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부처 업무보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오직 ‘국민 눈속임’으로 덧칠하는 문재인 정권]

통계청이 12일 ‘1월 고용동향’을 발표했다. 1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56만8000명이 증가하면서 2014년 8월(67만 명) 이후 5년 5개월 만에 가장 많이 늘었다고 자랑했다.

또 15∼64세의 고용률도 66.7%로 통계를 작성한 1989년 이후 31년 만에 최고치라고 여유를 부렸다.

아마 이 통계 수치로 대통령이나 청와대, 그리고 집권여당 민주당은 “우리 경제가 이렇게 좋아지고 있다”면서 “문재인 집권 이래 우리 경제가 제대로 가고 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할 것이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부처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일자리에서 반등하며 양과 질이 모두 개선됐다”고 말했었다. 그럴 줄 알았다.

그런데 통계청의 일자리 지표 뒤에는 엄청난 ‘대국민 사기 쇼’가 숨겨져 있다. 알고 보면 오직 ‘국민 눈속임’을 위해 국민의 피눈물이 담긴 세금으로 여기저기 펑펑 쓴 것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우선 지난 1월의 취업자 증가폭이 전체 56만 8000명이었는데 그 중 60세 이상이 50만 7000명이었다. 결국 늘어난 일자리의 90% 정도가 정부 재정을 통해 억지로 만들어낸 것임이 드러난다. 이 연령대의 취업자수 증가는 1982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다.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대대적인 노인 일자리 사업을 펼친 것이다. 그래서 노인들의 환심도 사고 또 국민들에게는 이렇게 우리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고 선전하려 했다.

그동안 정부는 한 겨울에는 추운 날씨 등을 고려해 노인 일자리 사업을 자제해 왔지만 선거를 앞둔 올해는 이마저도 ‘정부 하고 싶은 대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우리 이니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다 했다.

일자리의 질도 얼마나 엄청난 쇼를 부렸는지 금방 알 수 있는 것이 취업 시간대별 일자리 분포다, 이를 살펴보니 36시간 미만 취업자가 56만9000명 늘어난 반면, 풀타임 근로자라고 볼 수 있는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2만7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여기에 일자리 핵심 연령층인 40대 취업자는 8만4000명 줄어 50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고, 고용률도 전 연령대를 통틀어 유일하게 하락했다.

그동안 그런 식으로 퍼부은 국민 세금, 2018년에 3조 2천억원, 2019년에 2조 2800억원을 썼다. 2020년 올해도 무려 2조 9천억원을 퍼부을 예정이다.

2019년에 만들어진 일자리가 84만명이었기에 1인당 거의 330만원을 쓴 셈이다. 물론 모두다 국민들이 낸 세금이다.

지금 우리 경제는 더 이상 추락할 곳도 없을 정도로 엄청난 중병에 걸려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렇게 분칠, 덧칠해 가면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뉴스 쪼개기: 뉴스에 대한 코멘트]

문재인 정부는 복지정책과 경제정책을 전혀 구분하지 못하는 ‘경제 문외한’들이다. 노인 빈곤은 복지로 풀어야 하는데 이를 경제로 해결하려 한다. 세금으로 노인 일자리 만든 것이 경제활성화에 무슨 도움을 주는가? 이건 정말 아니지 않는가? 노인 일자리를 만들려면 국가가 세금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정작 문재인 정부의 반기업정책으로 기업들은 다 죽이면서 정부가 일자리 주체가 되어 거짓 일자리 만들고 세금을 허투루 쏟아 붓고 있다. 그렇게 일자리를 부풀린 다음 이젠 국민들에게 “우리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고 사기극까지 펼친다.

그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짓말이 과연 언제까지 통할 것 같은가? 이젠 세수도 줄어들고 있다. 밥솥에 있던 쌀밥 다 퍼먹고 이젠 그 밥솥까지 박살낼 처지가 되었다. 도대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 하는 것인가?

대한민국이 기업이라면 이미 부도났다. 쫄딱 망한 기업이라는 것이다. 회사 경영 제대로 한번 안해보고, 취직 한번 제대로 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 정권을 좌지우지하니 이런 꼴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대체 거짓으로 포장된 ‘쇼’말고 잘하는 게 아무 것도 없는 정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