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검찰총장이 7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상견례를 마친후 청사를 나서고 있다. [과천=뉴시스] 이영환 기자

[추미애, ‘윤 총장이 항명?’ 찍어내려고 작정했다]

문재인 정권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낼려고 작정하고 덤벼들고 있다.

이젠 추미애 장관에 곧 퇴임할 이낙연 총리까지 가세해 윤석열 총장에게 ‘항명’이라는 멍에를 씌우면서 자진 사퇴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윤석열 총장에 대한 ‘항명 덧씌우기’에는 청와대는 물론이고 더불어민주당까지 합세해 여권 전체가 ‘윤석열 쫓아내기’에 전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인사 과정에서 검찰청법이 정한 법무부 장관의 의견 청취 요청을 검찰총장이 거부한 것은 공직자의 자세로서 유감스럽다"면서 추미애 법무장관에게 “이번 일에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하라"고 지시했다.

잘 짜여진 각본대로 총리가 나서고 법무장관이 하명을 받아 윤석열 총장을 겁박하는 모양새다.

국무총리실은 이러한 ‘윤석열 항명’ 이미지를 극대화라도 하려는 듯 이 총리와 추 장관의 통화 사실과 그 장면을 담은 사진, 대화 내용을 보도자료를 통해 모두 공개했다. 총리실의 이러한 행동은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이 총리 취임 이후 2년 8개월간 부처 장관과 주요 사안과 관련해 통화한 내용을 공개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추미애 장관도 이날 국회에서 야당이 "검찰총장 의견을 묵살한 인사"라고 주장하자 "검찰총장이 제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집권여당인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도 "검찰총장이 본분을 망각한 채 사실상 항명한 것"이라며 "엄히 다스려야 할 중대한 공직 기강해이"라고 윤 총장 공격에 가세했다.

이것이 진짜 항명인가? 이에 대한 것은 이미 조스트라다무스 조국이 정의를 내려 놓은 바 있다.

조국은 지난 2013년 10월 22일 "상관의 불법부당행위를 따르지 않는 것은 '항명'이 아니라 '의무'"라고 자신의 트위터에서 규정한 바 있다. 전율이 느껴지는 정의 아닌가?

[반민주적인 문재인 정권의 추악한 ‘윤석열 죽이기’]

이미 우리 신문이 보도한 바 있지만 1월 8일의 윤석열 검찰에 대한 인사는 그야말로 민주주의라고 말하는 정권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폭거였다.

[관련기사: [논평] 윤석열 “치사해도 참고 버텨라, 국민만 두려워하라!”(1월 9일)]

[관련동영상: [Why Times 논평 326] 윤석열 “치사해도 참고 버텨라"]

추미애 장관은 검찰의 인사안을 윤석열 총장에게도 보여주지 않고 일방적 통보식으로 소위 ‘인사협의’라는 것을 밀어 붙이려 했다. 그러나 윤석열 총장은 법무부의 인사안을 먼저 본 다음 인사 협의를 하겠다고 한 것인데 이를 문재인 정권은 장관의 명을 윤 총장이 거역했다면서 이를 ‘항명’이라 윽박지르고 있는 것이다.

이번 추미애장관의 검찰인사는 최소 3가지 측면에서 위법성을 가진다.

① 검찰청법 34조 위반

우선 추미애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의견을 들어 검찰 인사를 하도록 규정한 검찰청법 34조를 위반했다.

이 법 조항은 다른 때도 아닌 노무현 정권때 만들어진 것으로 검찰 인사 때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한 것 자체가 정권 마음대로 검찰 인사를 하는 것을 막아 검찰의 중립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삽입된 조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인사를 하려면 검찰총장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이나 다름없다. 추미애 장관은 이를 위반했다.

추 장관의 말로는 7일 법무부 산하 검찰인사위 회의 전 30분의 시간뿐만 아니라 인사위 후에도 모든 일정을 취소한 채 무려 6시간 동안 (윤 총장을) 기다렸다"고 말했지만 이는 핑계에 불과하다.

검찰청법 34조의 법정신대로라면 당연히 인사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검찰총장과 상의했어야 한다. 그리고 추장관이 6시간 넘게 기다렸지만 윤총장이 오지 않았다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다. 이미 결정한 것에 대해 통보하는 방식은 협의가 아니다. 그저 요식행위로 하자는 것을 거부한 것이기 때문이다. 검찰청법 34조 정신대로 먼저 협의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는가?

조국의 말대로 이는 항명이 아니라 불법 행위에 대한 당연한 의무로서의 거부인 것이다.

어찌되었던 추장관은 윤 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고 검찰인사를 단행했기 때문에 명백한 직권남용으로 검찰청법 위반이다. 그렇기에 추 장관은 당연히 탄핵대상이 된다.

②임기 보장 규정 지키지 않은 불법 인사

1월 8일 검찰 인사가 갖는 또 하나의 위법성은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정한 '검찰 인사 규정', 곧 차장·부장검사의 필수 보직 기간 1년으로 정한 규정마저도 내 팽개쳤다는 점이다.

이번 검찰인사는 오직 현 정권을 겨냥한 각종 사건을 지휘한 검찰 고위 간부들을 대거 쫓아내는 데에만 오직 목적이 있을 뿐이다.

명백한 불법인사요, 규정을 지키지 않은 직권남용이다.

③도둑이 자신을 수사중인 검찰의 목을 친 사건

이번 추미애 검찰 인사의 또 하나 문제는 자신을 수사중인 검찰에 대해 인사권을 남용했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추미애 장관 뿐 아니라 이번 인사자료를 만든 청와대의 이광철 비서관과 최강욱 비서관 모두가 현재 검찰에 의해 피의자 또는 수사대상자로 지목되어 있다. 그런 자들이 자신들을 수사하는 검찰 인사를 주도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도둑이 자신들을 수사중인 검찰의 목을 날린 것이나 다름없는 ‘넌센스 인사’이다.

문재인 정권은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실정법들을 위반해 가면서 윤석열 죽이기에 올인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 지금 실수하고 있다]

이러한 '윤석열 죽이기'는 단지 눈 앞에 보이는 이익만 쳐다보며 오히려 자신들을 결박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윤석열 총장을 내 쫓고 수사를 중단시킨다 해도 조국 일가의 비리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더더욱 문재인 정권의 선거개입이나 유재수 사건 같은 비리들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아마 잠시는 덮어질지 모르나 이미 국민들 마음 속에 자리잡은 ‘문재인 정권 부패’와 ‘문재인 독재’의 이미지는 쉽사리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정권을 뒤엎고 진실을 파헤치자는 여론이 더욱 강해질 것이 뻔하다.

오죽했으면 진중권 교수마저 '민주당 보이콧'을 주장했겠는가?

▲ 진중권 교수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진중권은 9일 페이스북에서 "이번 총선에서 촛불 사기 민주당에 투표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한 장의 표를 어디에 던질지는 각자 알아서들 하시되 절대로 쟤들(민주당)한테 주지는 맙시다"라고 했다.

진 교수는 "민주당 보이콧만으로도 박빙 지역에선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선거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한 장의 표로 우리가 매우 화났단 사실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했다.

진중권은 또 이번 검찰 인사에 대해 "친문 양아치들의 개그"라며 "이 부조리극은 문재인 대통령의 창작물"이라고 주장했다. "인식과 판단, 행동을 보면 일국의 대통령보다는 PK(부산·경남) 친문 보스에 더 잘 어울리는 듯하다"는 말까지 했다. 그러면서 "촛불 덕에 거저 집권하고 야당 덕에 거저 통치하고 있지만, 이미 실패한 정권"이라고 규정도 했다. 더불어 추미애 법무장관을 두고는 "국민이 준 권력을 사유화했고 국민의 명령을 거역한 도둑"이라고 했다.

문재인정권. 지금 분명히 실수하고 있다. 청와대를 향한 수사의 칼날이 얼마나 두렵고 황망했으면 저렇게까지 다급하게 ‘윤석열 죽이기’를 하는 것일까? 그렇게 겁 없이 서두르다 보니 왕조시대도 아닌데 ‘윤석열이 거역’했다는 말이나 하고 있고 그를 핑계로 쫓아내려는 작당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윤석열 죽이기’는 곧 ‘윤석열 영웅 만들기’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다. 자신들을 향한 수사의 칼날을 강제로 막기위해 ‘윤석열 죽이기’를 하는 것은 오히려 윤석열 총장을 ‘이 시대의 영웅’으로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사실이다.

이미 윤석열 총장은 보수우파 국민들에게 ‘시대의 영웅’으로 우뚝 섰다. 그런데 억울하게 희생당하는 모습까지 문재인 정권이 연출한다면 이젠 윤석열 총장이 ‘반문(反文)’의 선두주자로, 反문재인 결집의 차기 대통령 후보로 만드는 효과가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 문재인 정권의 '윤석열 죽이기'가 오히려 반 문재인 차기 대선주자로서의 입지를 확고하게 굳혀주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1월 8일의 검찰 대학살 이후 윤석열 총장은 그야말로 외로운 길을 가고 있다. 바로 그 발걸음에 국민들의 눈길이 모아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말처럼 ”사화(士禍)에 가까운 숙청"을 당한 윤석열 총장의 심정이야 오죽하겠는가? 그러나 윤 총장은 결코 외롭지 않다. 국민들의 온 마음이 그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의 검찰을 향한 대학살, 그리고 윤석열 죽이기가 오히려 윤석열 총장을 국민적 영웅으로 만들면서 반 문재인 정권의 차기 대선주자로 발돋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그러니 윤석열 총장이여, 꿋꿋하시라!

문재인 정권의 사악한 칼날을 피하지 마시라!

처절하게 피 흘리면서 정면으로 받으시라!

그리고 온 마음으로 삭히는 불의에 대한 분노를 나중에 문재인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는데 다 털어 놓으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