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현정권의 도덕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범법자라도 자기 편에서 수고한 사람이면 문책하지도 말고 처벌하지도 말라는 명령답지 않은 명령이 시달되고 있다는 것이다.

연일 신문보도를 채우는 뉴스는 정부여당의 조폭스러운 포퓰리즘이다.

대통령부터 나서서 자기 편을 감싸는 언동과 모습은 국민적 개탄을 불러 일으키게 한다

네편 내편을 떠나 법치주의에 충실하지 않는 정부는 대한민국의 정통성 있는 정부로 인정할 수 없다. 헌법유린이기 때문이다.

법치주의의 룰을 지키는 정부를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내편 감싸기로 정부가 나가면서 법치주의를 유린한다면 국민들의 어귀찬 저항에 봉착할 것이다.

국민을 이기는 정부가 되려는 망상은 시급히 버리는 것이 살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