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협의도 없이, 미국과 의논도 없이 북한관광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사진은 금강산 관광을 하고 있는 여행객들의 모습이다. [사진=조선의 오늘]

[미국 뜻 관계없이 북한 관광 추진하겠다는 문재인정권]

통일부가 “금강산-개성 개별관광 추진”을 공식화했다. 통일부는 20일 ‘개별 관광 참고 자료’를 배포하고, △인도적 차원의 이산가족과 비영리단체인 사회단체 중심의 관광 목적의 개성·금강산 방문 △한국인의 제3국 여행사 통한 평양, 양덕, 원산·갈마·삼지연 등 북한 지역 관광 △제3국 여행사의 외국인 남북 관광 프로그램 등의 개별 관광 형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그러면서 금강산 관광 중단 후 강원 고성군의 경제적 피해액이 약 4300억 원으로 추산된다며 금강산 관광 재개를 강조했다. 더불어 통일부 당국자는 “가장 희망하고 우선 순위로 두는 것은 (3국 경유가 아닌) 남북 직접 관광”이라면서 “(북한이 호응하고) 유엔군사령부로부터 군사분계선(MDL) 통과 업무만 대행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북한 관광 형식을 중국의 여행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지만 통일부는 남북 직접 거래를 통한 관광 형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북한 동의도 없이, 대책도 없이 밀어붙이는 북한관광]

문제는 우선 이러한 문재인정부의 대북관광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북한측과도 전혀 협의를 진행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남(南)에서 금강산·개성으로 직접 가는 육로 관광이나 제3국을 거쳐 북한으로 가는 관광, 외국인의 남북 연계 관광 등 세 가지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지만 그 어느 것에도 확실한 신변 안전 보장 대책은 전혀 구상조차 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신변안전 보장책에 대해 북한·중국과 사전 협의를 한 흔적도 없다.

그렇다면 성사 가능성은 있을까? 역시 희박하다. 북한이 2월말까지 금강산 지역의 남측 시설물들을 철거하라는 요구가 있었다는 점에서 금강산 육로 관광은 사실상 어렵다. 또한 중국 등의 제3국을 경유하는 관광 역시 북한이 비자를 내줘야만 가능한데 여기에 대해 북한은 협의할 의사조차 전혀 내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은 심지어 금강산 시설 철거와 관련한 대화를 북측에 요청했지만 그마저도 만남 자체를 거부했고, 다른 대화들 역시 완전히 차단된 상태이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일단 대북관광 의사를 내비치면서 밀어붙이고 있는 형국이다.

▲ 금강산의 단풍 [사진=KCNA]

[미국과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부는 '개별 관광은 유엔 제재는 물론 미국 독자 제재에도 저촉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뜻과 관계없이 대북관광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아무리 개별관광이라도 대북협력사업일 경우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한·미 워킹그룹'의 협의 대상인지에 대해 "검토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만큼 아무런 생각없이 그저 남북대화 재개라는 꿈에만 부풀어 일방적으로 밀어부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미국의 생각은 다르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협력 사업이 한미워킹그룹의 협의 사항임을 분명히 밝혔다. 이러한 미 국무부의 견해에 한국 정부도 동의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더불어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우선론’에 입각한 독자노선을 본격화하고 있지만, 미국의 협조 없이는 지속 가능한 개별관광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것 역시 분명히 밝혔다.

또한 미국이 유엔 대북제재 및 독자제재를 근거로 개별관광에 언제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는 관광객이 북한에 들고 갈 물품에 대한 승인에도 미국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은 수출관리규정에 따라 미국산 물품이나 부품·기술이 10% 이상 포함된 물건을 북한에 반입할 때에는 미국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고, 유엔 대북제재 결의 2087호도 ‘대량 현금’을 대북 반입 금지 품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관광객들이 자연스럽게 소지할 가능성이 높은 스마트폰, 카메라, 노트북, 태블릿PC 등의 휴대가 불가능해짐으로 인해 문제가 생길 소지가 충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관광의 제재 위반 소지를 없애려면 미국 측의 신뢰 및 협조가 필수적인 셈이다.

그래서 해리 해리스 대사가 16일 외신간담회에서 한미가 워킹그룹 등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과 방북경로 등을 긴밀히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만약 이러한 대북사업이 미국측과 협의없이 진행된다면 당연히 대북제재 위반사항으로 한국은 세컨더리보이콧의 대상이 된다.

해리스 대사가 이렇게 한미 양국간 논의를 강조하는 것에 대해 미국 정부는 지극히 상식적인 것으로 여긴다. 해리스 대사의 이러한 발언은 오히려 한국측을 위해 하는 발언이라고 여긴다.

그것은 개별 관광은 유엔 제재 위반은 아니지만, 관광객이 반입하는 물품과 현금 등 오해를 부를 요소가 많기 때문이다. 문제는 대북 제재는 국무부가 아닌 재무부 관할이라는 점이다. 외교 하는 국무부는 ‘카운터파트’와 호흡을 맞추지만, 재무부는 요건이 충족되면 곧바로 제재를 부과한다.

그러니 한국측이 협의도 없이 대북관광을 하게 되면 자칫 재무부의 즉각적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국의 카운터 파트인 국무부와 해리스 대사가 그렇게 발언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리 해리스 대사를 ‘총독’이라며 공격하는 집권여당]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리 해리스 대사에 대해 집권여당을 비롯한 여권은 "기피 인물"이라며 공격하면서 대북 사업에서 한·미 간 이견을 조정하는 '한·미 워킹그룹'을 "신(新)조선총독부"라고 비난했다. "정부는 해리스 대사를 초치하고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20일 논평에서 "주재국 대사가 내정간섭에 가까울 정도의 정치적 발언을 일삼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파문이 일고 있다.

반면, 미국 정부는 "해리스 대사를 전적으로 신뢰한다"며 "남북 협력이 반드시 비핵화와 진전·보조를 맞춰 진행되도록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 조율하고 상의한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한국이 정면 충돌로 가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해리스 대사에 대한 인신공격성 비난들에 대해 미국은 상당히 불쾌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CNN은 문재인 지지자들이 해리스 대사를 향해 "코털이 일본 순사 같다"고 비난한 데 대해 "가장 기이한 비난"이라며 이는 인종차별이라고 비판했다.

동맹국이 아니어도 수교국의 외교관에 대한 존중과 배려는 외교의 기본임에도 집권여당과 여권이 앞장서서 ‘미국때리기’에 열중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들 역시 미국내에서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18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와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2032년 올림픽 공동 유치'에 대해 "그림의 떡(pie in the sky)"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워싱턴포스트는 문 대통령의 대북(對北) 구상에 대해 "공상가적(visionary)이란 것부터 어리석다(foolish)는 것까지 나뉜다"면서 "북한은 한국과 대화하는 것을 거부하고 경멸과 모욕으로 찬 관영 언론을 통해서만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포스트는 특히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어째서 평양 방문 중 포스터를 떼었다는 혐의로 감옥에 갇혔다가 혼수상태에 빠져 미국 귀국 직후에 숨졌는지 기억하라"면서 문재인 정권의 대북구상에 직격탄을 날렸다.

한마디로 사실상 불가능한 헛된 꿈을 문재인 대통령이 꾸고 있다는 질책인 것이다.

[여권이 의도적 반미(反美)에 나서는 이유?]

그렇다면 여권이 이렇게 해리스 대사를 앞세워 미국때리기를 하면서 반미선동에 나서는 이유는 무엇일까?

크게 세 가지의 이유가 있다.

이유 1) 문재인 정권의 마음이 그만큼 조급하다는 의미이다.

문재인 정권과 여권이 이렇게 반미(反美) 카드를 직접 쥐고 날뛰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그만큼 지금 문재인정권이 조급하다는 의미이다.

오는 4월 총선에서의 압승은 문재인정권에게 있어 절대적 과제이다. 민주당과 공조가능한 여권세력이 전체적으로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지상과제이기도 하다. 그래야 그들이 원하는 사회주의 체제로의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3분의 2까지는 못가더라도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그래야 정국 장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그렇게 녹록치 않아 보인다. 특히 문재인 정권이 그렇게도 내세워온 ‘남북평화체제’는 저만치 물 건너 가 있는 상황이라 이의 복원이 절대적으로 시급하다. 경제도 상황이 좋지 않은데 가장 큰 치적으로 내세워왔던 남북관계마저 곤두박질친다면 문재인 정권의 미래도 닫힐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아주 조급한 악수를 두고 있는 것이다. 억지로라도 남측 관광객을 북으로 보내면서 대화의 기회를 만들어 보려 하는 것이다. 그러한 욕심에 우리 국민들은 아무 안전보장책도 없이 언제든지 인질이 되거나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끌려가고 있는 것이다.

이유 2) 오직 선거 승리만 눈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남북관계를 과속하는 이유는 4월 총선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의 최대 치적인 남북 평화체제 도래를 또다시 보여주고 싶은 욕심이 지금의 과속을 불러오고 있다는 해석이다.

문재인 정권은 지금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면 뭐든지 다할 기세다. 그래서 온 국민들의 차가운 눈총에도 불구하고 패스트트랙 입법을 강행했고, 또 검찰 조직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수사방해까지 눈하나 깜짝 않고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같은 관점에서 4월 총선에서 승리할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김정은에게 잘 보임으로써 남북관계를 되돌리려는 입장에서 지금 남북관광 문제를 저렇게 과속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유 3) 한미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어서 선수치고 나오는 것이다.

사실 가장 본질적 이유 중의 하나는 한미관계가 최악으로 흘러가면서 미국과 되돌릴 수 없는 갈등 상황으로 빠져들면서 문재인 정권 자체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어차피 미국과 위기 상황이 올 가능성이 있다면 먼저 치고 나가면서 명분이라도 챙겨보려는 의도에서 반미의 길로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다.

문재인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의 하나는 이미 문재인 정권이 저질러 놓은 대북제재 위반 사항들에 대해 4월 총선 이전에 세컨더리보이콧을 적용, 한국경제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경고를 문재인 정부도 감지하고 있고 그래서 연초부터 미국측과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책을 논의하고 있으나 뾰쪽한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예 차제에 반미의 길로 나서면서 미국의 간을 보려 한다는 것이다.

[한미동맹의 위기, 의외로 빨리 올 수 있다]

지금 한미동맹의 위기는 한미간 갈등문제로부터 올 수도 있지만 미북간 비핵화 협상이라는 제3의 변수 때문에 갈등이 격화될 수도 있다.

우선 3월에 실시 예정인 한미연합군사훈련만 해도 그렇다. 미국은 북한 압박 차원에서 한미군사훈련의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문재인 정부는 오히려 완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엉뚱하게 한미군사훈련이 갈등의 강력한 요소로 부각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이 문제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전시작전권 이양과도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바로 이 문제가 한미간의 간극을 벌리는 요소가 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북한이 우주선을 쏘아 올린다든지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을 한다면 이때는 정말 한미간 관계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빠져들 수 있다. 이미 한반도를 둘러싸고 전운이 감돌고 있다. 미국은 언제든지 대북 군사옵션을 진행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미국이 문재인 정부에게 주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갈등들이 지금 문재인 정부의 대북관광 문제로 불거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반미선동에 직접 나설 정도가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한미동맹의 위기도 깊어졌다는 것이고, 이는 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미국 트럼프 정부의 신뢰도도 그만큼 추락했고 이제는 한미동맹을 위해서라도 문재인 정부에 대해 손을 볼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 상황을 딱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밤이 깊었다. 이렇게 밤이 깊었다는 것은 그만큼 새벽이 다가와 있음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