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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2-05 13:43:16
  • 수정 2020-02-05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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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경주 월성원자력발전소 전경 [사진=뉴시스, 편집=Why Times]


[탈원전 비용이 무려 513조원, 이를 숨기려한 정부기관]


과학적 근거도 없이 오직 ‘철 모르는 이념’으로 시작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이 부려 513조원에 이른다는 논문이 나왔는데 문재인 정부의 연구기관이 이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 드러났다.


정부 출연 연구원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이 격주로 발행하는 정기 간행물 '세계 원전 시장 인사이트'의 2019년 12월 13일치에는 탈원전 비용과 관련된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의 '탈원전 비용과 수정 방향'이란 논문이 실려 있었는데, 이를 한 달 가까이 공개를 하지 않다가 결국 게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 역시 전례가 없던 일이다.


마치 지난 울산시장 선거개입과 관련된 검찰의 공소장을 법무부가 인권 문제를 핑계로 공개하지 않은 것과 같은 맥락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공개를 거부한 논문에서는 신고리 5·6호기를 끝으로 더 이상 원전을 건설하지 않는 경우와,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원전 수명을 20년 연장해 계속 운전할 경우의 경제적 효과를 비교·분석했는데,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수명을 20년 연장할 경우의 이익이 513조원 더 많다고 결론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쪼개기; 뉴스에 대한 코멘트]


513조원이면 우리나라 1년 예산에 맞먹는다. 그 어마어마한 돈을 탈원전한다면서 손해보는 것이다. 어차피 513조원에 해당되는 금액은 우리 국민들이 더 누려야 할 복지도 포기하는 것이 되고 나라경제의 발전까지 가로막는 반국가적이고 반민족적 작태나 다름없다.


한마디로 문재인 정권의 원자력에 대한 무지와 편견, 그리고 독재적 발상이 무려 513조원이라는 돈을 허공에 날려버린 셈이다.


정권이 바뀌면 우리 국민이 손해본 천문학적 비용에 대해 반드시 그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결국 전기료도 인상하고 비싼 에너지 사오면서 돈은 돈대로 낭비하고, 그러면서 미세먼지는 더 발생시키고..... 도대체 뭐 하자는 짓인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관여자들의 행태를 다 기록해 두라! 그리고 탈원전으로 인한 국민적 피해들 다 기록해 두라! 경제성을 조작하고 거짓으로 국민선동한 그 입들 역시 다 기억해 두라! 국민들이 반드시 주리를 틀게 만들 것이다.


“야, 이것들아, 그 돈이 너희들 재산이라면 그렇게 함부로 날리겠냐? 아이고 이 화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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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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