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앞 농성장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전화통와중인 윤소하 원내대표와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의당의 민낯을 드러낸 ‘몸 대주는 속국’ 논란]

정의당이 20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우리 정부를 ‘미국에 몸 대주는 속국’이라고 비유했다. 정의당의 일 개인도 아니고 당 공식 트위터 계정에 올린 글이 그렇다.

정의당은 이날 “한미 방위비 분담금 5차 협상에서 미국이 요구한 내용은 오만함과 무도함”이라면서 “한국은 미국의 패권을 위해 돈 대주고 몸 대주는 속국이 아니다”라고 했다.

▲ 문제가 된 정의당의 트윗

이러한 발언은 이미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패스트트랙과 관련하여 국회앞 농성을 할 때 배포한 발언자료에서도 그대로 들어 있다. 그러니 이러한 가치관과 표현은 모두 심상정 대표의 생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동안 정의당은 정치인들의 성(性)적 표현 등에 대해 가장 격렬하게 비난해 왔던 당사자이다. 그런데 정작 자신들이 ‘몸을 대 준다’라는 가장 선정적인 성적 은어를 아무렇지 않게 사용한 것이다.

특히 ‘몸을 대 준다’라는 표현은 성폭력특별법에서 유죄로 판결할 정도로 성적 은어들 가운데 가장 노골적인 표현인데 여성이 대표로 있는 정의당에서, 그렇게도 여성인권을 강조하는 정의당에서 사용했다는 점이다.

우리는 여기서 정의당의 속살을 다시한번 들여다보게 된다.

정의당은 과연 주한미군의 주둔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대한민국을 유린하는 집단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 ‘한국이 미국에 몸을 대 줬다’라고 표현한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가 베트남에 파병한 것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EU에 파병된 미군들, EU는 지금 미국에 몸을 대주는 국가들인가?

한마디로 성(性)문제와 한미동맹에 대한 정의당의 왜곡된 인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정당에 국민의 세금인 국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라는 의문을 던지게 된다.

[전혀 정의롭지 못한 정의당의 민낯]

이번 정의당의 ‘몸 대주는’ 발언은 정의당의 실체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보여주었지만 그동안 정의당이 보여온 위선과 민낯에 비하면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이다.

정의당이 어떤 정당인지는 3년전 있었던 정의당 의원단 워크숍 초청 강연에서 최장집 고려대 명예 교수가 했던 발언에 그대로 드러난다.

최교수는 이 워크숍에서 “정의당이 왜소화됐다면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는 정체성의 상실이 그 핵심”이라면서 "정의당은 누구를 대표하고, 누구를 위한 정당인가. 당의 아이덴티티는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이 불분명하다. 있다하더라도 매우 추상적 수준에서 그럴 뿐"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그렇다면 정의당은 왜 존재하는가? 그들은 과연 이 시대의 ‘정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들은 ‘정의’가 아닌 그들만의 집단이익을 위해 존재한다. 왜 그렇게 평가하는가? 그것은 그들이 그동안 해 왔던 일들에 그들의 정체성이 그대로 드러난다.

#위선과 민낯 1: 조국과 데스노트

정의당은 수많은 의혹들이 온 신문 지면을 덮고 있었던 조국의 법무부장관 지명에 대해 처음에는 "각종 의혹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부정적 기류를 보이면서 소위 ‘데스노트’에 올릴 기새를 보였다가 나중에는 결국 조국의 장관 임명에 반대하지 않았다. 정의당 내부에서도 "정의당이 정의를 버렸다"는 비판이 제기될 정도였다.

정의당은 또 지난 10월 14일 조국의 법무부 장관의 사퇴에 대해서도 "검찰 개혁에 대한 집념을 포기하지 않고 추진해온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고심을 이해하고 존중한다"고 했다. 내부적으로는 "당혹스럽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고, 정의당 지지층조차도 비난을 퍼부어댔지만 정의당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정의당은 왜 조국의 장관 임명에 찬성하고 또 사퇴에 대해서도 오히려 ‘아쉽다’고 했을까? 왜 그렇게 전혀 정의롭지 못한 행동을 했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민주당과의 선거법 야합 때문이었다. 자신들의 국회 의석수를 더 확보하기 위해 민주당과 야합했고 그 전선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 조국의 장관 임명에 대해서도 무조건 동의를 해 준 것이다. 이것이 정의당의 실체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집단이익을 위해 ‘정의’의 개념 정도는 묻어 두어도 된다는 것 아니겠는가?

#위선과 민낯 2: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정의당의 국민 무시, 그리고 거짓말

연동형비례대표제에 정의당이 목을 매 다는 것은 좌파독재로 가기 위한 길이고, 다음 총선에서 20석 이상을 확보하기 위한 정의당의 꼼수였다는 것을 이미 우리 신문은 보도한 바 있다.

[관련기사: [논평] 민주당의 추악한 선거법 농단, 당장 그만 두라!(12월 17일)]

[관련영상: [Why Times 논평 306]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시행된다면?(12월 17일)]

정의당이 원내 교섭단체를 이루지 못하더라도 10석 이상만 확보한다 해도 현재의 두 배 수준인 연간 50억원 안팎의 정당 국고 보조금도 받을 수 있다. 연간 10억원이 넘는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정의당에게 아주 달콤한 유혹이다.

그런 정의당에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그야말로 모든 것을 걸만한 가치가 있다고 본 것이다. 그래서 선거제 개혁의 맨 앞줄에 섰다. 이를 그들은 정치개혁이라 포장했다. 그러나 그 속내는 철저하게 ‘정의당에 의한 정의당을 위한 정의당의 선거법개정’이었다.

민주당은 공수처법을 위해 정의당을 앞세웠고, 정의당이 요구하는 모든 선거법안들을 그대로 받아 들였다. 정의당이 만든 연동형비례대표제는 그야말로 꼼수에 꼼수를 더한 셈법이었다.

얼마나 복잡했든지 기자들이 ‘이해를 잘 못하겠다’고 하자 심상정 위원장은 "여러분들이 이해 못 한다, 수학자가 손 봐야 한다"면서 "국민들은 산식이 필요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자유한국당은 당장 "국민은 몰라도 된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당시 원내대표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국민은 계산식을 알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말했는데 이는 오만한 태도"라고 했다.

그러자 심상정은 이를 ‘가짜뉴스’라며 일방적으로 매도했다. 그러나 결국 심상정이 주장하는 ‘가짜뉴스’라는 것이 거짓말로 확실하게 드러났다.

한마디로 정의당은 지금 다가오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원내 교섭단체를 이룰 꿈에 부풀어 있다. 이를 위해 민주당과 야합하면서 ‘정의’를 팔아먹고 있는 것이다.

#위선과 민낯 3: 내로남불의 극치를 보여주는 정의당의 민낯

자유한국당은 이른바 ‘4+1’협의체가 추진하는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끝내 통과시킨다면 ‘비례한국당’을 만들어 이에 대처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정의당은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서 이는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 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통진당 홍보물

그랬던 정의당은 정작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그들의 전신인 통합진보당 선거 홍보물에 “지역구는 통진당과 민주당 후보에게, 정당투표는 통진당에 하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이 홍보물에는 심지어 이해찬, 박영선, 신경민, 손학규, 천정배, 박원순, 정세균, 한명숙 그리고 조국까지 그대로 들어가 있다. 한마디로 공동 선거운동을 한 셈이다.

▲ 20대 총선 당시 정의당 홍보물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정의당은 공식 홍보물에서 “나라는 민주당에 맡기셨다면 정당투표는 정의당”이라고 했다.

그런 정의당이 ‘비례한국당’에 대해서는 결사 반대를 하고 있다. 코미디 아닌가? 한마디로 중요한 것은 ‘정의’가 아니라 ‘밥그릇’이라는 것 아니겠는가?

#위선과 민낯 4: 석패율 제도 도입에 드러난 정의당의 민낯

정의당이 선거법 개정에서 그렇게도 강력하게 도입을 주장하는 석패율제에 대해서도 이미 우리 신문이 보도한 바 있지만 이 역시 정의당이 전혀 정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한 눈에 보여준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지난 2014년 2월에는 “석패울 제도는 정치개혁이 아니라 정치개악”이라면서 “적은 비례 의석수에 석패율제를 적용하게 될 경우 명망성있는 다선의원들의 안정적인 재선 통로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런 정의당이 이제는 석패율제가 정치개혁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고 주장한다. 이것이 정의당의 민낯이다.

#위선과 민낯 5: 정치 행태에서 드러나는 정의당의 민낯

①장애인 급식을 등친 정의당 간부들

지난 9월, 정의당 대전시 당 간부들이 ‘한울야학’이라는 장애인 야학을 운영하면서 인근 학교에서 배식하고 남은 밥과 반찬을 얻어와 급식하고 정부 보조금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3년 전 인근의 한 초등학교에서 부실 급식 사태가 벌어지자 집회를 열고 "불량 급식이 우리 아이들 입에 어떻게 들어가느냐"고 맹비난했었다. 그런 그들이 정작 정부로부터 급식비·강사비 등으로 5개월간 6000만원의 세금을 지원받았는데, 다른 학교 남은 음식을 장애인 학생들에게 주고선 급식 업체에는 정부 보조금을 결제했다가 돌려받는 '카드깡'을 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동원된 급식업체 또한 정의당 간부가 운영하는 곳이었다.

이뿐 아니었다. 이들은 강사도 허위 등록하는 수법으로 인력공급업체로부터 정부지원금을 600여만원이나 돌려받았다.

정작 야학 학생들은 정의롭지 못한 정의당 간부들이 운영한 야학의 급식에 대해 "돼지우리보다 못한 밥을 먹었고, 밥만 나오고 반찬은 없었던 날도 있었다"고 성토했다. 참으로 할 말이 없다.

하나 더. 이 야학의 운영위원장은 김윤기(45) 정의당 대전시당위원장인데 그는 작년 정의당 후보로 대전시장에 출마하면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시정의 중심에 두겠다"고 했다. 이것이 정의당의 민낯이다.

②음주운전하다가 택시 추돌한 전 정의당 국회의원

지난 9월 23일에는 조승수(울산 북구) 전 정의당 국회의원이 음주 운전을 하다 추돌 사고를 내 경찰에 입건됐다. 당시 조승수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음주 운전 사고를 낸 조승수는 심상정 정의당 대표, 고 노회찬 전 국회의원 등과 함께 '노심조'로 불리며 진보 정당의 대표적 인물로 꼽혀 왔고, 현재도 노회찬재단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③돌연 ‘병사 월급 100만원’ 주장한 정의당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지난 9월 10일 돌연 "병사 월급 100만원 시대를 열겠다"고 발표했다. 올해 병장 기준으로 40만원인 월급을 2022년까지 10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그 이유가 뭘까? 진정 장병들을 위해서일까? 자신들이 추진하면 이루어질 것으로 믿었을까? 이러한 정책을 추진한 배경에는 '20·30대의 상실감과 분노'라며 조국 임명에 반대하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선거법 개정 떡을 받고 찬성으로 돌변한 이후 젊은 층 반발이 커지자 이들을 무마하기 위해 돌연 ‘병사 월급 100만원’을 내놓은 것이었다. 한마디로 정의에 대한 모독을 이들이 저지른 것이다.

[다음 총선에서 정의당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 진정한 ‘정의구현’이다]

정의당의 행태를 보면 전혀 정의롭지 않다. 그저 자신들의 밥그릇을 위해 올인한 구태 정당이다. 하기야 민주당에 민주가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어찌되었건 ‘민주당 2중대 노릇’을 자처하면서 그저 자신들의 이익만 탐하는 정의당이라면, 진정 약자를 위한 정당이 아니라 오히려 약자를 등치는 정당이라면 정의당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서민을 위한 척 하면서 본인들 이익 챙기기에 급급하고 자기들 밥그릇만 챙기는 정의당은 이제라도 가면을 벗어야 한다.

정의의 뜻이 무엇인가?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이다.

지금 정의당은 그러한 정의의 의미에 먹칠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