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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청와대 민간인 사찰은 탄핵감”이라 했던 문재인과 조국 - 청와대가 주도한 관권 부정선거, 5가지 포인트는? - 조국의 딜레마, 시인할 수도 부인할 수도 없는 상황 - 예고된 ’대통령 탄핵‘, 문재인도 주장하고 조국도 동의했다
  • 기사등록 2019-11-28 12:13:42
  • 수정 2019-12-01 10: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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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현 前 울산시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원서류를 보여주며 김기현 죽이기에 동원된 하수인 황운하(전 울산경찰청장)에 대한 검찰의 조속한 구속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이종철 기자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과 선거개입, 추악한 권력게이트]


“지난해 6.13 지방선거 직전 현직 울산시장이었던 김기현 前울산시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 (중략) 야당 소속 현직 시장에 대한 비리 첩보를 제공한 청와대. 공권력을 이용하여 야당 단체장을 수사한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 현직 시장 대신 당선된 친정권 인사. 그리고 황운하 청장의 총선 출마.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완벽하리만큼 잘 짜여진 문재인 정권의 추악한 권력게이트다.”


27일 한국당의 김명연 수석대변인이 발표한 논평의 첫머리이다.


피해 당사자인 김기현 전 울산시장도 27일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 임박해 경찰이 청와대의 하명을 받고 자신과 주변 인사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청와대가 공권력을 동원해 민심을 강도질하고 전대미문의 악랄한 권력형 범죄를 자행했다”면서 “게임을 공정하게 진행해야 할 심판이 한쪽 편을 들어 선수로 뛰면서 편파적으로 진행하는 파렴치한 행위는 불공정의 극치”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절친이면서 8번이나 선거에 떨어졌던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청와대의 공작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 특히 청와대의 이 정치공작의 핵심에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그래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해 6월 울산시장 선거는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가 발주한 관권 부정선거”라고 규정한 것이다.


▲ 지난해 7월 조국 당시 민정수석(오른쪽)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열린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뉴시스]


[청와대가 주도한 관권 부정선거, 5가지 포인트]


*포인트 1: 누가 주도했는가?


이번에 드러난 울산시장 선거에서의 정치공작은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인 백원우 민정비서관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백원우 비서관이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비리의혹 첩보보고서’를 만들어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전달했고, 박 비서관은 정식 공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경찰청 특수수사과장에게 전달됐으며 이후 울산지방경찰청으로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키맨은 ‘대통령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거는’ 백원우 비서관(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며 백 비서관을 총괄했던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그 뒤에 자리잡고 있다. 조국은 울산시장으로 출마한 송철호의 후원회장을 맡기도 해 그야말로 막역한 사이다.


*포인트 2: 백원우의 단독범행인가, 아니면 윗선의 사주를 받은 것인가?


이번 울산시장 선거에 대한 청와대 개입의 초점은 백원우 비서관의 단독 범행인가, 아니면 백원우에게 그렇게 하도록 지시한 윗선이 누구인가에 달려 있다.


백원우의 윗선으로 곧바로 거론되는 두 사람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당시 수석이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문 대통령과 송철호 당시 후보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부산·울산·경남의 인권 변호사 3인방으로 불렸을 정도로 이미 ‘절친’으로 소문나 있다.


심지어 2014년 울산 남구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전에 열린 울산 토크콘서트에 참석한 문 대통령(당시는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시민이 “지금 가장 하고 싶은 일”을 묻자 “송철호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라고 답할 정도로 송철호 후보에게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


더불어 백원우 비서관의 직속 상관인 조국 당시 민정수석은 2012년 총선 때 송철호 당시 후보의 후원회장 및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을 정도로 막역한 사이다.


그렇다면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에 백원우 단독으로 이 일을 저질렀다기보다 최소한 조국 당시 민정수석과 논의를 했거나 문 대통령에게 보고가 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더불어 대통령과 직속 상관인 조국 수석의 뜻을 익히 아는 백원우 비서관이 물불 가리지 않고 이 범행에 뛰어들었을 것이 확실해 보인다.


그래서 피해자인 김기현 전 시장은 27일 “이들(문재인, 조국, 백원우)이 ‘송 후보를 어떻게든 당선시켜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뤘다고 보는 게 상식에 부합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포인트 3: 청와대 하명인가, 아닌가?


사실 이번 청와대의 선거개입에 대해 청와대의 하명인가, 아닌가를 묻는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하나만 살펴보자. 김기현 시장 첩보문건을 작성한 백원우 비서관이 무슨 목적으로 하필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그것도 이미 ‘혐의없음’으로 판명된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고서를 만들어 반부패비서관에게 넘겼는지 이유는 묻지 않아도 뻔하다.


또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이를 경찰청에 넘겼다. 만약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공문 형식으로 넘겼고 또 이 수사에 대해 추가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면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의 주장대로 ‘하명수사’가 아닐 수도 있을 것이다. 인지한 범죄 사실에 대한 정보를 넘겨 준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박형철 비서관은 이 첩보를 공식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경찰청에 넘겼다. 그리고 그 첩보를 받은 울산경찰청은 황운하 서장이 직접 나서 수사를 독려했고, 심지어 수사팀이 첩보 내용에 있는 “시장과 동생 관련 비리 계약서가 없다”고 보고하자 수사팀을 전격 경질하면서 무리하게 수사를 밀어붙였다.


그리고 김기현 시장이 한국당 후보로 확정되는 날 압수수색을 단행했으며 이 첩보 내용이 모두 사실인 것처럼 언론에 흘렸다. 그리고 그 이후 압도적 우위를 지키던 김기현 시장의 지지율이 곤두박질치기 시작했고, 결국 송철호 후보가 당선되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더더구나 황운하 청장은 압수수색 계획과 함께 수사결과를 수시로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보고하기까지 했다. 이는 명확한 ‘하명수사’이다. 그래서 수사 과정까지 경찰청장이 청와대에 직접 보고까지 한 것 아니겠는가?


전후 사정이 이러함에도 청와대는 하명수사가 아니라고 한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격’이다.


*포인트 4: 민간인 사찰인가, 아닌가?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첩보나 경찰청으로의 수사 의뢰는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이 이는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이다.


청와대는 공직자에 대한 사찰은 가능하지만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사찰 권한은 없다. 울산시장은 선출직이다. 당연히 청와대가 개입해서는 안된다.


그런데 청와대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어떤 경로를 거쳐서든간에 김기현 시장에 대한 범죄자료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민간인 사찰에 해당된다. 설사 경찰청에서 현 정권에 잘 보이려고 누군가가 보고서를 만들어 백원우 비서관에게 넘겨 주었다 하더라도 그 문건의 초기 생산자 역시 ‘민간인 사찰’이라는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이고, 이를 문건으로 공식화한 백원우 비서관이나 경찰청으로 인계한 박형철 비서관 역시 명백하게 ‘민간인 사찰’을 하도록 강요한 셈이다. 더불어 이를 묵인한 조국 수석 역시 민간인 사찰에 적극 동조했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민간인 사찰이라는 DNA가 아예 없다”고 큰소리쳐 왔지만 역시 소리만 거창했지 속으로는 호박씨 까는 행태를 보여 왔음이 만천하에 드러낸 셈이다.


*포인트 5: 청와대의 선거개입이 울산뿐인가? 더 있지는 않은가?


이미 울산시 선거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것은 확인되었는데 청와대가 다른 지역에 추가적으로 개입한 흔적을 찾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이다.


작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경남(PK) 지역에는 ‘야당 후보 기획 수사설’이 돌았었다. 그리고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전격적 압수수색으로 현실화됐다.


조진래 한국당 창원시장 후보에 대해서도 경남지방경찰청은 공천을 발표한 작년 3월 30일, 조 후보의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이라며 소환을 통보했다.


당시 조진래 후보의 경쟁 상대는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비서관 등을 지냈던 허성무 후보였다. 조 후보는 낙선한 뒤 지난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민주당은 지방선거에서의 압승은 결국 PK지역에서 판명난다는 것을 전제로 ’야당 후보를 노골적으로 탄압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아마도 울산 말고도 분명 청와대나 권력이 선거에 개입한 흔적이 더 있을 것이다. 이 역시 더 캐봐야 한다.


[당혹감에 빠진 청와대와 집권세력, 변명들이 거짓말로 속속 확인돼]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선거 개입 사실이 드러나면서 관련 당사자들은 이에 대한 해명을 하고 있으나 전혀 앞뒤가 맞지도 않고 거짓말임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청와대: “정상적 절차에 따라 이를 관련 기관에 이관했다”


거짓말이다. 전혀 정상적이 아니다. 공식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문서로도 등록하지 않은 불법적 칩보 이관이었다. 이것이야말로 하명수사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 “그 첩보의 원천이 어디인지, 첩보의 생산 경위가 어떠한지를 알지 못한다”


이것은 도가 지나친 거짓말이다. 황운하 당시 청장은 김기현 시장에 대한 첩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확실히 알고 있었다. 그래서 압수수색 계획과 수사진행 상황을 청와대의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수시로 보고하기까지 한 것이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14년 7월 울산 남구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송철호 울산시장(당시 무소속 후보)의 후원을 홍보하며 자신의 SNS에 올린 사진. 당시 조국은 송 시장의 후원회장을 맡으며 선거 유세 등을 도왔다. [사진=조국 페이스북]


[조국의 딜레마, 시인할 수도 부인할 수도 없는 상황]


이번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해 가장 딜레마에 빠진 사람은 아마도 조국 당시 민정수석일 것이다.


조국 당시 수석과 울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송철호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는 이미 언급한 바 있다. 당연히 백원우 비서관이 작성한 보고서를 조국 당시 수석이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고, 더불어 수사 진행과정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다. 조국 수석은 김기현 시장과 관련한 사건으로 인해 반드시 검찰에 불려 나갈 것이다. 사건 당사자인 백원우 비서관, 박형철 비서관들이 직속상관인 수석과 상의도 없이 이런 일을 저질렀을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그렇다면 이는 곧바로 직권남용에 해당된다. 민간인 사찰을 한 것이고, 또 선거에 직접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수사를 하도록 지시한 사람이 누구냐에 대한 것이다. 만약 조국이 자신이 다한 것이라 시인하게 되면 곧바로 구속될 수 있다.


그러나 그러기에는 죄가 너무 크다. 만약 누군가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면 자신의 죄는 경감될 수 있으나 다른 사람의 이름, 예를 들면 대통령 등을 거명했다고 하면 대깨문 그룹들로부터 파문을 당하게 될 것이다.


지금 조국의 딜레마는 김기현 울산시장 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유재수 사건을 청와대에서 무마하도록 한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 검찰은 궁금해 하고 있다. 조국과 유재수 사이는 잘 모르는 관계라 한다. 그렇다면 조국이 아닌 누가 유재수 사건을 덮도록 했을까? 조국은 알고 있다. 그러나 조국이 그 이름을 거명하는 순간 조국은 역시 대깨문 그룹으로부터 파문당한다.


조국은 부인 정경심을 포함한 가족 비리 사건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했지만 유재수 사건과 울산시 선거개입 사건에 대해서는 묵비권 행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묵비권 행사는 곧 자신이 모든 죄를 뒤집어쓰겠다는 또다른 시인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조국의 딜레마가 있다.


[예고된 ’문재인의 탄핵‘, 문재인도 주장하고 조국도 동의했다]


레임덕은 이미 도래했다. 검찰을 ’적폐‘로 내친 결과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 속도를 한층 빠르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리 안해도 경제와 외교정책들이 모두 실패로 돌아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젠 정치적 암흑기까지 문재인 정권의 앞길을 막고 있다.


정상적 임기를 과연 마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까지 나온다.


특히, 이번 울산시장 선거에 대한 청와대의 개입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 문제를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도, 그리고 ‘조적조(조국의 적은 조국) 조만대장경’에서도 ‘문재인의 탄핵’을 예고했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 제19대 총선을 앞둔 4월 4일, 민주통합당 부산 사상구 국회의원 후보 자격으로 이명박 정부 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을 두고 "우선 지금 드러난 사실만 갖고도 다수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을 한 것이고, 국가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범죄행위"라고 단언한 바 있다.


당시 문 후보는 "현재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이명박 대통령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며 탄핵도 가능한 사안으로 본다"고 했다.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저렇게 강경했으니 청와대가 직접 한 것이라면 더 말할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조국도 그랬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당시 민간인 사찰에 대해 “청와대가 만약 민간인 사찰을 했다면 다른 나라 같으면 대통령 탄핵을 해야 할 사안”이라고 외쳤다.


그렇다면 울산시장 선거개입과 관련된 민간인 사찰에 대해 문재인과 조국은 어떻게 말해야 할까? 당연히 ‘탄핵해야 한다’고 해야 옳지 않겠는가?


울산시장 선거에 대한 청와대의 선거개입과 민간인 사찰 논란, 그리고 유재수 부산시 부시장과 관련된 사찰 중단 의혹, 노무현 정권에 이어 문재인 정권에서 또다시 불거진 우리들병원 관련 의혹 등, 문재인 정권의 국정농단 사건은 문재인 정권이 ‘적폐’라면서 사법처리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사안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무겁고 또 죄질이 나쁘다.


검찰도 살살 넘어갈 것 같지가 않다.


문재인 정권의 내리막길, 너무 가파르고 지나치게 험난해 보인다.


그래서 민주당과 집권세력이 공수처에 저렇게 집착하는 것이리라.

이런 수사들 다 못하게 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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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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