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대통령의 말]

17일 정부 4개부처 업무보고에서 우한폐렴(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을 말하면서도 우리 경제에 대한 낙관론을 폈던 문재인 대통령이 하루 지난 18일에는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는 특단의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비상' '파격' '특단'이란 표현을 쓰면서 정부 부처에 사실상 경제 회복을 위한 '총동원령'을 내렸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발언을 한 것이다.

[대통령의 발언,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

그렇다면 대통령의 발언이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

가장 큰 이유는 세계적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의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1.8%)에 이어 일본의 노무라증권이 “우한폐렴이 6월까지 지속되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연간 1.8%로 둔화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0.5%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경고가 나오자 화들짝 놀라 이렇게 태도를 바꾼 것으로 보인다.

[외국 신용평가사들의 경고 나오기까지 우리 정부는 뭘 했나?]

문제는 해외의 신용평가사들이 경제성장률 하향 경고를 할 때까지 우리 정부는 과연 그렇게 위기 상황이 올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일까?

일단 대외적으로는 문재인 정부는 선거를 앞둔 상황이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일단 올해 경제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었다. 우한폐렴이 우리 경제에 그렇게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는 보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그렇게 낙관적이었을 것이고 그런 연고로 대통령까지 여유만만하게 경제상황을 바라본 것이다.

그러나 우리 신문만해도 우한폐렴 때문에 경제는 더욱 악화될 것이고 그래서 결국 선거에도 엄청난 악재가 될 것이라 이미 경고해 왔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왜 이렇게 낙관적이었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청와대가 낙관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경제부처들은 그저 ‘높은 양반들이 모여 있는’ 청와대 눈치만 보면서 입도 뻥긋 안하고 있었던 것이다.

대통령부터 그랬다. 8일과 12일, 천안 아산 온양온천시장과 서울의 남대문 시장을 방문했을 때도 ”우리 경제가 좋아지고 있었는데 코로나19(우한폐렴)을 만나 다시 어려워졌다“고 했다. 대통령의 이 말은 완전한 거짓이다.

분명히 말하지만 경제가 어려워진 것은 우한폐렴 때문이 아니고, 문재인 정부들어 경제체력이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에서 우한폐렴을 만나니 큰 충격을 받으며 회복 불가능의 상태로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제체력 저하는 문재인 정부의 친노조·반기업 정책에서 비롯된다. 어설픈 좌파적 이론으로 정책을 펴온 결과 집권 4개월째인 2017년 9월부터 29개월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머리 똑똑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기획재정부가 이를 모를 리 없다. 다만 입이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하고 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청와대가 ‘만기친람(萬機親覽)’한다는 것이다. 정부부처가 기획하고 집행하며 청와대가 조율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청와대가 모든 것을 직접 결정하고 정부부처는 그저 집행만 하는 기관들로 전락해 버렸다.

그렇게 청와대가 ‘만기친람’하는데 어떻게 기획재정부가 감히 비판할 수 있겠는가? 잘못 말했다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나와 핸드폰 압수부터 시작할텐데 감히 목 내놓고 일할 공무원들이 누가 있겠는가?

정부부처는 그래도 국가경영을 생각하며 계획을 짜지만 청와대는 오직 정치만 생각한다. 그러니 청와대가 국정을 주도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도 그래서 벌어진 것 아니겠는가?

결론적으로 정부가 무능한 것이 아니고 청와대가 정부를 ‘눈치만 보는’ 무능한 집단으로 만들어 버렸다. 한마디로 국정의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됐다. 그렇다고 청와대가 유능한 것도 아니다. 머리에 정치와 선거만 든 이들이 뭘 하겠는가?

[또 뒷북, 일단 돈 쓰고 보자는 문재인 정권]

대통령이 경제 위기를 말하자 이제야 정부부처들도 뒷북치기에 바쁘다. 호떡집에 불난 상황이다. 이럴 때 집권여당과 정부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대규모로 재정을 푸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다급할 때는 세금이 제대로 쓰일 것인지 검토조차 안한다. 일단 쓰고 본다.

대통령부터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대통령은 이날 "위축된 국내 소비 진작, 지역 경제 활력을 위해 필요하다면 파격적 수준의 지원 방안도 적극 고려해달라"며 구체적으로 소비 쿠폰, 구매 금액 환급까지 언급했다. 정부 차원에서 막대한 자금을 푸는 재정 집행을 하겠다는 뜻이다. 선거도 코 앞에 두었으니 얼마나 명분이 좋은가? 또 어르신들 1~2시간 동네 마실하게 하면서 세금을 호주머니에 넣어줄 요량일 것이다.

대통령의 인식 수준은 딱 그 정도다. 왜 우리 경제가 이렇게 급격하게 체력이 떨어졌는지에 대한 근본적 분석도 없이 또 세금 살포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그래서 친노동·반기업 정책의 전환없이 또 내수진작 방법만 구상하고 있다. 그래봤자 뻔한 결과가 나올텐데도 말이다. 기업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는커녕 또 딴짓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가 아마 "512조원의 수퍼예산도 모자란다"면서 또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하자"고 나올 판이다. 올해 이미 국채를 60조원이나 발행했는데 또 빚을 내서 일단 쓰고 보자는 심산이다.

[오락가락 문재인 정부, 이러고도 정부 믿으라 말할 수 있나?]

우한폐렴 사태 이후 집권여당과 문재인 정부가 하는 것들을 보면 과연 이 정권을 믿고 뭘 할 수 있을지 회의감이 든다. 대국민 현혹을 위한 말들이 앞서기 때문이다.

지난 5일만 해도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아 나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한 폐렴과 관련한 가짜 뉴스와 혐오 발언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그날도 국내에서 우한 폐렴 확진 환자가 3명 추가 발생했고 그 이후 오히려 상황은 악화됐다.

이날 박주민·설훈·김해영 최고위원은 "정부가 중국에 마스크 300만개를 가져다줬다"는 황교안 대표의 발언을 가짜뉴스라고 지목하면서 거세게 공격했지만 되려 자신들이 가짜뉴스를 퍼뜨린 것이 나중에 확인됐다.

이뿐 아니다. 대통령부터 우왕좌왕, 오락가락이다. 이미 우한폐렴과 관련해 초동대응에 실패했음에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오히려 ”정부를 믿으라“면서 ”정부가 잘 대처하고 있으니 과도한 불안을 갖지 말라“고 했다. 그러더니 이틀 후 28일에는 “정부 차원에서는 선제적 조치들이 조금 과하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강력하고 발 빠르게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확진자가 계속되는 와중에 정부는 컨트롤타워를 청와대로 격상했다가(27일) 질병관리본부로 바꾸며(29일) 우왕좌왕했다.

지난 2일에는 관광 목적의 중국인 입국을 금지한다고 했다가 2시간 만에 ‘검토 예정’으로 번복하기도 했고, 방역 범위·수단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무증상 감염’에 대해서도 우왕좌왕이다.

우한 폐렴을 우려해 대학 개강을 연기하라더니, 대통령은 물론 장관들도 사람들을 모아 놓고 행사를 벌인다. 도대체 제 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이들이 ‘메르스때보다 대응을 잘하고 있다“면서 자화자찬한다. 그 사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지역감염자가 나오기 시작했다.

지금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이 하는 수준이 딱 이 정도다. 이런 정부를 어떻게 믿으라는 것인가?

[차라리 ’이미 경험했던 나라‘로 원상회복하라]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처음 들었을 때는 신선했지만 지나고 보니 그 말이 이렇게 두려울 수가 없다.

수많은 국민들은 지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나라‘가 아니라 차라리 ’이미 경험해봤던 나라‘로 원상복구하라고 요구한다.

지금 나라가 비정상으로 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나라를 정상(正常)으로 되돌려 놓는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으로 망가진 경제를 다시 살리는 방안은 간단하다. 망국의 원인인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면 된다. 국가 경쟁력도 약화시키고 국익에 엄청난 피해를 주는 탈원전도 포기하면 된다. 당장 법치 파괴 그만두고 친중·반일·원미(遠美)정책을 버리면 된다. 그러면 국민도 환호할 것이고 집권연장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집권여당과 문재인 청와대가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지는 않다. 그들이 변하기보다 곰이 사람되는 것이 더 빠를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앞날이 정말 걱정된다. 국민들이 정부를 믿지 못한다면 어디에 기대야 하나? 나라는 있으되 나라가 없는 백성으로 전락해 가는 현상을 타개하는 방법은 딱 하나. 오는 4월 총선에서 심판하면 된다. 그 길이 ’믿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유일한 방법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