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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추악한 선거개입농단, 청와대가 몸통이었다! - 문재인-임종석-조국-한병도-백원우 등 조직적 관여 - 그럼에도 거짓말로 일관하는 뻔뻔한 청와대 - 노무현 탄핵사건을 넘어서는 민주주의-법치주의 유린
  • 기사등록 2019-12-19 11:52:44
  • 수정 2019-12-19 15: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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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상도 자유한국당 울산시장 부정선거 등 친문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과 정태옥 의원,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청와대의 감찰무마·무산시의 불법면직 유재수 관련 고발장과 청와대의 하명수사, 6·13 선거개입 의혹 관련 고발장 을 제출하고 있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청와대의 기획, 사주, 실행, 확인.... 선거범죄의 몸통이었다]


박근혜 청와대가 선거 여론조사를 벌여 경선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적폐로 몰리면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받도록 밀어붙인 문재인 청와대가 야당 후보에 대한 표적 수사를 경찰에 지시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미는 후보를 무조건 당선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공작까지 펼쳤다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그동안 드러난 문재인 청와대의 선거개입 농단 사실들은 그야말로 그 실체들을 돌아보면 그저 입이 딱 벌어지게 한다.


①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하명수사’


문재인 청와대는 대통령이 오매불망 당선을 원했던 송철호 후보를 위해 측근이었던 송병기(현 울산시 부시장)에게 한국당 김기현 후보의 비리를 정리해 내도록 사주했고, 이를 제보로 탈바꿈 한 다음 자체 수집 첩보를 더해 경찰에 수사 방법까지 지시했다. 심지어 처벌 조항과 형량까지 제시했다. 이는 사실상 ‘수사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한 것으로 명백한 하명 수사일 뿐만 아니라 선거법, 변호사법 등을 위반했다.


② 송철호 후보에 대한 ‘청와대의 선거 개입’


문재인 청와대는 송철호 후보를 압도적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 비서관들을 동원해 공약을 협의하며 예산 관련 행동 지침까지 시시콜콜 상의했다.

여기에 청와대 지시를 받은 행정부 장관들은 울산으로 내려가 대놓고 여당 후보 선거운동을 해줬다.


③ 경찰까지 동원한 ‘청와대의 국정농단’


여기에 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 위해 청와대는 경찰과 짜고 한국당의 김기현 시장이 공천을 받은 날 압수 수색을 하며 선거에 흙탕물을 끼얹었다. 명백히 의도적 선거개입이고, 대통령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 경찰까지 동원한 명백한 국정농단이다.


④ 송철호 경쟁자 배제 위한 ‘청와대의 매관매직’


대통령이 ‘형’이라 불렀던 송철호 후보를 당내 경선없이 확정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앞장서서 교통정리를 했다. 청와대는 송철호의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을 불러 일본 고베 총영사 자리 또는 공기업 사장 자리를 제시하면서 경선에 나서지 말 것을 종용했다. 이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고, 공무원 중립 위반이며 그동안 어느 정권에서도 볼 수 없었던 선거농단이다.


이러한 청와대의 자리 제안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공직선거법 57조 5항을 보면 “당내 경선에 있어 후보자가 되지 않게 하거나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이익 제공 등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선거개입 농단에 연루된 이들은 누구인가?]


그렇다면 이렇게 상상을 초월하는 선거개입 농단에 개입한 이들은 과연 누구인가?


① 대통령


분명한 것은 이번 선거개입 농단의 출발은 바로 대통령이라는 점이다.


검찰이 확보한 송병기 울산 부시장 업무 일지에 'VIP가 직접 후보 출마 요청 부담으로 비서실장이 요청'이라고 적혀 있었다.


대통령이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자신이 ‘형’이라 부르는 송철호에게 출마를 요구했고, 이를 비서실장인 임종석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결국, 이번 울산시장 선거개입 농단의 출발은 대통령이었다. "그의 당선이 내 가장 큰 소원"이라고 했다는 30년지기 절친인 송철호에 대한 ‘무조건 당선’을 청와대 수석들에게 지시한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당시 ‘공무원 선거중립 위반’으로 탄핵까지 가기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당시 문제가 되었던 것은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이었다. 대통령의 의지를 문제 삼아 탄핵 심판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구체적 행동까지 실행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청와대가 선거여론조사를 통해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받도록 했다.


이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행한 행동에 비하면 범죄 사실이 깃털만큼의 무게도 안된다.


② 비서실장 임종석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민정수석 및 정무수석에게 송철호 후보에 대한 지원을 지시했다. 또한 임종석은 송철호를 직접 만나 출마를 권유한 것으로 보인다. 역시 공무원 선거중립 위반이다.


③ 한병도 전 정무수석


임종석의 지시를 받은 한병도 당시 정무수석은 송철호의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을 만나 울산시장 경선 불출마와 함께 그 대가로 고베 총영사 등 다른 자리를 권유했다. 그때가 지난 2018년 2월 23일이었고, 임동호를 만난 곳은 청와대였다.


한겨레의 보도에 의하면, 당시 한 수석은 선거 판세 등을 분석하는 문건을 들여다보며, “울산에서는 (민주당이) 어차피 이기기 어려우니 ‘다른 자리’로 가는 게 어떻겠냐”고 권유했다고 한다.

당시 문건에는 더불어민주당이 부산에서는 승리하고, 경남에서는 경합세이지만, 울산에서는 패배한다는 분석이 담겨 있었다고 한다. 이에 임 전 최고위원이 “오사카 총영사를 가고 싶다”고 하자, 한 수석은 ‘고베 총영사’ 자리를 역제안했다고 한다.


④ 청와대 인사수석실 인사담당 비서관


한병도 정무수석과의 만남 이후 임동호에게 인사담당 비서관이 전화를 해 “검토하고 있는데 어디로 가시겠느냐. 가고 싶은 곳이 어디가 있는지 알려달라”고 전화했다고 한다.


⑤ 조국 당시 민정수석


또 조국이다. 송병기 울산 부시장 업무 일지를 보면 민주당과 청와대(BH)가 송 시장 경쟁 후보를 '제거'한다는 부분이 있고,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해당 후보를 움직일 카드가 있다고 얘기했다는 내용도 나온다.


당시 조국은 검찰·경찰 등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민정수석이었다. 그 민정 수석이 가지고 있는 카드란 바로 송철호 경쟁자들에게 비위 증거를 들이대며 선거 출마를 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의미이다.


여기에 조국 전 수석은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하명수사의 핵심적 인물이기도 하다.


조국 전 수석이 행했을 것으로 보이는 후보 예정자 매수·협박은 중대 범죄다. 송 시장이 민주당에서 경쟁 없이 전략 공천받고, 청와대 차원에서 하명(下命)수사로 상대 후보를 수사한 그 배경에 조국이 있다. 심각한 범죄행위를 조국이 저지른 것이다.


⑥ 백원우 민정비서관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하명수사와 함께 송철호 경쟁자들을 청소하는 역할을 맡은 행동대원이 바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다.


⑦ 청와대 이진석 전 사회정책비서관


이진석 전 사회정책비서관(현 정책조정비서관)도 송 부시장을 만나 산재 모병원 등 공공종합병원 건립 계획과 관련한 논의를 했다.


이 비서관은 울산 선거와 관련하여 공약 사항인 산재 모병원, 공공병원 등 울산시의 의료정책 현안과 결부된 정부 기조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⑧ 정 모 비서관 및 문 모 행정관, 그리고 균형발전비서관실 소속 선임행정관


청와대의 정 모 비서관은 송 부시장과 공약을 논의하고 또 송철호 후보 경쟁자 청소를 논의한 인물이고, 문 모 행정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하던 2017년 10월 송 부시장으로부터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과 관련한 비리 의혹을 제보받아 이른바 '김기현 비위 첩보' 문건을 만든 인물이다.

또,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둔 지난해 1월, 울산시장 출마 예정이었던 송 시장과 그의 측근인 송 부시장이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소속이었던 당시 선임행정관을 만나 울산 공공병원 건립 공약을 함께 만들었다.


[대통령부터 청와대가 온통 동원된 철저한 선거개입]


결국, 지난해 울산시장 후보였던 대통령의 초관심인물 송철호를 당선시키기 위해 대통령이 지시했고, 청와대 비서실장을 포함해 민정수석, 정무수석, 심지어 인사비서관실까지 총 동원되었음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는 조직적 선거개입이고, 국정농단이다.


이제까지 이런 청와대는 없었다. 이렇게 대놓고 선거를 조작하고 개입했으며, 매관매직까지 일삼은 정권이 입으로는 ‘공정’과 ‘정의’를 주창한다.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


이런 짓을 한 대통령이, 이런 못된 장난을 한 청와대가 감히 그런 말을 할 자격이나 있는 것인가?


[그럼에도 참으로 뻔뻔한 청와대]


이렇게 뻔히 들여다 보이는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에 대해 청와대는 거짓말과 뻔뻔함으로 대응하고 있어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① 청와대의 거짓말


청와대는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하명수사와 관련해 청와대는 "행정관이 소셜미디어로 제보받아 윗분들 보기 좋게 편집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내용 추가 없이 경찰에 넘겼다는 것이다.


그런데 완전한 거짓말이었다. 청와대가 만든 문건에 원래 제보에는 나오지 않는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었고, 심지어 수사 때 접촉해야 할 사람 이름까지 적혀 있었던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제보를 받았다는 것도 거짓말이었다.


김기현 문건은 처음부터 하명수사를 하기 위해 청와대가 요청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었고, 또 청와대가 주도적으로 하명수사 문건을 작성했다는 사실도 이미 드러났다.


또다른 거짓말도 있다. 청와대는 송병기가 민주당 송철호 시장 캠프의 핵심임을 뻔히 알면서도 "정당 소속은 아니다"라고 거짓말했다. 신분을 감추려 한 것이다.


송병기와 행정관이 캠핑장에서 우연히 만난 인물이라는 것도 거짓말이었다.


심지어 비서실장은 경찰 출신 특감반원이 고래 고기 사건을 알아보려고 울산에 갔다고 했는데 이 역시 거짓말이었다. 그들이 실제 만난 사람은 야당 시장 수사 담당자였다.


그런 청와대가 뻔뻔하게도 '청와대는 거짓말을 안 한다'는 거짓말까지 한다. 코미디다.


② 청와대의 위선


이렇게 청와대가 선거공작의 핵심 본부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는데도 청와대는 18일 "검찰발 기사라는 것이 실제 검찰이 이야기를 한 건지 기자들이 소설을 쓴 것인지 알 수 없다"고 했다.

하명수사도 없다고 했다. 얼굴에 철판을 깐 듯한 변명에 우리는 할 말을 잃는다.


오죽했으면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겠나"라며 "삼척동자도 뻔히 아는 것을 모른다고 하시면 국민을 뭘로 아는 것인지 모르겠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고 했겠는가?

청와대의 위선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결국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


이번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은 한마디로 국기(國基)를 무너뜨리는 대형 사건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고간 사건과 비교해도 이는 수 십배, 아니 수 백배의 무게감을 가진다.


그럼에도 청와대와 집권여당이 오히려 수사를 하는 검찰을 겁박하고 심지어 특검을 요구한다는 것은 뻔뻔함을 넘어서는 적반하장(賊反荷杖)이다.


심지어 집권여당의 대표라는 자는 “검찰을 절대 그냥 두지 않겠다”고 협박까지 했다. 자신이 조폭의 수장인 줄 착각한다.


청와대의 선거공작을 위한 하명수사만 해도 탄핵감인데 아예 선거개입을 위한 공작까지 청와대가 했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허무는 너무나도 중대한 범죄이다.


여기에 청와대는 법무부장관으로 지난 지방선거때 집권당 대표를 지냈던 추미애를 지명했다. 선거개입 정치공작에서 자유롭지 못한 인물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한 것이다.


이러한 집권 세력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유린의 한 중심에 대통령이 있다.


이제 대통령이 이 모든 사건들에 대해 입을 열어 분명한 입장을 말해야 한다. 자신이 중심이 되어 행해진 국정농단에 대해 그 책임을 국민들에게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이러한 국정농단을 수사하는 검찰을 가로막아서는 안된다. 검찰 앞에 대통령도 피의자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대통령이 그토록 주장하던 공정이고 정의이기 때문이다. 두고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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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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