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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1-02 21:08:14
  • 수정 2021-04-27 10: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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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5년 7월 30일부터 3박4일간 헬싱키에서 열렸던 유럽안보협력회의. 지금 한반도는 제2의 헬싱키선언이 필요하다. [사진=위키디피아]

2020년 새벽 한반도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북한이 작년 탄도미사일 23발을 13차에 걸쳐 발사해 세계를 긴장시킨 김정은은 미국과의 대화단절의 징후를 보였다. 김정은은 트럼프미대통령에게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라는 배짱을 내미는 것 같다. 트럼프는 유엔안보리에 SOS를 보냈으나, 미영불과 중러 상임이사국간 이견을 보였다. 미영불은 대북제재강화, 중러는 완화를 요구한 것이다.


북핵문제는 해결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한반도의 데탕트(긴장완화)는 희망이 없는 것 같다.


트럼프는 작년에 싱가포르, 하노이, 판문점 3차 북미정상회담을 했으나 실패했다. 오늘 트럼프는 핵보유를 허용하느냐, ‘불과 분노’의 대응이냐, 선택의 기로에 섰다. 트럼프가 북핵문제 외통수에 걸린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대통령의 국제공조없는 평화프로세스는 허구임이 들어났다.


이제 북핵문제는 국제외교의 외통수, 막다른 벽에 직면했다.


1990년대 초, 남북한간 남북기본합의서, 남북비핵선언, 유엔동시가입의 3대 합의가 있었다.
이는 데탕트의 길이다. 그러나 1993년 남북은 유엔가입을 했으나 나머지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


1992년 3월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가 북한핵개발을 의제에 올려 따졌다. 당시 북한 진충국단장은 이렇게 말했다.


“공산진영해체로 우리는 에너지결핍에 시달리고 있다. 중국과 소련이 석유값을 경화(달러)로 지불을 요구했으나. 경화가 없다. 그래서 풍부한 양질의 우라늄광에서 캐낸 우라늄을 에너지로 쓰려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핵개발의 의지도, 능력도 기술도 없다“


IAEA는 북핵사찰요구를 했으나 북한이 거부했다.


오늘 북핵문제는 제2 한국전쟁의 세계문제로 떠올랐다.


1992년 7월 독일뮌헨 G7정상회담이 북핵문제를 토의 후, 콜총리가 언론브리핑을 했다.


"북한은 IAEA의 사찰을 받아야 한다. 남북비핵화선언을 한만큼 IAEA와 한국이 공동으로 북핵사찰을 권고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G7의 이 요구는 무시되었다. 1993년3월 콜의 방한은 그래서 국제사회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초고속으로 흡수통일에 성공한 ‘통독 아버지’의 방한은 한반도통일의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통일부가 “우리는 독일식 흡수통일을 하지 않는다”고 발표해 큰 충격을 주었다.


국제언론에 대서특필되었다. 독일식 ‘흡수통일방식’을 거부함으로서 YS정부는 북한의 ‘핵개발’ 생존전략의 기회를 북한에 제공한 최악의 외교였다.


내가 회견한 유럽의 많은 외교석학들도 모두 ‘한반도통일’을 기대했다. 특별회견한 ‘독일통일의 아버지’ 겐셔외상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는 한국국민에게 이렇게 밝혔다.


“한국 국민들이여, 자유의 힘과 민주주의의 의지와 인간다운 삶을 위한 인간의 의지를 신뢰하십시오. 역사는 이 세계에서 참호를 파고 쇠사슬을 치고 있는 사람들을 초월하여 계속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미래학의 석학 에드가 모렝교수만이 한반도 통일에 유보적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이렇게 전망했다.


“....북한의 개방과 남한체제의 참된 민주화는 맞물려 있는 것이지요.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1994년) 기대난으로 봅니다. 냉전종식이라는 기본절차는 올바른 자유화와 민주화라고 확신합니다. 전체주의가 제거되었지만 잔재는 남아 있습니다. 파시즘과 공산주의의 전체주의가 정보기관, 경찰, 군대와 선전에만 의존해 비효율적입니다. 자유와 행복을 동시에 희망하는 국민을 설득하는데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신종전체주의의 등장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위험한 전체주의의 출현의 위험을 갖습니다. 즉 사람에게서 선의를 제거하고 자유의지와 저항정신을 무력화함으로서 의미없는 행복감에 빠져들게 하는 신종전체주의의 등장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21세기 신종 전체주의가 핵무장을 하고 한반도지배를 노리고 있다는 예언이었다.


현재 한반도발 3차 세계전쟁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유럽인들은 자유-공산주의 체제경쟁에서 공산당을 ‘자살’시킨 평화와 민주주의의 승리자이다. 어떻게 공산주의를 자살시키고 평화를 향유하고 있는가?


나는 중앙일보 파리특파원으로 20세기 후반 유럽평화의 길을 취재보도했다. 1970년대부터 유럽은 동구주둔 소련점령군의 침공설에 떨고 있었다. 폴란드와 동독에 소련의 미사일배치로 핵전쟁공포에 떨기도 했다. 그럼에도 동구는 소련공산당지배에 저항했다. 1950년대 동독노동자폭동, 부다페스트시민 자유봉기, 1963년 ‘프라하의 봄’으로 연속 공산체제의 심장을 타격했다. 유럽은 데탕트의 길을 여는데 성공했다. 이것이 헬싱키헌장이다.


1975년 소련공산당총수 브레즈네프서기장이 유럽안보협력회의(CSCE) 정상회담을 제의했다. 미국의 포드, 프랑스의 지스카르대통령, 영국의 윌슨, 서독 슈미트총리, 공산측에서 브레즈네프 소련공산당수, 동독의 호네커, 루마니아의 챠우셰스쿠 등 36명의 동서정상이 핀란드의 수도 핼싱키의 시벨리우스센터에서 ‘유럽의 데탕트’를 위한 정상회담을 개최했던 것이다.


'유럽의 데탕트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의 의제’였다. 나는 프랑스대통령 수행기자단의 일원으로, 취재했다,


소련의 레닌그라드(오늘의 페테르부르크)가 보이는 헬싱키항의 여객선이 기자단 숙소였다. 1975년7월30일에서 3박4일간의 회담이었다. 포드대통령 대변인이 3개의 바구니가 준비됐다고 설명했다.

먼저, 공산측은 동서분계선을 정식 국경선으로 승격하자는 제의였다. 서방측은 둘째 공산진영의 인권문제, 셋째는 동서의 경제와 관광교류 문제였다. 공산진영은 ‘자본주의 병균’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망사창을 침으로서 국경통제를 한다는 것이다. 동서의 적대적 두 진영이 긴장완화를 매개로 하는 ‘평화적 공존‘이 가능하냐의 문제였다.


8월 3일 동서진영간 합의문 발표가 나왔다. 자유진영에서 포드. 지스카르, 윌슨, 슈미트가 공동으로 발표했다.


공산진영은 브레즈네프 혼자 발표했다.

공산두목 앞에서 말도 못하는 위성국 지도자의 모습이 초라한 인상이었다.


첫 바구니, 동서진영간의 국경선을 확정했다. 2차대전중 루즈벨트, 스탈린, 처칠의 얄타회담이 정한 유럽임시분할선을 그대로 국제적 국경선으로 승격시켰다. 특히 무력으로는 절대로 변경할 수 없는 국경선으로 규정했다. 당사국간 대화와 타협의 결과 합의하면 변경이 가능하다고 합의했다.


둘째는 경제협력을 허용했다. 경제교류의 문을 열었다. 군사적 전략적 무기는 금수조치 했다. 셋째, 공산진영내부의 인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유엔인권선언을 준수한다는 공산진영의 합의가 있었다. 관광을 포함한 인적교류를 허용하기로 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서방진영이 공산진영의 존재를 합법적으로 인정한 사실이다.


유럽안보협력회의(CSCE) 정상회담에서 ‘헬싱키헌장’이 탄생했다. 그리고 이는 동서유럽의 ‘평화적공존’의 시금석이 되었다. 헬싱키헌장의 파장은 컸다. 공산진영에 인권운동이 일어난 것이다.


체코의 희곡작가 바츠라브 하벨은 1977년 인권운동의 깃발을 올려 ‘77선언’을 했다.
공산권 인권운동의 효시였다. 88서울올림픽에 공산권 참가를 용이하게 만들었다.


폴란드의 바웬사가 이끈 자유노조가 체제개혁의 선봉에 섰다. 소련에도 핵폭탄의 아버지 사하로프박사가 인권운동의 전면에 나섰다. 모스크바의 붉은 관장에 유럽관광객들이 등장하고, 폴란드에 이탈리아의 피아트자동차. 루마니아와 유고에 프랑스의 르노자동차 조립공장이 세워져 날씬한 서구자동차들이 굴러다녔다.


헬싱키헌장 19년만에 베를린장벽이 붕괴되자 동서간 데탕트가 냉전종식 일등공신으로 칭송되었다.


'헬싱키헌장’의 교훈을 망각하하고 21세기에 역사를 역주행하는 나라가 김정은 공산세습왕조이다.
문재인정권이 김정은과 9.19선언에 서명하고 ‘평화프로세스’를 자랑하지만 평화는 꿈도 꿀 수 없는 현실이 오늘의 한반도이다. 문이 중재했다는 북미회담도 불투명하다. 이제 김정은의 미사일도발에 트럼프가 ‘화염과 분노’로 대응하지 않을까? 국제사회는 한반도를 긴장과 불안으로 응시하고 있다.


제2차 한국전쟁?

그러나 유보적 견해가 많다.

민주국가에게 핵은 억지-방어용 무기일 뿐이다.


그러나 김정은은 핵미사일을 쓸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공산주의 세습군주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외교천재 키신저의 멘토 레이몽 아롱은 “핵시대의 평화와 전쟁”에서 민주국가에서 핵무기는 억제용임으로 핵전쟁은 불가능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핵전쟁의 위험은 전체주의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한반도는 1950년 6월 25일 김일성의 남침전쟁이 실패한 후 70년간 휴전상태에 있다.


그래서 전쟁재발의 제동장치는 없다는 사실이 문제이다.

미국의 핵우산밑에서 김정일의 핵도발에 인질로 잡힌 것이다.


1972년 박정희-김일성의 7.4공동선언, 김일성-김대중의 6.15선언도 오늘 휴지조각이 되고 있다. 문재인-김정은의 9.19는 남한의 뒷문을 열어준 바보-천치의 선언일 뿐이다. 그래서 오늘 ‘한반도 헬싱키헌장’이라는 안전판을 마련해야 한다.


헬싱키헌장은 적대관계의 양체제간 평화적 공존을 확정한 국제조약이었다.


자유민주주의는 이념적 정체성으로서 대한민국체제의 정통성을 보증한다. 공산주의는 냉전시대 공산진영의 정통성을 보유했으나, 베를린장벽 붕괴후 상실되었다.


헬싱키헌장은 양립할 수 없는 적대진영이 국경선, 경제, 인권, 관광교류의 합의로 적대체제의 양립과 데탕트에 성공한 냉전시대의 유일한 성공사례이다. 그래서 ‘헬싱키헌장’은 한반도평화유지를 위한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한반도판 ‘헬싱키헌장’ 만들기는 시대적 시간으로도 유효하다. 미중일러와 남북한 정상들이 6자회담을 재가동시키면 가능할 것이다. 6자회담을 위한 실무회담에서 개최하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유엔안보리와 유럽연합(EU)의 참여도 바람직하다. 남북한 철도부설, 고속도로건설과 현대 기아자동차의 조립공장, 금강산 개성관광문제도 풀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전쟁의 안개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며 김정은에게 개혁개방의 기회도 될 수 있다. 그래서 2020 새해에 한반도 데탕트의 문을 열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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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섭일 논설위원 주섭일 논설위원의 다른 기사 보기
  • 언론인/ 사회와 연대 회장
    정치학 박사
    전 중앙일보 파리특파원-국제문제대기자

    저서: 사회민주주의의 길(사회와 연대, 2008) 등
    프랑스의 나치협력자 청산 (사회와 연대, 2017)
    특파원이 추적힌 북한 핵(사회와 연대, 2016)
    한반도 통일대박과 1990 독일통일 (사회와 연대, 2014)
    북의 3대 세습과 평양의 봄(사회와 연대, 2011)
    정치변화와 사회민주주의 (사회와 연대, 2002)
    김정일과 부시의 대타협(두리미디어, 2008)
    새정치와 이원적 민주주의 (사회와 연대, 2012)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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