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총선후 토지공개념·종교·언론 등 패권 재편“ 밝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총선 이후 대한민국 체제를 본격적으로 사회주의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발톱을 드러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총선이 시장ㆍ종교ㆍ언론 등 분야의 기존 패권이 재편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총선 후 토지공개념과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 등을 개헌 주제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또 "총선 결과를 통해 만들어진 정치 지형 속에서 개헌 논의를 하는게 바람직하다"면서 ”권력 체계만이 아니라 기본권, 사회경제적 질서, 지방분권, 생명권, 정보권 등 포괄적 주제를 놓고 개헌 논의를 해야 한다“고 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부동산 문제 해소 차원에서 토지공개념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적인 토지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고 공공적 의미를 부여하는 토지공개념이 '구조적 대책'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번 총선의 의미에 대해서도 "종교, 시장, 언론 등 분야에서 법으로 설명되지 않는 헤게모니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촛불 혁명은 단순히 정권 교체만이 아니라 언론과 검찰, 재벌 등의 개혁을 제기했던 것이며 이번 총선을 통해 반영될 것이다. 이른바 '조·중·동'이라는 특정 언론사 중심의 헤게모니, 종교도 마찬가지다. 전광훈 목사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목사는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는 또 검찰에 대해서도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이 완료된 상황에서 만에하나 검찰이 정치적 시도를 한다면 헛꿈이며, 검찰이 설 땅을 없애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쪼개기; 뉴스에 대한 코멘트]
이인영 원내대표의 발언은,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체제 자체를 자유민주주의에서 사회주의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이인영 원내대표가 학창시절 ‘전환시대의 논리’로부터 시작된 사회주의 사상을 이제 현실 정치에 그대로 표출하겠다는 선포나 다름없다.
이인영 원내대표 발언 중 가장 주목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패권 교체, 두 번째는 사회주의적 경제정책 도입이다.
민주당 정권은 우선 조·중·동으로 대변되는 언론시장과 기독교에 대한 대대적 손보기를 할 것으로 보여진다. 기존의 공중파 중심의 언론장악 전선을 이제는 신문 등까지 넓히겠다는 것이며 기독교 세력에 대한 대대적 권력해체 작업에 들어가겠다는 의미다. 그리고 경제 체제마저 사회주의화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정권에게 분명히 말하고 싶다.
대한민국이 그렇게 만만하게 보이나? 너희들이 대한민국 체제까지 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우리 국민들이 그야말로 너희들 눈에는 개·돼지로 보이나?
겨우 5년 임기 정권, 그것도 이제 2년밖에 안남은 정권이 대한민국 체제를 바꾸겠다고? 그러한 오만함이 반드시 화를 부르게 될 것이다.
이인영, 국민들의 심판이 두렵지 않은가?
국민들에게도 말하고 싶다.
저런 오만함, 대한민국의 기초부터 흔들어 버리겠다는 저 만용을 그대로 두고 볼 것인가? 4월 총선에서 그럼에도 저렇게 오만방자한 민주당을 찍어 준다면 대한민국은 이제 사회주의를 넘어 베네수엘라 행 급행열차를 타게 될 것이다.
기독교인들이여, 이인영의 저 불손한 망언을 듣고도 그저 침묵할 것인가? 기독교가 정치에 함몰돼 ‘대깨문’ 앞잡이를 한다면 그 기독교는 이미 죽은 종교나 다름없다.
제발 정신 차리라! 대한민국이 지금 풍전등화다. 한발 삐끗하면 “민주주의 붕괴가 투표장에서 일어날 수 있다.”
4·15총선이야말로 대한민국이 포퓰리즘 사회주의 독재의 길로 가느냐, 마느냐를 가르는 기로(岐路)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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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hytimes.kr/news/view.php?idx=5430-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