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충남 아산시 온양온천 전통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을 격려하고 있다. 문대통령은 이 시장에서 반찬가게 주인에게 ˝경기가 거지같다˝는 소리를 들었었다. [아산=뉴시스]

“경기가 거지 같아요”라는 일갈이 대한민국 경제의 현실이 된 지금 마음이 조급한 대통령이 지난 18일 국무회의를 통해 "그야말로 비상 경제 시국"이라며 "특단의 대응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리안해도 우리 경제는 최악의 상황인데 우한폐렴(코로나19)까지 덮치면서 상상하기도 싫을 정도로 추락하고 있는 것이다.

자영업자의 사업소득만 해도 2018년 4분기부터 5분기 연속 감소했는데, 이는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최장이다.

“거지 같아요”라고 밝힌 한 반찬가게 주인의 말이 통계지표로 확인된 셈이다.

실제 소상공인연합회가 13~19일 소상공인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도 우한폐렴(코로나19) 사태 후 매출이 감소했다는 응답 비율이 97.6%에 달했다.

문제는 대통령의 ‘지엄한 지시’에도 불구하고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가 뭔가 내 놓을 대책이 없다는 데 있다. 경제상황이 나빠진 것이 하루이틀도 아니고 문재인 정부 취임 이후 계속된 상황이라 내 놓을 대책들은 다 썩었기 때문에 더 이상 새롭게 제시할 카드가 없다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진짜 경제 진작을 할 수 있는 친(親)기업 정책들은 금기어로 묶여 있기 때문에 곁다리 정책으로 경기진작을 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이를 너무나도 잘 아는 기획재정부지만 당장 청와대에서 불호령이 떨어질 ‘친 기업’ 정책들을 내 놓을 수도 없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소득주도성장 폐지하고 탈원전 정책만 폐기해도 당장 경제들이 살아날 수 있을텐데 어찌 그 말을 대통령에게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지금 기획재정부가 하고 싶은 말은 딱 이것이다. “대략난감”

[뉴스쪼개기; 뉴스에 대한 코멘트]

특단의 경제대책? 진짜 특단의 대책이 있기는 하다.

하나는 좌파적 시각을 가진 자들을 청와대에서 다 몰아내고 자유시장경제 가치관을 가진 자들로 전원 교체하는 일이다.

그리고 또 하나, 진짜 당장 경제를 살리는 가장 빠른 방법은 대통령을 바꾸는 일이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하기나 한 일인가? 즉각 몰매 맞는 것은 당연하고 곧바로 핸드폰부터 털린텐데.....

그래서 우리 경제의 내일은 암담할 수밖에 없다. 정권 끝나기만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아참.... 그래도 숨을 쉴 구멍을 만들 수 있는 방법 하나. 4월 총선에서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면 된다. 그것이 그래도 가장 쉬운 방법일 것이다.

*한줄평 ; “방 빼라! 그래야 경제도 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