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율이 겨우 2.0%대에 턱걸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 일러스트=Why Times]

[억지로 꿰맞춘 성장률 2.0075%]

우리나라의 2019년 성장률은 과연 얼마나 될까? 우리 신문을 포함한 많은 전문가들이 1%대로 추락할 것이라고 내다봤으나, 22일 한국은행은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총 1844조원으로 전년 대비 2.0075%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0.8%)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이자, 잠재성장률(2.5~2.6%)에도 한참 미달한다.

[2.0075%에 숨겨진 문재인 정부의 민낯]

그렇다면 성장률 2.0075%속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

2.0075%의 진실을 밝혀주는 단초가 바로 성장률 기여도이다. 2.0075% 성장률 달성에 민간 기여도는 0.5% 포인트인 반면, 정부 기여도가 1.5% 포인트로 민간의 3배에 달했다.

민간은 성장을 향한 활력을 잃었고, 오직 정부가 재정을 풀어 경제성장의 75%를 이끌었다는 의미다. 한마디로 79조원이라는 재정을 쏟아 부어 겨우 2.0075%라는 수치를 만들어냈다는 의미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초에 2019년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제시한 이후 4월 2.5%, 7월에는 2.2%, 11월 들어 마침내 2.0%까지 낮췄다. 그러나 그 2.0%마저 수성하기 어렵다는 비관적 전망이 나오자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불용예산을 남길 경우엔 불이익을 주겠다는 협박까지 하면서 국가 재정을 쏟아부어 성장률 하락을 막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문재인 정부는 경기부양 카드를 결코 쓸 일이 없을 것이라고 큰소리쳐 왔지만, 막상 성장률 1% 추락이라는 문제가 발생하자 대통령이 직접 나서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필요한 건설투자는 확대해나가야 한다”며 건설을 통한 경기부양을 시도했다.

대선 후보 시절, “경기 부양을 위한 토목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걷어차면서 결국 저성장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건설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4분기 정부가 도로 정비, 하천 개·보수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쓴 돈은 약 79조원으로 역대 최대였다.

한 겨울에 나무를 심는 근린공원을 본 적이 있는가? 서울의 망원동 한강공원에 11월 후반기부터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를 심고 공원을 만들고 있었다. 한 겨울에 말이다. 원래 2020년 하반기까지 목표로 되어 있던 한강공원 이용통로 사업도 12월말 완공으로 공사기간을 단축했다.

이뿐 아니다. 멀쩡한 버스 중앙차로를 재포장하고 보도 블럭들의 대대적인 교체작업도 진행됐다.

공무원들에게는 원래 20일에 주는 월급을 예산집행 산정 시점인 16일로 앞당겨 지급해 성장률에 반영토록 했으며, 학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칠판을 바꾸고 사물함도 갑자기 새것으로 교체됐다.

그런 식으로 해서 건설과 토목경기를 일시적으로 4분기에 6.3%라는 성장세를 만들었으며, 이때문에 성장률 2.0075%라는 턱걸이를 하도록 만든 것이다.

[‘세금주도성장’이면서도 ‘선방했다’고 큰소리치는 문재인정부]

결국, 2019년의 성장률 2.0075%는 국민의 세금으로 억지로 만들어낸 ‘재정주도성장’의 결과물이다. 경기를 부양하려면 기업의 활력을 높여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기업은 숨도 못 쉬도록 강제하면서 세금으로만 억지 숫자를 만들려고 한다.

그러다보니 재정확대를 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미래의 성장분까지 가불(假拂)해 국가부채만 늘어나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에도 막대한 재정투입 의지를 밝히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연초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올해 상반기 예산 조기 집행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인 62%로 설정하고, 국민 체감이 큰 일자리 사업은 1분기 안에 37%를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4월 총선 이전에 과감하게 세금을 풀어 일시적으로나마 경제가 활황인 것처럼 보이겠다는 대국민 사기극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2.0075%라는 신기루 같은 사기극에 이어 또다시 국민들을 현혹시켜 4월 총선에서 승리해 보려는 얄팍한 술수를 부리고 있다는 의미다.

이러한 대 국민 현혹을 위해 대통령부터 "우리 경제는 잘 되고 있다"고 거짓말한다.

대통령은 지난 2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새해 들어 우리 경제가 나아지고 반등하는 징후들이 보이고 있다"면서 "연초부터 1일 평균 수출이 증가로 전환됐다"고 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이 말은 역시 국민을 현혹하기 위한 발언이었다. 겨우 1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동향만 가지고 그렇게 말한 것인데 그 이후 수출은 급격한 내림세를 타면서 결국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여기서 잠깐, 대통령은 경제가 반등하고 있다고 했다. 그동안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제대로 가고 있다고도 했고, 지금까지 한 번도 경제가 하락하고 있다는 말을 한 적도 없었다. 그런데 뜬금없이 반등하고 있다고 말한 것이다. 반등하고 있다는 것은 그동안 추락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나온 말일 것이다. 그 말은 그동안 대통령이 경제에 대해 발언한 것들은 경제의 실상을 뻔히 알면서도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하는 꼴이 된 것이다.

그러나 그 ‘반등’이라는 단어도 또다시 거짓 현혹임이 지금 여러 경제 지표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우선 지난해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전년대비 0.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GDI 증가율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가계, 기업 등 경제주체들의 실질 구매력이 감소했다는 것으로 경제주체들의 호주머니가 가벼워졌다는 뜻이다.

이렇게 GDI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은 1953년 국내총생산(GDP) 통계 작성 이후 네 번째로, 21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이다.

그동안 GDI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떨어진 것은 6·25전쟁 직후인 1956년, 2차 오일 쇼크 직후인 1980년, IMF 외환 위기 때인 1998년 등 지금까지 단 세 번밖에 없었을 만큼 이례적이다. 글로벌 금융 위기 때인 2008년에도 GDI는 0.1% 증가했었는데 2019년에 치욕적인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뿐 아니다.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 역시 3만2000달러(약 3733만 원) 안팎으로, 2018년 3만3434달러에 비해 4∼5% 하락할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 2018년 GNI는 3만1000달러였는데 1년 만에 무려 1천 4백달러 가까이 감소로 꺾이게 된 것이다.

가계·기업·정부 등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주체가 생산활동에 참여해 벌어들인 명목 국민총소득을 통계청 추계인구로 나눈 후 (달러) 환율을 반영하는 1인당 GNI가 한 나라의 국민 생활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라는 점에서 지금 우리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나타낸다고 할 것이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이런 결과는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가 고집스럽게 펼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완전한 실패였음을 증명한다.

국민들의 소득을 늘려 주겠다고 실행한 소득주도성장이 오히려 역주행을 이끈 장본인임이 확연하게 드러난 것이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2일,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작년 경제성장률(2.0%) 수치에 대해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 나름 선방했다"며 "올해는 작년보다 훨씬 더 나아질 것"이라고 뻑뻑 우기고 있다.

청와대 이호승 경제수석도 방송에 출연해 "지난해 2％가 안 될 거라는 회의론이 있었다는 점을 보면 '깜짝 성장'"이라고 평가했고, 홍장표 대통령 직속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장도 이날 한 토론회에 참석해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성과가 최근 들어 가시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눈 감고 아웅'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지도 않은 말로 국민들을 속이려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 경제를 보는 외부의 시선은 차갑다. 일본의 유명한 경제전문지인 니혼게이자이(닛케이)는 23일 “곤경의 한국 경제, 재정에 의존”이란 제목의 해설기사를 국제면 톱으로 실었다.

닛케이는 이날 기사에서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008~2009년 경제위기 이후 최저인 2%에 그친 것은 경제의 뼈대인 반도체 시황 악화, 수출과 설비투자 부진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와 한국은행은 2020년 2.3~2.4%의 성장을 전망하지만 이것도 반도체 시황 회복과 적극재정지출에 의존한 것”이라면서 “한국 정부가 2020년 세출(513조 5천억원)을 전년도 보다 9% 늘리고, 예비타당성조사까지 생략하면서 집행을 서두르고 있는 건 4월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닛케이는 이어 "소득을 늘려 소비를 늘리고, 경기를 회복시키겠다며 최저임금을 16.4%(2018년), 10.9%(2019년) 끌어 올렸지만, 오히려 영세사업자의 경영을 압박해 종업원의 해고가 이어졌다"면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신규취업자가 28만명 늘고 고용률이 역대 최고'라고 자찬했지만, 늘어난 일자리는 60대 이상이 중심이고, 40대의 고용은 감소하고 있다"고 혹평했다.

닛케이는 마지막으로 '2020년은 경제가 힘차게 도약하는 해가 될 것이다. 국민들이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신년사를 언급하며 "경기 부진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고도 지적했다. 한마디로 최악의 경제를 의식하면서 이를 대통령의 일관된 주장으로 국민들을 세뇌시켜 보려 한다고 주장한 것이나 다름없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더 이상 국민을 속이려 하지 말라]

문재인 정권의 가장 큰 착각 중의 하나는 자신들이 뭐라고 말하든 그 말들을 국민들이 다 믿을 것이라 생각한다는 점이다. 아니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게 꾸준히 ‘우리 경제가 잘 가고 있다’고 세뇌작업을 시키려는 듯 보인다. 그렇게 해서라도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씻어 보려는 것이다.

거대한 집의 주춧돌과 기둥들이 썩어가고 있는데 매번 화려한 색깔로 덧입히면서 현혹하고 선동하고 있다.

2020년의 경제전망도 결코 밝지 않다.

올 성장률 전망치도 2.4%로 제시했지만 벌써 올해 예산을 수립할 때의 전망치 2.6%보다 0.2%포인트 낮아졌다. 벌써부터 재정적자를 안고 시작하는 것이다. 여기에 2.4%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도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진정으로 경제를 살리려면 당연히 각종 기업 규제부터 완화하고 노동시장을 개혁해 생산성을 키워야 하는데, 불행히도 현실은 정반대다.

오히려 기업을 더욱 옥죄고 숨도 못쉬게 만든다.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상법·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들을 보면, 문재인 정부가 기업들을 어떻게 보는지 그 방향이 보인다. 그러면서 경제를 살리겠다고 큰 소리 치는 것은 그야말로 무능과 무지의 산물이다.

일자리만 해도 세금을 창출하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 정부의 행태는 오히려 세금을 갉아먹는 일자리를 양산한다.

그래서 과반수를 넘어 3/4이상의 국민들을 정부에 의존해 살게 하려는 좀비집단으로 만들어 가려 한다. 그래야 친 문재인 집단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선거에 이긴들 대한민국이 제대로 존재할 수나 있겠는가? 혹세무민의 궤변으로 4월 총선에서 이긴들 이 나라가 제대로 숨이라도 쉴 수 있을 것이라 보는가?

방법이 없다. 국민들이 깨어나야 한다.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면서 그저 세금으로 만든 돈 좀 던져주면 다 자기 편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 저 버르장머리를 오는 총선에서 심판해야만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미래도 보일 것이다. 다시 한 번 국민들의 각성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