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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도대체 조국에게 어떤 ‘마음의 빚’을 졌는가? - [팩트체크] 문재인 신년사의 왜곡과 거짓말 대분석(2);조국 편 - 연산군의 장녹수, 문재인의 조국, 언터처블인가? - 조국이 고초? 국민들 고초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 기사등록 2020-01-15 14:23:56
  • 수정 2020-01-15 19: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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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2020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 참석해 손을 든 질문자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왜곡과 거짓말 1: 문재인과 윤석열]


[왜곡과 거짓말 2: 문재인과 조국]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청와대를 향한 검찰 수사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표출했다. 듣기에는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총장이 감히 대통령을 상대로 수사를 할 수 있는가?”라는 말로도 읽힐 수 있을 정도로 넘어서는 안될 선을 넘기까지 했다.


특히 가족 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애틋하고도 안타까운 마음을 그대로 내비쳤다.


대통령은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조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어떤 고초, 그것만으로도 아주 큰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면서 “조 전 장관은 놓아주고 앞으로 유·무죄는 재판 결과에 맡기자. 지지하는 분이든 반대하는 분이든, 그분을 둘러싼 갈등은 이제 끝냈으면 좋겠다”고 했다.


*대통령은 왜 저렇게 조국을 감싸고 도는가?


대통령의 조국 관련 발언은 한마디로 대통령이 헌법을 지킬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게 만든다. 특히 대통령은 조국이 검찰개혁을 하다가 저항하는 검찰에 의해 선택적 수사를 당했다는 투로 말했다. 이게 말이 되는가? 도대체 국민들을 어떻게 보고 그런 말을 하는가?


한마디로 말하자면, 조국은 구속영장 신청 당시 법원에서조차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다"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한 ‘범죄 피의자’이다. 특혜, 반칙, 파렴치 행위가 드러났고 뇌물수수 등 12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은 그런 범죄 피의자를 마치 무고한 사람이 희생당한 듯 적극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


이는 우선 현재 진행중인 조국 가족 재판에 대단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그뿐 아니라 이미 문재인 수족으로 점령하고 있는 검찰의 수사 및 법원에까지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


민의와 상식을 거슬러 조씨 임명을 강행했고 나라를 두 동강 냈으며, 국민을 거리의 싸움터로 몰아간 사람은 바로 대통령 본인 아닌가? 자신의 분신처럼 여기던 조국이 그러한 범죄자였다면 대통령이 먼저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는가? 그런데 그러기는커녕 오히려 감싸고 ‘이젠 그를 놔주라’고 까지 했다.


검찰보고 조국에 대한 수사를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것인가? 법원더러 조국 일가를 이젠 다 풀어주고 재판도 얼른 마무리해서 국민들에게 잊혀지게 해달라는 의미인가?


대통령이 조국을 이렇게 감싸고 도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는 사건이라 말하기 어렵다”고 했던 대통령이 조국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을 쏟아내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 조국은 이미 수사가 끝났다고 보는 것인가? 이미 결론이 났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도대체 뭔가?


혹시 조국이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대통령 일가나 청와대에 대해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그러는 것은 아닌가? 조국이 구속되면 판도라 상자라도 열릴 것 같아 이렇게 대놓고 조국을 감싸는 것은 아닌가?


*대통령은 도대체 조국에게 어떠한 마음의 빚을 졌는가?


대통령은 조국에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했다. 도대체 어떠한 ‘마음의 빚’을 졌는가? 얼마나 그 ‘마음의 빚’이 크기에 조국을 수사한 검찰을 저렇게 무지막지하게 좌천인사를 한 것인가?


새보수당 하태경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자회견에서의 조국관련한 발언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대통령 아닌 조국수호 사령관을 자처했다”면서 “수사나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조국이 겪었던 고초만으로도 아주 큰 마음의 빚을 졌다고 했는데 이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길 포기한 발언”이라고 질타했다.


“문대통령이 정말 나라와 국민을 생각했다면 조국을 민정수석과 법무부장관에 임명한 것을 사죄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으로서 옹호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될” 조국이라는 자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면서 ‘노골적 조국 수호를 선언’을 했는데 “그렇다면 얼마 전 대규모 검찰 숙청도 그 마음의 빚 갚기 위한 것이었는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하태경의원은 “문대통령은 공정한 나라 만들겠다며 집권했지만 조국으로 인해 그 모든 것이 허구임이 밝혀졌다”면서 “국민은 큰 충격과 상처를 받았다. 조국에게 마음의 빚을 졌다는 문대통령, 국민 마음에 진 빚은 안 느껴지는지 되묻고 싶다”고 했다.


그렇다. 대통령은 도대체 조국에게 어떠한 마음의 빚을 졌길래 국민과 맞바꾸려 하는가?


*조국은 ‘언터처블(untouchable)’인가?


‘조국을 놓아주자’고? 이제 더 이상 조국 때문에 갈등 일으키지 말라고?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광화문 집회 사진을 게시하면서 “지난 10월 3일 문재인 대통령님의 마음의 빚을 미처 헤아리지 못하고 감히 조국을 파면하라고 이렇게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비아냥거렸다. 한마디로 조국 한 명과 국민 모두를 맞바꾸자는 대통령의 인식에 어이가 없어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우리 신문의 독자인 강석진 씨도 “불법 백태의 조국을 이제는 놓아주어야 한다면 법치를 포기하라는 것이다”라고 글을 올렸다.


도대체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조국만 바라보는 대통령의 인식에 그저 기가 막힌다.


대통령은 조국이 ‘고초를 겪었다’고 했다. 그래서 ‘마음의 빚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고초를 겪게 한 검찰이 미워 검찰 인사도 학살에 가까운 단행을 한 것이다. 그러고도 분이 안풀려 인권침해 운운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까지 하기도 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사에 조국처럼 검찰 수사에서 특혜를 받은 자가 있었나? 전직 대통령들도 그런 대우를 받지 못했다. 검찰 포토라인에 서지도 않았고, 피의사실 공표 금지 혜택을 모조리 챙겼다. 그런데도 ‘고초를 겪었다’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마저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조국 가족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비리로 수사받은 그 어떤 피의자보다 특권적 대우를 받았다. 다른 피의자들처럼 포토라인에 서지도 않았고, 조사를 받다가 몸이 아프다고 조퇴도 할 수 있었다"고 할 정도였다.


이런 막무가내 조국 사랑을 국민들은 어떻게 볼 것인가?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조국에 대한 발언들 모두가 궤변과 거짓말, 대국민 감성 홍보용 왜곡들만 가득했다.


국민들이 상처받고 국민들이 조국에 의해 조롱당했는데도 대통령은 조국만 챙긴다. 조국의 고초는 중요하고, 국민들이 조국으로 인해 힘들었던 마음이나 고초는 생각하지도 않는다.


대통령은 저렇게 완전히 자기 편들만을 위한 대통령인 듯 싶다.


마치 조선시대의 폭군 연산군이 백성들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신의 애첩 장녹수만 귀하게 여겼던 것과 대비되지 않는가?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 수사하던 사헌부를 학살했던 그 전철을 지금 문재인이 밟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연산군의 애첩 장녹수가 문재인의 조국인 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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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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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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