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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분석] 트럼프의 대북 군사공격. 언제, 어떻게 할까? - “로켓맨 김정은에 군사력 쓸 수도 있다” 北에 경고 - 미국의 대북군사옵션, 문재인 정부에게도 엄청난 압박 - 올 12월 중순이후부터 내년 2월까지가 최대 위기 시기
  • 기사등록 2019-12-04 12:14:16
  • 수정 2019-12-04 15: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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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향해 군사력을 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진=Ivanka Trump Tweeter]


[“로켓맨 김정은에 군사력 쓸 수도 있다” 北에 경고한 트럼프]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차 영국을 방문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 시각) “우리가 (북한에 대해) 무력을 사용해야 한다면 사용할 수 있다”면서 “지금 우리(미국)는 역대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을 사용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나는 김정은과 매우 좋은 친분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서 “나는 그가 (비핵화) 합의를 지킬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지켜볼 것”이라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에 대해서도 “그가 로켓을 쏘아 보내는 걸 좋아하지 않느냐”면서 “그래서 나는 그를 로켓맨이라고 부른다”고 말했다.


[트럼프의 대북 경고가 주는 3가지 의미]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경고는 크게 3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의미1: 북한의 도발에 대한 경고


그동안 북한에 대한 공격적 발언을 자제해 왔던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연말 시한'을 제시한 뒤 잇따라 미사일과 방사포를 발사하며 도발 수위를 높여온 북한에 더 이상 미국을 자극하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3일에도 외무성 리태성 미국담당 부상 이름으로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은 지속적이며 실질적인 대화 타령을 늘어놓으면서 저들에게 필요한 시간벌이에 매달리고 있다”며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엇으로 선정하는가는 전적으로 미국의 결심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이러한 태도는 미국이 빅딜 원칙을 포기하지 않으면 북한도 이에 상응하는 도발을 하겠다는 것이고 이러한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하게 경고한 것이다.


*의미 2: 김정은을 다시 ‘로켓맨’으로 지칭한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김정은을 친구라 부르며 변함없는 신뢰를 보내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미북간 전쟁의 위기가 증폭되던 2017년 9월 유엔총회에서 김정은을 '로켓맨'이라고 지칭하며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 이후 2년이 훨씬 지난 지금 김정은에 대해 다시 ‘로켓맨’이라는 호칭을 꺼내든 것이다.


이것은 그동안 북한이 미사일과 방사포 도발을 해 올 때마다 이를 무시해 왔던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이다.


결국 그동안의 미북간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삼가해 왔던 김정은에 대한 공격적 발언을 더 이상 자제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사실상 북한에 대해 ‘화염과 분노’를 말하며 “내 책상 위에 더 크고 강력한 (핵) 버튼이 있다”면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언급했던 그 시기로 다시 되돌아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미 3: 미국의 인내 한계는 북한의 ICBM 발사


트럼프 대통령이 이같이 북한에 대해 전쟁 불사의 강력한 경고를 날린 가장 큰 이유는 북한이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기 위한 준비를 강행하고 있다는 점을 트럼프 대통령이 인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최근 다양한 대북정보망을 통해 북한이 지난 여름부터 이동식 발사대(TEL)에서 ICBM 등을 쏠 때 사용하는 미사일 패드 성격의 콘크리트 토대를 북한 전역 수십 곳에 만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정의용 안보실장이 “TEL에서 ICBM을 발사할 수 없다”는 코미디 같은 말장난으로 북한의 기술을 폄훼했지만 북한은 보란 듯이 TEL로 ICBM을 싣고 와 북한 전역에서 ICBM을 발사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는 곧 북한이 해체하겠다고 공언했던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를 오히려 전국의 수십 곳에 세운 셈이 되어 도발 능력을 되려 강화한 셈이 된다. 이는 그동안 문재인 정권이 북한 비핵화의 최대 성과로 내세웠던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 폐기가 전혀 의미 없게 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김정은은 결국 언제라도 ICBM을 시험 발사할 수도 있고, 심지어 미국이나 한국 등을 향해 언제든지 미사일을 발사할 준비를 마쳤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경계를 하고 있고, 만약 북한이 ICBM 시험발사 등의 도발을 하게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임계점도 넘어서게 되고, 탄핵 정국에 놓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화염과 분노' 전략을 재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ICBM을 발사한다면 미국 역시 대북 군사적 옵션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뜻한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 최대 성과로 주장해 온 북한의 ICBM발사라는 대명제가 깨어지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군사적 조치가 있어야 2020년의 재선 가도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라는 것이다.


▲ 김정은이 지난 3일 또다시 백두산에 올랐다. [사진=KCNA]


[또다시 백두산에 올라 도발을 준비하는 김정은]


김정은이 지난 2일, 백두산 입구 양강도 삼지연군 관광지구를 찾아 준공식에 참석했다고 북한 노동신문이 보도한 이후 3일에는 또 김정은이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들을 시찰했다고 노동신문이 4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김정은이 백두전구의 청봉숙영지, 건창숙영지, 리명수구, 백두산밀영, 무두봉밀영, 간백산밀영, 대각봉밀영을 비롯한 삼지연군안의 혁명전적지, 사적지들과 답사숙영소들, 무포숙영지와 대홍단혁명전적지도 돌아봤다면서 무려 72장의 사진과 함께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이번에도 김정은은 백두산에서 백마를 타고 다녔으며 부인 리설주와 최룡해도 동행했다.


문제는 그동안 김정은이 백두산 삼지연을 방문할 때마다 중대 결심의 모양새를 연출한 뒤 도발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김정은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는 것이다.


2013년 12월에도 집권 후 처음으로 백두산 삼지연을 다녀 온 후 고모부 장성택을 처형했으며, 2017년 12월 9일에도 삼지연 방문을 전후해 ICBM발사 등의 도발을 했다. 그리고 2018년 1월 1일 신년사를 통해 대외 강경노선을 유화노선으로 급전환하기도 했다.


김정은은 지난해 첫 미북회담과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도 삼지연을 방문했으며, 지난 10월 16일 백두산에 오른 다음 23일 금강산 남측 시설물 철거 지시가 나오기도 했다.


특히 올해는 미북협상의 연말 시한을 앞두고 백두산 삼지연을 방문했다는 점에서 미국이 파격적인 제안, 예를 들면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며 적당한 수준에서의 타협 같은 제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김정은은 미북협상 중단을 일방적으로 선언하면서 남북간 긴장 고조와 미국을 향한 ICBM 시험발사 등의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동안 북한의 메시지를 살펴볼 때, 크리스마스를 전후한 미국의 연말-연시 기간 중에 미국을 향한 도발과 한국을 향한 군사적 긴장을 강화하는 도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 도발을 감시하면서 군사적 대응을 준비하는 미국]


북한의 이러한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미국은 3일에도 3대의 특수정찰기를 위치발신장치를 켠 상태로 띄워 대북 감시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의 이러한 정찰활동은 전례가 없는 것으로 최근 1주일 사이 미군의 여덟 번째 공개 정찰을 한 셈이다.


이날 북한 전역을 살핀 특수정찰기는 E-8C 조인트스타스(JSTARS)와 주한미군의 다기능 정찰기 EO-5C(크레이지 호크), 그리고 미 공군이 2대를 보유한 정찰기 RC-135U(컴뱃 센트) 중 1대가 수도권을 날았다.


이 중 조인트 스타스는 동체 앞부분 밑 길이 7.2m의 고성능 감시레이더로 250㎞ 밖의 지상 표적을 감시할 수 있으며, 지상 표적 600여 개를 동시에 추적할 수 있다.


컴뱃 센트는 수백㎞ 밖에서 지상 이동식 발사차량(TEL) 등의 전자신호와 전자파를 탐지해 미사일 발사 준비 과정을 감시할 수 있다.


미군은 1일에도 주한미군의 U-2S 1대를 한반도 5만 피트(15.24㎞) 상공에 띄운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7일 RC-135V(리벳 조인트), 다음 날인 28일 E-8C 조인트스타스(JSTARS)와 EP-3E 정찰기가 등장한 데 이어 추가 정찰에 나선 것이다.


고고도 정찰기인 U-2S는 5만~7만ft(15.2~21.3㎞) 고도에서 고해상도 영상장비를 통해 100~200㎞ 떨어져 있는 지역의 사진을 찍는데, 그 성능이 지름 10㎝ 크기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정밀도가 높다.


일본 자위대도 11월 초부터 북한의 군사 도발을 경계하며 이지스함을 동해에 상시 배치하고 있다.

이러한 정찰 활동과 함께 군사적 옵션을 시행할 수 있는 준비도 착착 진행해 가고 있다. 우리 신문이 이미 보도하고 예측한 대로 미군의 대북 군사대응 수준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또 곧바로 대북공격에 들어갈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의 도발이 예상되는 12월 중순 이후 한반도 부근에는 최소 3척, 최대 5척 정도의 항공모함이 집결할 준비를 마쳤으며, 주일미군도 연이어 북한을 상정한 공중강습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심지어 미국 본토 소속인 제242해병 전투공격비행대까지 일본에 합류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오키나와에 요인 암살용 스텔스 무인기까지 대기중이다.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은 트럼프 대통령이 명령만 내리면 언제든지 북한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시행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미국의 대북 군사옵션, 언제 할까?]


이러한 미국의 대북 군사옵션 시기는 전적으로 김정은에 달려 있다. 김정은이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ICBM 등의 도발을 하게 된다면, 미국은 곧바로 이에 대응하는 군사적 옵션을 시행하게 될 것이다.


미국의 안보전문가들은 북한이 12월 31일에 맞춰 핵실험이나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 고강도 무력 도발을 재개할 수 있다고 예상하기도 한다.


김정은이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조사로 대북 외교에 집중할 여유가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오판해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등의 복잡한 국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미국은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있는 시기로 12월 중순부터 내년 2월까지를 상정해 군사적 대응 준비도 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대북 군사옵션, 어떻게 시행할까?]


미국의 대북 군사옵션 방안은 이미 여러차례 우리 신문도 예측한 바 있다. 이미 미군이 준비하고 있는 상황은 우선적으로 김정은에 대한 참수작전과 함께 주요 핵시설에 대한 파괴, 그리고 주요 군사시설 무력화 등의 방법이 채용될 것으로 보인다.


주일미군의 공중강습훈련이나 항공모함의 움직임 등을 살펴볼 때 예상될 수 있는 방안들이다.


이미 미군은 김정은의 동정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김정은에 대한 참수작전과 함께, 북한 전역에 대한 핵시설 및 주요 군사시설에 대한 완벽한 파괴작전이 동시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오키나와 등에는 그린베레와 함께 해병대 등이 대기 중이다.


[미국의 대북군사옵션, 문재인 정부에게도 엄청난 압박]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군사옵션은 문재인 정부에게도 엄청난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이다.


사실상 김정은 정권의 붕괴는 문재인 정권의 위기와 직결된다. 정권을 유지해 왔던 기반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더불어 북한 김정은 정권의 붕괴는 그동안 문재인의 친북적 대북정책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면서 곧바로 정권 위기로도 이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정권은 이미 내부적 위기, 곧 조국사건-지난해 지방선거 공작정치 사건-유재수 사건 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으며 동시에 경제적 위기가 내년 초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 북한 위기까지 겹치게 된다면 도저히 존립할 수 없는 위기로 추락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인다.


그렇게 된다면 “내년의 4월 총선이 예정대로 이루어 질 것인가”하는 의문도 생겨난다.

그만큼 지금 한반도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국면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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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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