 큰소리 치던 사람들 다 어디 갔는가? 대통령부터 나서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던가? 큰 소리치던 사람들, 국민들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놓고도 자리에 연연하려고 하는가? 국민들 보기 미안하지도 않는가? 그러고도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월급 받으려 하는가? 썩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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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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