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부처 업무보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고용 연장도 이제 본격적으로 검토를 시작할 때가 됐다"면서 "올해 노인 일자리 사업은 더 확대된다. 어르신들께는 복지이자, 더 늦게까지 사회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문제는 2017년 '정년 60세'가 도입된 지 3년밖에 안 된 상황에서 "기업이 자발적으로 정년 후에도 고용 연장을 확대하도록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고용 연장 발상은 지극히 포퓰리즘적이라는 점이다. 당연히 4월 총선을 앞두고 나온 선심성 발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초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50~60대에게 일할 기회를 더 줘야 한다는 취지"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문재인 정부가 반기업 정책을 쏟아내면서 30~40대 일자리가 대폭 줄어드는 최악의 고용상황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 개선 없이 우선 실시하기 쉬운 고용연장 정책을 채택한다면 일자리 왜곡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경영계에서는 "정년을 60세로 늘린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다시 정년을 늘리면 기업들의 고용 부담이 커지고 청년 취업난도 가중될 것"이라고 말한다. 문재인 정부의 친노동정책으로 노동경직성은 더욱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 연장만 추진하면, 결국 기업 경영 악화와 고용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뉴스쪼개기; 뉴스에 대한 코멘트]

조선일보 최규민 차장이 시중에 ‘대통령의 밥솥’ 이야기가 다시 떠돈다면서 이를 소개했다.

“이승만은 미국서 돈을 빌려 가마솥을 장만했지만 밥 지을 쌀이 없었다. 박정희는 농사를 지어 밥을 했지만 정작 본인은 맛도 못 봤다. 최규하는 솥뚜껑 열다가 손만 데었고, 전두환은 그 밥을 일가친척끼리 다 먹었다. 노태우는 남은 누룽지를 긁어 혼자 다 먹었고, 김영삼은 밥솥 바닥을 긁다가 구멍을 냈다. 김대중은 국민이 모아준 금과 신용카드 빚으로 미국에서 전기밥솥을 하나 사왔다. 노무현은 110V를 220V에 잘못 꽂아 밥솥을 태우고 코드가 안 맞는다고 불평했다.” 노무현 정부때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여기에 추가 버전이 만들어졌다. “이명박은 밥솥 기술자인 줄 알았는데 어디 꽂는지도 모른 채 삽질만 했고, 박근혜는 어떤 식모한테 밥통을 내줬다. 그래서 국민들이 흰쌀밥이 가득한 그 밥솥을 빼앗아 문재인에게 주었더니 자기가 밥을 지은 양 여기저기 퍼주며 생색내고, 있는 밥 배터지게 자기들끼리 퍼 먹고 결국 밥솥을 박살냈다. 그리고 그들은 말했다. ‘이제 세상이 공평해졌다’고 말이다”.

아주 적절한 비유다. 기업을 활성화시켜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 생각은 안하고 그동안 국가금고에 쌓아 두었던 돈들을 막 풀어 선심 쓴다. 아예 공중에서 돈을 살포하듯 거리낌도 없다. 부동산세 올리고 이런 저런 명목으로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턴 다음 그 ‘피 같은 세금’들을 ‘황제의 하사품’처럼 쓰고 있다.

한국경제의 돈줄인 수출도 13개월째 줄어들고 정작 국고 수입원마저 하락중이다. 심지어 통화유통 속도마저 급격히 느려지고 있다. 지금 우리 경제의 밥솥이 박살나기 일보직전이다.

이 와중에 자기들끼리 이것 저것 챙겨먹기에 바쁘다. 그 부패와 비리를 수사하려 하니 법무부장관이 손사래를 치면서 가로막고 공수처를 하루빨리 가동시켜 검찰 칼잡이들을 제거하려 한다.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 아무리 안하무인으로 국민 눈치 보지 않는 정권이라도 이렇게까지 막 나갈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다.

아마도 역사는 이렇게 기록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 체제를 초토화시켰으며 대한민국 경제라는 밥솥을 박살냈다”고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