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5월 22일 시민들이 강원도 철원군 `DMZ 평화의 길`의 출입구를 지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고성 구간을 1차로 개방한 데 이어 오는 6월 1일부터 철원 구간을 민간에 개방하기로 하고 20일부터 참가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방되는 철원 구간은 15㎞이며, 차량과 도보로 이동하는 데 3시간 정도가 걸린다. 【철원=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통일부는 15일 북한 개별관광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국민의 신변안전만 보장된다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대북 개별관광 추진 상황을 묻는 질문에 "개별관광의 경우에는 유엔 안보리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며 "우리 국민에 대한 신변 안전보장 조치만 확보되면 적극적으로 검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가 개별관광 아이디어에 '통합된 대응'을 언급한 것이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남북 협력사업에는 한미 간에 협의할 사안이 있고 남북 간에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영역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 부대변인은 "한미 간에 협의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 내에서 한미 간에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며 "다른 한편 북한이 호응할 경우 남북이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협력사업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북관계는 우리의 문제인 만큼 현실적인 방안들을 강구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며 "한미 간에는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잘 소통이 되고 있고 협력이 원활하게 되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북한 당국의 초청장 없이 비자만 발급받아도 방북을 승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 부대변인은 이와 관련, "구체적으로 어느 단계까지 검토가 됐다, 어떤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이른 단계"라고 전했다.

북한 비자를 신변안전 보장 장치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게 좀 더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라며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은 북한의 초청 의사를 담은 문서를 방북 승인의 전제 조건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별관광을 추진한다면 '이산가족과 실향민이 우선'이라는 정부 기조가 유지되냐는 질문에는 "이산가족이 다들 고령화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어떻게든 가족들을 서로 만나볼 수 있게 하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과제라고 보고, 다양한 실천적인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내외신 언론과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제는 북미 대화만 바라보지 않고 남북 협력을 증진시키면서 북미 대화를 촉진해나갈 것"이라며 개별관광을 남북 협력 방안 중 하나로 거론했다.

김연철 장관도 같은 날 종교·시민단체 대표 간담회에서 "올해 국제기구와의 협력, 개별관광 등 다양한 방안을 모두 점검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김 부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신년사나 신년 기자회견 취지를 북한에 전달했는지'와 관련해서는 "특별히 확인해드릴 내용은 없다"며 "현재 상황에서 북미 간, 남북 간 대화를 위해서 다양한 방식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신년사와 신년사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누차 강조한 바와 같이 우리 정부의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제안에 호응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경화 "남북이 북미보다 먼저 나갈 수도…제재 예외사업 있어"]

한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만나 북미 대화가 교착된 상황에서 남북 간에 할 수 있는 협력 사업은 먼저 해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강 장관은 1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팰래앨토의 포시즌 호텔에서 열린 한·미, 한·미·일, 한·일 외교장관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큰 틀에서는 북미, 남북 대화가 같이 보완하면서 선순환의 과정을 겪으며 가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하지만 특정 시점에서는 북미가 먼저 나갈 수도, 또 남북이 먼저 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어 "북미가 비핵화 또 미북 관계 개선 대화가 진전이 안되는 상황에서 남북이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남북 대화가 되면서 관여 모멘텀을 살려나가는 게 중요하다"며 "남북 간에 중요한 합의가 있었고 그 중에서도 제재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예외를 인정받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 장관은 "폼페이오 장관과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눴고, 미측에서도 우리의 의지나 희망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 ▲비무장지대(DMZ) 일대의 국제평화지대화 ▲남북 접경지역 협력 ▲스포츠 교류 등 5대 남북 협력 사업을 제안했다.

아울러 한·미,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해 미국이 한국의 기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장관은 호르무즈 파병 요청이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에 많은 경제적 이해 관계가 걸린 나라들은 다 기여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다"며 "우리도 원유 70% 수입을 의존하고 있는 만큼 그런 뜻에서 한국도 관심을 가지고 기여해야 하지 않느냐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호르무즈는 해양 안전에 우리로서도 중요한 부분이다. 원유 수입의 70%가 이 지역을 통해 수입되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지역"이라며 "우리는 이 지역에 우리 국민, 기업의 안전을 생각하고, 이란과 우리의 관계를 고려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강 장관은 "미측 구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나라가 참여하고 있는지 상세한 설명을 들었다"며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에서 논의가 계속될 것이다. NSC 논의를 진전시키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폼페이오 장관과 대화였다"고 밝혔다.

한편, 강 장관은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 대해선 "폼페이오 장관과는 한반도가 연말을 넘기면서 북한 관련된 여러 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나갈 상황에 대해 대화 모멘텀을 어떻게 살려 나갈지 전략적인 소통을 했다"고 전했다.

강 장관은 이어 "모테기 대신과 지난해 연말 정상회담 의미를 되새기면서 앞으로 외교당국간 각 레벨에서 긴밀히 소통하고 만나면서 현안 문제를 관리할 뿐만 아니라 해결책을 모색하면서 양국 관계 진전된 모습을 올해는 꼭 좀 보여주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앞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3자 대화 계속해나가자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