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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2-26 20: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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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언석 미래통합당 의원 [사진=Why Times]



대구경북 지역이 코로나19로 인해, 중대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2월 26일 오전 11시 현재 대한민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1,146명이며 이중 944명이 대구경북 지역에서 발생했다.


현재 대구경북 지역에는 바이러스 차단의 필수품인 마스크와 세정제는 물론 의료현장의 인력과 장비까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넘쳐나는 환자에 비해 의료진들의 일손이 부족하여 대구시 의사협회장이 공개적으로 의사들에게 “지금 바로 대구로 달려와 줄 것”을 호소하고 있으며, 의료현장에서는 간이음압기, 전동식 호흡보호구 등 의료진이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할 보호장구마저 충분치 않은 실정이다. 모든 의료현장이 인적·물적 부족 상태에서 코로나19와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5일 “바이러스 전파를 최대한 차단하기 위해 대구경북 지역에 통상의 차단 조치를 넘는 최대 봉쇄조치를 시행하겠다”라는 여당 대변인의 발언이 전해지자, 대구경북은 물론 전국적으로 국민들이 분노하기 시작했다. 논란이 커지자 文대통령과 민주당은 “지역적 봉쇄가 아니라, 코로나19의 전파와 확산을 최대한 차단한다는 의미”라며 진화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러나,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도 사태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던 대구경북 주민들은 이미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 병에 걸리고 싶어 걸린 국민은 단 1명도 없다. 정부의 초동방역 실패를 지역갈등 논리로 치환해 칸막이 치는 나쁜 정치 바이러스는 국민의 손에 척결될 것이다. 정부여당 관계자들이 스스로 발언의 무게를 깨닫고 앞으로 좀 더 신중한 자세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대구경북 주민들께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대구경북이 필요로 하는 모든 조치를 즉각적으로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현재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마스크이지만, 시중에서 마스크 구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이다. 대구에서는 마스크를 사기 위한 줄이 1km 가까이 늘어서 있다고 한다. 반면 지난 12~16일 닷새동안 중국에 수출된 보건용 마스크가 527만장에 달한다고 한다.


만시지탄이지만 정부가 오늘(26일)부터 마스크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일일 마스크 생산량의 90%를 국내에 공급하겠다고 한다.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마스크 일일 생산량의 증가를 위해 민간이 주52시간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압수하여 창고에 보관중인 모든 마스크를 신속히 처분하여 필요한 곳에 최대한 빨리 보내주는 한편, 마스크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나서는 것이다.


정치권도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감염병 재난극복에 전력을 기울일 것을 제안한다. 대한민국이 코로나19로 인한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하여 국민적 단합이 필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25일 유튜브를 통해 “권영진 대구시장은 아주 정치적 발언을 한 것, 코로나19를 열심히 막을 생각이 없지 않나... 이철우 경북지사는 보이지 않는다”라며 대구경북 광역단체장들을 비판했다. 


이는 코로나19 초동대응 실패, 중국인 입국금지 미시행, 굴욕외교라는 국민적 비판을 대구경북의 정치 도구화, 신천지로의 책임전가, 봉쇄정책 등 진영논리의 프레임으로 전환하려는 얄팍한 술수로 보여진다. 조국 사태 때 보여줬던, 국무위원의 도덕적 자격 유무를 법 위반사항과 연관짓는 진영논리를 내세워 국론분열을 일으킨 프레임 씌우기와 진배없다. 전직 장관의 프레임 전환 노력이 측은지심을 일으키며, 2015년 “메르스의 슈퍼전파자는 정부”라고 말했던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발언을 떠올리게 한다.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진원지인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외국인의 입국을 즉각 금지하는 한편, 대구경북의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모든 행정·재정적 조치를 당장 이행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가장 큰 의무가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중국 걱정, 북한 걱정은 잠시 접어두고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 주길 강력히 촉구한다. 재난극복에 최우선적으로 앞장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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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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