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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쪼개기] 한국 성장률 1.9%로 하향 조정한 무디스 - "우한폐렴 악재 때문 아니라 우한 폐렴 때문에 경제가 더 나빠진 것" - 한국 경제가 이렇게 안 좋은 것은 순전히 문재인 정부 탓 - 더 이상 개·돼지로 살지 않으려면 선거에서 심판해야
  • 기사등록 2020-02-18 12:49:56
  • 수정 2020-02-18 14:5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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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Why Times]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2020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2.1%에서 0.2%p 낮춘 1.9%로 하향 조정했다. 가장 큰 이유는 우한폐렴 때문이다. 우한 폐렴 사태 이후 신용평가사 가운데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것은 무디스가 처음이다.


무디스는 16일(이하 현지 시각) 발표한 '세계 거시경제 전망'에서 중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5.8%에서 5.2%로 크게 낮추면서 중국의 영향을 받는 한국 전망치도 낮춘 것이다. 더불어 G20 국가의 전체 성장률도 종전 2.6%에 비해 0.2%포인트 낮춘 2.4%로 조정했다.


연간 성장률 2% 선은 한국 경제의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2.0%가 깨진다면 한국경제에 엄청난 충격파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 경제 성장 동력 자체가 실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질 GDP 성장률이 2% 아래로 떨어진 건 1954년 이후 네 차례밖에 없었다. 흉작이었던 1956년(0.7%)과 2차 석유파동을 겪은 1980년(-1.7%),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5.5%)과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0.8%)이다. 그래서 성장률 2%가 일종의 기준선처럼 여겨왔던 것이다.


문제는 대통령의 현실인식이다. 지난 12일 대통령이 서울 남대문 시장을 방문했을 때 “작년 말부터 경제가 상당히 좋아지는 그런 기미가 보였는데, 그게 1월 24일 이후로 뚝 떨어졌다”고 말한 바 있다. 경제가 좋아지고 있는데 우한폐렴이라는 돌발 악재 때문에 다시 악화되고 있다고 말한 것이다. 한마디로 대단한 착각이고 가짜뉴스다.


우리 경제는 문재인 정권 취임 이래 지속적으로 나빠져 왔다. 수출은 14개월째 마이너스이고 심지어 지난달에는 두 자리 수인 -10.3%로 급감했다. 지난 해 민간소비도 6년만에 최저로 추락했고, 제조업은 IMF경제위기이후 최악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의 말처럼 우한폐렴이라는 악재를 만나 경제가 나빠지는 것이 아니고 그리 안해도 경제가 좋지 않았는데 우한 폐렴 때문에 더 나빠진 것이다. 그것이 대통령이 방문했던 시장 상인의 지적이었다. 대통령보다 시장 상인들이 경제의 흐름을 더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것이다.


무디스가 한국 경제성장률을 1.9%로 하향 조정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뉴스쪼개기; 뉴스에 대한 코멘트]


문재인 정부가 정말 잘하는 것 중의 하나가 ‘남 탓’이다. 지난해 초에는 경제 위기설이 나오니 ‘대외 경제 여건이 안 좋다’면서 ‘해외 경제 탓’을 하다가 잘 안 먹히니까 ‘야당 탓’도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우한폐렴 탓’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국 경제가 이렇게 안 좋은 것은 순전히 문재인 정부 탓이다. 좌파정부의 반기업 정책에 소득주도성장을 전면에 내세운 ‘문재인 경제정책’의 실패 때문이다. 대형 악재도 없었는데 정책이 저성장을 부채질한 것이다.


지난 해에도 년초에는 2.6%성장을 예상했다가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 1%대로 추락할 기미가 보이자 국민의 피같은 세금을 쏟아부어 겨우 2.0%로 맞추지 않았는가?


그런데 올해 경제성장률은 1.9%는커녕 더 하락할 수도 있을 것이다. 생각해 보라. 수출과 투자, 소비가 다 줄어드는데 국민의 세금을 통한 재정 주도 성장이 얼마나 약발이 있겠는가? ‘언 발에 오줌누기’일 뿐이다.


이미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는 1.6% 성장을 예고했다. 그 보다 더 낮아지지 않기만 바랄 뿐이다.


그런데 대통령은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을 갖고 자화자찬이나 하고 있고, 경제관료들은 그저 ‘용비어천가’나 부르고 있다. 대통령은 기업인들을 만나 ‘정부를 믿고 투자하라’고 하지만 그 정부를 믿을 마음은 1도 없을 터인데 도대체 어찌해야 하는가?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도, 경제도 뭐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없다. 나라 꼴이 말이 아니다. 대통령은 국민에게 미안한 마음도 없고 되려 호통을 치고 가르치려 한다.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것을 보니 대부분의 국민들이 오히려 대통령보다 현실을 더 잘 파악하고 있고 문제점이 무엇인지조차 정확하게 알고 있다. 그러니 대통령의 권위는 땅에 추락했고 대통령을 저주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뭐가 문제인지 모른다면 더 이상 리더의 자격이 없는 것 아니겠는가? 결국 국민이 심판하는 수밖에 없다. 더 이상 개·돼지로 살지 않으려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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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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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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