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인영 원내대표 등이 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 창당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뉴시스]

[‘위장정당’ 폄하하던 민주당, ‘위성정당’ 창당 논의]

미래통합당의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창당에 대해 ‘꼼수’라며 강력히 비판해 왔던 민주당이 태도를 180도 바꿔 자신들도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만들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전해철 당 대표 특보단장과 홍영표·김종민 의원 등의 민주당의 핵심 인사 5인이 우한폐렴(코로나19) 환자가 1200명을 넘어선 날이었던 지난 26일, 미래통합당의 비례 위성정당(미래한국당) 체제에 맞대응하는 위성정당을 만들기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그 방식으로 미래한국당처럼 독자 창당하거나 외부 정당과 연대하는 두 가지가 논의됐다.

민주당이 이렇게 비례용 위성정당을 결국 창당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대통령) 탄핵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해야 하지 않겠나”는 것이다.

여기서 특히 주목해 봐야 할 인물은 지난해 4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렸던 장본인인 홍영표 전 원내대표와 국회 정치개혁특위 간사로 선거법 개정 협상을 주도했던 김종민 의원이다.

홍영표 의원은 앞장서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선거법 개정을 주도했던 인물이고, 김종민 의원은 이른바 4+1협의체를 주도하면서 정의당과 호남정당 등을 설득해 공수처법 통과 대가로 선거법 개정을 밀어붙였던 장본인이다.

결국 연동형비례대표제를 강행했을 경우 이러한 문제들이 뻔히 나타날 것임을 알면서도 오로지 공수처법 통과를 위해 연동형비례대표제가 근간이 된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결국 대통령까지 개입된 선거개입 등의 청와대 수사를 공수처법 통과를 통해 저지하기 위해 정의당 등 범 여권에게 선거법 협상을 양보했다는 것으로 참으로 가증스러운 입법 거래 범죄다.

이들 5명은 26일 회동에서 “이해찬 대표가 반대하더라도 우리 5명이 힘을 합쳐 비례용 정당을 만들자”고 결의했으며, “명분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비례용 위성정당을 기필코 만들어야 한다”고 결론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탄핵이 두려운 민주당, 결국 정치 도의를 버렸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렇게 민주당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만드는 가장 큰 이유로 “(미래통합당이) 탄핵 이야기를 하니까 (대통령) 탄핵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한 점이다.

여기서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 깊은 우려를 하는 것은 일단 지난 2018년의 울산시장 선거개입과 관련해 검찰의 공소장 내용이 대통령 탄핵에 이를 충분한 여건이 갖춰졌다고 보기 때문이다.

대통령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심지어 민변(民辯) 등 진보 진영에서까지 "대통령 탄핵 사유" "이승만 시절 3·15 부정선거에 가깝다"고 공개 비판을 할 정도였다.

사실 지난 노무현 전대통령 탄핵 당시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 소추를 기각했던 가장 중요한 논리는 ‘(대통령 발언으로 이익을 얻을)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것이었는데, 이번 울산 선거 공작은 청와대가 특정 야당 후보를 찍어내고 대통령 친구 당선을 위해 공작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으므로 ‘탄핵 소추 인용’의 요건을 갖췄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특히, 검찰 공소장에서 사건 핵심 피의자인 ‘백원우’ 이름은 17번 나오는데, ‘대통령’이란 단어는 무려 35번이나 언급되었기 때문에 관련 사실이 법원에서 인용된다면 확실한 탄핵사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요건이 충분하다는 법조계의 판단이 나오는 상황에서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총선 후 (미래통합당이) 제1당이 되거나 숫자가 많아지게 되면 탄핵을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혀 민주당은 더욱 ‘문재인 탄핵’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렸다.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정의당을 포함한 민생당(바른미래+민주평화당+대안신당)과의 굳은 약속도 버리고 급기야 비례정당 창당이라는 수순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이 ‘정의당+민생당’을 믿지 못하는 이유]

그렇다면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전 생각했던 정의당+민생당과의 연합전선을 포기하기로 마음먹은 것일까?

여기에 대한 답은 26일 회동에서의 이인영 원내대표가 한 발언에 그대로 묻어난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심상정(정의당 대표)은 안 된다”며 “정의당이나 민생당이랑 같이하는 순간, 똥물에서 같이 뒹구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정의당이 비례의원을 15석 내외 가까이 확보하게 된다면 범여권이 과반수를 차지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이 경우 앞으로 민주당은 그야말로 완전히 정의당에 멱살잡힌 정당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신문이 이미 예측 분석한 바 있다.

[관련기사:[논평] 민주당의 추악한 선거법 농단, 당장 그만 두라!(12월 17일)]

[관련영상: [Why Times 논평 306]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시행된다면?]

당시 우리 신문은 논평에서 만약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시행된다면 “당시 정당 지지율을 전제로 2020년 선거 이후 상황을 예상했을 때, 다음 국회의 주인은 민주당이나 한국당이 아닌 정의당이 될 것이며,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정의당과 손발을 맞춰야만 국회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봤다.

그렇다면 “다음 국회는 정의당에 의한 정의당을 위한, 정의당 독주의 국회가 될 것이고, 정의당이 원하는 것들을 다 들어주어야 국정도 유지될 것”이라 예측했다.

결국,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여론의 흐름대로 미래통합당이 제1당이 된다고 했을 때는 정권의 주도권을 완전히 넘겨주게 됨으로써 대통령 탄핵 국면을 맞게 될 가능성이 있지만 반대로 민주당과 정의당 등 범여권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다면 그때부터 민주당은 완전히 정의당이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어야 국정이 흘러갈 수 있게 됨으로 역시 국정의 주도권을 소수 정당인 정의당에 넘겨줄 가능성이 커진다는 진퇴양난의 길에 서게 된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이 명분이고 뭐고 다 버리고 직접 위성정당을 만드는 방법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다.

물론 민주당이 직접 위성정당을 만든다면 당장 비례대표 전체 47석 중 미래한국당이 절반 넘게 가져가는 걸 막을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불과 며칠전 이인영은 국회 연설에서 “(비례정당은) 종이정당이고, 위장정당이고 가짜정당이며 참 나쁜 정치”라고 말했고, 윤호중은 새해 첫날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전략은 정공법이다. 비례민주당을 만들면 국민의 매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심지어 미래통합당의 비례 정당인 미래한국당에 대해 '위법적인 꼼수 정당'이라며 고발까지 했었다..

이뿐 아니라 ‘의원 꿔주기’에 대해서도 얼마나 막말을 했었는가? 이에 대해 김종민은 “명분이야 만들면 된다. 겁먹을 필요 없다”고 호언했지만 그 모든 악담들을 이젠 민주당이 고스란히 되돌려받아야 한다. 그야말로 오만 그 자체다. 얼마나 유권자들을 개-돼지로 봤으면 그런 식으로 말할까?

그래서 민주당이 공식적으로는 창당하지 않고 비공식적 지원, 곧 묵시적 승인하에 비례정당을 창당하는 방안을 깊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 경우에 민주당이 비례후보를 내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생긴다. 비례후보를 안낸다면 사실상 비례정당이라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렇다고 무관하다고 한다면 연대세력으로 표의 이전(移轉) 효과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명분도 실리도 다 잃게 된다.

그래서 진퇴양난이라는 것이다.

[정봉주, 손혜원 등 친여 비례정당 창단 선언]

이렇게 민주당이 사실상 진퇴양난에 빠져있자 이를 눈치 챈 친여 인사들이 급기야 신당 창당을 줄줄이 선언하고 나섰다.

민주당이 직접 창당을 하지 못하고 외부세력과의 연대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제에서 나온 것이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공천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아 공천이 무산된 정봉주 전 의원이 28일 비례대표 전문 정당인 가칭 '열린민주당'을 창당하겠다고 선언했다. 정 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나는 비례대표 순번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다. 21대 총선에서 국회 들어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같은 날 무소속 손혜원 의원도 친여 비례정당 창당 가능성을 언급하고 나왔다.

여기에 강성 친문 지지자들, 곧 작년 서초동 집회에서 '조국 수호'를 주도했던 '개국본(개싸움 국민운동본부)' 사이트 등에선 신당의 당명을 '시민의 정당'으로 거론하면서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시민의 정당'"이라고 했다.

[반발하는 정의당과 민생당]

민주당의 위성정당 창당 움직임에 대해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선거법 개정을 주도한 민주당이 이제 와 비례 정당을 만드는 것은 국민 배신행위"라고 했다.

"원내 1당을 뺏기면 대통령이 탄핵당할 수 있다는 생각은 민주당의 초조함과 불안감의 반영일 뿐"이라며 "정말 탄핵 위기가 온다면 민주당이 과반을 가진다 해도 막을 수 없다"고 했다.

바른미래당·대안신당·민주평화당 등 3당 합당으로 탄생한 민생당의 김정현 대변인도 논평에서 “여당 실세들이 저녁에 식당에 앉아 비례 위성정당 설립을 위해 밀실 야합 음모를 꾸민 것은 전형적인 정치 공작으로 소름이 끼친다”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지난해 ‘4+1 협의체’를 만든 주체가 상대 정당들을 ‘똥물’ 취급한 것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기회주의적 행태”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미래통합당도 비판 대열에 가세]

미래통합당도 29일 김정재 원내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민주당 위성정당 창당은 지난 선거법 개정이 그저 공수처를 위해 군소 정당을 끌어들이기 위한 수작이자 미끼에 불과했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또 "정의당에도 묻고 싶다. 토사구팽 당한 심정이 어떠한가"라며 "미래통합당은 의석 몇 개 더 챙기려는 욕심에 민주당에 속아서는 안 된다고, 선거법을 누더기로 만들고 공수처라는 대통령 검찰을 조공한 대가는 결국 뒤통수로 돌아올 것이라고 정의당에 꾸준히 경고해왔다"고 했다..

[정의당 유혹할 때는 언제고 이젠 토사구팽?]

민주당의 비례용 위성정당 창당은 한마디로 명분도, 정치 도의에도 어긋나는 망동(妄動)이라 아니할 수 없다.

민주당은 선거의 기본적인 규칙은 선거법을 제1야당과 협의도 하지 않고 범 여권 정당들과 야합해 강제로 변경하는 폭거를 저질렀다. 당시 미래통합당은 "그러면 비례용 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었다. 그리고 그 경고대로 미래한국당이라는 비례정당을 만들었다. 그때 민주당은 뭐라고 했는가?

그래놓고 문재인 탄핵에 대한 가능성이 불거지자 자신들 역시 비례정당을 만들려 하고 있다.

결국 그동안 민주당이 소위 ‘선거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강제로 선거법을 개정한 것 자체가 이미 대국민사기임이 드러났다.

단지 문재인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공수처법 도입을 위해 달콤한 미끼로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던 것이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자 파트너였던 정의당을 ‘똥물’이라는 거친 언사를 쓰면서 토사구팽 한 것이다.

이런 사람들의 입에서 ‘정의’와 ‘공정’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가증스럽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법을 이렇게 누더기로 만들어 놓고도 ‘적폐청산’이니 뭐니 말할 수 있을까?

민주당은 진짜 진중권 말대로 ‘망힐 짓만 골라서 하고 있다.’ 저렇게 얄팍한 수로 국민들을 속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저 ‘천박함’을 이젠 국민들이 짓뭉개버려야 할 것이다.

"고로 결론은 다시 한번 '민주당은 빼고'"(진중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