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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쪼개기]또 거론되는 지소미아 폐기론, 한미동맹 깨자는 건가? - 4월총선에 반일선동으로 지지층 결집 시도하려는가? - 또다시 지소미아 파기한다면 한미동맹도 위기에 휩싸일 것 - 결국 북한과 사회주의 연방으로 가기 위한 신호탄인가?
  • 기사등록 2020-02-12 13:02:13
  • 수정 2020-02-12 16: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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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6월 28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환영식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왼쪽)와 8초간 악수한 뒤 이동하고 있다. [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 다시 지소미아 폐기 거론]


청와대가 다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폐기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 강화를 둘러싼 한·일 양국 간 논의가 3개월째 큰 진전이 없는 가운데 이를 이유로 “지소미아를 다시 종료시킬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고,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을 통해 외교부 상층부에 전달됐다는 것이다.


이미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 후 우리가 바라고 있는 (지난해) 7월 1일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간 것은 분명히 아니다”라면서 “우리는 언제든지 종료 효과를 재가동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우리 국익에 기반해 행사할 것”이라고 말해 한일간 지소미아 종료가 거론될 수도 있음을 보여준 바 있다.


문제는 한국은 수출규제 해제를, 일본은 강제징용 문제의 해법을 각각 요구하고 있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는 점이다. 현시점에서 한·일 관계의 ‘레드라인’은 법원에 압류된 일본 기업 자산의 강제 매각 결정이다.


이런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일제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피해자 중심주의는 국제사회의 합의된 원칙”이라고 말해 한일갈등에 기름을 부었다.


특히,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한·일의 현장, 문 대통령의 실상’이라는 시리즈 기획기사 게재를 시작하면서 첫 탄인 “한·일 관계를 위태롭게 하는 문 대통령의 행동 배경을 검증한다”는 글을 실었다.


신문은 이 기사에서 문 대통령이 대표 변호사로 있던 부산종합법률사무소가 강제징용 소송에서 피해자를 변호한 일을 거론하면서 “문 대통령은 변호사의 사고 회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대국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요미우리신문의 요지는 ‘피해자 동의’를 내세우며 국가간에 체결된 협약사항도 무시하는 문대통령의 행동을 문제삼은 것이었다.


여기에 대해 문대통령이 즉각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이 이렇게 한 외국 언론의 기사에 즉각 대응하고 나선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문제는 문대통령의 이러한 반발적 심리가 다시 지소미아 파기 등으로 이어지면서 한일관계 악화를 불러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특히, 4월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집권여당이 정치-경제-사회-대북문제 등 어느 것 하나 내세울 것이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차라리 반일선동의 일환으로 지소미아 파기 카드를 꺼내면서 ‘지지층 결집’을 시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뉴스쪼개기; 뉴스에 대한 코멘트]


정말 속보인다. 하다하다 이젠 선거에 이미 수그러드는 반일감정을 다시 소환하려 하는가?


이미 지난 반일불매운동 선동때 민주당의 선거전략이 ‘NO Japan’을 총선 시점까지 끌어야 유리하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이를 또다시 꺼내려 드는가?


그렇게 반일감정을 선동하면서 ‘거북선횟집’을 가고, 더불어 조국이 ‘죽창선동’을 했음에도 왜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은 아베 총리의 손을 이끌고 대화하자고 했으며, 결국 지소미아 파기 유보 결정까지 내렸었는가?


미국측의 강력한 요구 때문 아니었는가? 그런데 다시 지소미아 파기 카드를 꺼낸다는 것은 이제 한미동맹도 무시하고 ‘문재인 뜻대로’ 가겠다고 선포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북한 개별관광도 미국 뜻 무시하고 마음대로 하겠다고 한 것인가?


결국, 미국과 일본 다 버리고 북한과의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이라도 만들겠다는 것인가? 진짜 한미동맹 깨겠다는 것인가? 일본에 주둔한 유엔사령부 후방기지도 다 무시하겠다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는가?


이 사람들 정말 무섭다. 세계 10대 경제강국으로 키워 온 대한민국을 3류국가로 만들고야 말겠다는 것 아닌가?


이번 4월 선거에서 이렇게 대한민국 체제를 바꾸려 생각하는 이들에 대해 심판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도 없을 것이다. 이를 국민들이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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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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