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 룸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文, 22일 오전까지도 지소미아 파기 쪽이었다]

한일간의 지소미아 종료일인 22일, 청와대는 그야말로 ‘호떡집에 불난 듯’ 긴박하게 움직였다.

그러나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문재인 청와대는 한일간의 지소미아 협정을 연장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실낱같은 희망을 가진 자들도 있었지만 대세는 이미 지소미아 파기쪽으로 흘렀다.

문재인 대통령도 22일 오전까지만 해도 ‘지소미아 파기’로 방향을 잡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22일 오전 대만 글로벌웨이퍼스(GlobalWafers)가 100% 지분을 보유한 모회사인 외국인투자기업 MEMC코리아를 방문해 “소재·부품·장비의 공급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된다면, 반도체 제조 강국 대한민국을 아무도 흔들 수 없을 것”이라며 극일(克日) 의지를 밝힐 정도였다.

마치 지소미아 이후를 대비하는 듯한 출정식 분위기였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21일 “지소미아는 국익과 관련된 문제이고, 마지막까지 지소미아 문제를 포함해 한일 간 관계 문제를 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도 “지소미아가 파기되더라도 한미 간 정보 공유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재점검하고 최악의 경우에 대한 대비책도 점검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도 “아베 신조 정부가 본인들의 잘못은 전혀 얘기하지 않고 완전히 백기를 들라는 식이다. 진전이 안 된다”고 했을 정도였다.

일본이 한국 체면을 좀 봐주는 듯한 조치만 취해도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논할 수 있을텐데 일본이 전혀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불만도 곁들였다.

그뿐 아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21일 "박근혜 정부가 탄핵 직전 도입한 것이라 정통성이 있는 게 아니다"면서 "지소미아가 한미동맹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과장해서 주장하고 보도하는 경향이 있는데 크게 잘못됐다"고 말할 정도였다. 지소미아 파기는 이미 기정사실화되어 있었던 것이다.

[21일~22일 전방위적으로 펼쳐진 미국의 압박]

한편 지소미아 완료일 하루전인 21일부터 미국의 압박은 더욱 전방위적으로 거셌다. 미국은 극비리에 청와대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을 불러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을 경우 미국의 대응에 대해 최종 통보하였고, 21일 밤(미국시간)에는 폼페이오 장관이 직접 강경화 외교부장관에게 다시한번 지소미아가 파기될 경우 미국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한국이 져야 한다는 점을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폼페이오 장관은 한·일 협력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연결시켜 지소미아 파기는 미국의 세계 전략에 악영향을 준다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에서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이 이수혁 주미 대사를 불러 지소미아 파기 이후 한국이 져야 할 책임 등을 경고하였으며, 미국은 또한 미 국무부 설리반 부장관과 스틸웰 차관보를 일본으로 보내 일본 NSC 관계자와 만나 지소미아가 연장될 수 있도록 일본도 한국에 명분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때부터 지소미아와 수출규제는 별개라는 입장을 고수하던 일본의 기류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인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도 21일 “지소미아가 파기되면 가장 좋아할 나라는 중국과 북한”이라며 강력하게 지소미아 유지를 강조하였으며, 미국 상원도 제임스 리시 외교위원장이 ‘지소미아 연장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고, 21일(미국시간) 이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결의안에는 “지소미아는 인도·태평양 안보와 방어의 토대가 되는 중대한 군사정보 공유 합의”라며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을 상대하는 데 중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렇다면 미국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 어떠한 압박을 가했을까? 우리 신문이 다각도로 취재한 바로는 우선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파기를 확정할 경우, 즉각 강력한 수준의 ‘문재인 정부 비판 성명’을 낼 것이며, 둘째 지소미아 파기는 주한미군에 대한 위협을 높이는 것으로써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 파기를 강행한다면, 주한미군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를 할 수도 있을 것임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 번째로는 지소미아 파기가 한-미-일 공조를 통한 미국의 대 중국 압박전략(인도-태평양전략)을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것으로 동아시아 안보공백에 대한 모든 책임을 문재인 정부가 져야 할 것이며, 네 번째로는 미국 정부는 그동안 유예해 왔던 한국 문재인 정부의 대북제재 위반 사항 등에 대해 본격적 제재에 착수할 수도 있을 것이며, 이렇게 되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파장이 있을 것"이고 "한국이 우리 입장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퍼펙트 스톰(최악의 상황)'이 불어닥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청와대, 미국의 압박에 굴복]

이러한 미국의 무시무시한 압박에 22일 오후 2시에 문 대통령 직접 주재하에 열린 NSC는 미국으로부터 받은 경고성 최후통첩에 대해 논의를 했고, 지소미아 파기 이후 문재인 정부가 이를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사실에 대해 대체적으로 공감대를 이루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회의 시작 1시간 30분만에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을 결정한 것이다. 그리고 오후 4시, NSC의 결정사항을 해리 해리스 미국 대사에게 외교부를 통해 직접 전달했다.

이에 따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오후 6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정부는 언제든지 지소미아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지난 8월 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으며,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한·일 간 수출관리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해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했다.

결국 일단 지소미아 종료란 파국은 피했지만 한·일 간 대화에 따라 갈등이 재연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공식 발표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면엔 강제징용 판결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한편, 조건부 연장 기한 관련, 청와대는 “일본 수출규제 조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잠정적으로 지소미아 종료를 정지한다는 의미”라고 했는데, 이는 지난 8월 23일 종료를 통보한 외교문서의 효력을 22일부로 일시 중단하고, 우리는 언제라도 이 문서의 효력을 다시 활성화(reactivate) 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하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어찌되었건 일단 한국 정부 입장은 7월 1일 이전 상황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곧 화이트리스트에 한국을 다시 포함시켜야 되고,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가 철회되어야만 지소미아 연장이라던지 WTO 제소를 철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태도는 아직 완강하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향후에도 (지금처럼) 개별 심사를 통해 허가하는 방침엔 어떤 변경은 없다”며 “그런 가운데 개별품목 가운데 건전한 수출실적 누적과 한국의 적절한 수출관리 운용에 의해 그 재검토의 검토가 가능해진다”고 했다.

이것은 수출규제 조치의 철회, 즉 화이트리스트 국가로의 복귀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본의 대응, “일본의 태도는 큰 변화 없다” 냉랭]

한국측의 적극적 대응과는 달리 일본의 지소미아 연장에 대한 온도차는 한국과 확연하게 다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한·일, 한·미·일 연대는 극히 중요하다. 한국이 전략적인 관점에서 판단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한마디로 “일본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지만 대화는 해 나가겠다”는 의미인 것으로 보인다.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방위상도 22일 “지소미아 종료 통보가 일시적으로 정지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지소미아가 제대로 된 형태로 연장되는 것이 중요하다. 한·미·일 3국이 연대를 해서 엄중한 안보 상황에 대응해 나가고 싶다”고 말했으며, 이이다 부장은 “(준비 단계인) 과장급 회의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면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3가지 품목에 대한 개별심사 허가는 (양국 협의 결과가 도출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산성 관계자는 또 한국이 조건으로 내건 화이트리스트 복귀에 대해 “지금 시점에서 그룹 A(화이트리스트 국가)에 되돌리는 것을 전제로 협의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일본의 이러한 대응은 이번 지소미아 연기 결정이 일본의 무역제재와는 별개로 한국측이 미국의 압박에 의해 연기된 것으로 무역제재와 관련된 문제는 앞으로 한일간 실무회담을 통해 논의해 가겠다는 입장이라 할 수 있다.

[지소미아 연장 이후, 강제징용 이슈가 완전한 해결로 가는 단초]

지소미아 연장 이후 가장 중요한 이슈는 결국 강제징용 문제이다. 이 점이 한일간 갈등을 푸는 첫고리가 될 것이다.

이 문제는 특히 한국측이 먼저 강제징용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야만 일본도 수출규제를 풀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소미아와 수출규제 조치의 연계 문제에서 양국간 확연한 차이가 돋보이는데, 이는 결국 강제징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다.

한국정부는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해야 지소미아 문제도 완전히 해결된다는 의미이지만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이날 “말할 것도 없이 지소미아와 수출관리 문제는 별개 사안”이라고 잘라 말했다.

또한 강제징용 문제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언급했다.

결국 한일양국은 앞으로 강제징용 문제 해법에 대해 적극적 논의를 할 수밖에 없다.

현재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는 새 해법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5일 도쿄 와세다대 특강에서 밝힌 '1+1+α'안이다. 이는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한·일 기업과 국민의 자발적 성금으로 대신 부담하자는 내용인데, 문 의장은 이 기금에 '화해와 치유 재단(위안부 재단)'의 잔액 60억원도 포함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도 지난 20일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일한의원연맹 간사장을 통해 '1+1+α'안을 전달받았는데, "아베 총리는 아직 긍정적 반응도, 부정적 반응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는 조율의 여지가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소미아 연장은 됐지만 무너진 한미동맹]

이번 지소미아 사태는 외교·안보정책의 불안한 현주소를 보여줬다.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미국은 대놓고 실망감을 표출할 정도로 한·미 동맹의 균열은 심각했다. 특히 지소미아 파기로 한·미·일 3각 안보협력 체계가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다.

이번 지소미아 파기 문제로 미국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김은 더 약해질 것이고 결국 주한미군 방위비 문제에 있어서도 강력한 대응을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소미아 연장 이후 한일정상회담 개최 가능성]

한국 정부는 이번 지소미아 연장을 계기로 11월 말 내지 12월 초에 한일정상회담을 별도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강경화 외교부장관을 통해 일본측에 정상회담 문제를 조율하고 있다.

그러나 실무접촉을 통해 강제징용 등에 대한 문제가 명확해지지 않을 경우 한일정상회담 개최 역시 불투명할 것으로 보인다.

겨우 열어봤자 12월에 중국 청두에서 있을 한중일정상회담에서 만나는 것뿐이다. 이는 사실상 정상회담이라기 보다 정상간 만남에 불과하다. 의미 자체도 훨씬 축소된다. 체면 치레용 정상회담이라는 의미이다.

[지소미아 효력 재파기 가능성은?]

한국 정부는 일본과 무역제재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소미아 파기를 다시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대국민홍보용이고 앞으로 더 이상 ‘지소미아 파기’ 문제를 꺼낼 수 없을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동결(凍結)'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지소미아 효력을 '연장'한 셈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지소미아를 연장했는데 또다시 칼을 꺼내들기는 명분이 약하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한때 '3개월' 등의 시한을 정해 수출 규제 해제가 안 되면 다시 지소미아를 종료하는 방안을 검토하다 포기한 것으로 확인된다.

[지소미아 연장, 문재인 정부의 완패(完敗)]

지소미아 연장 이후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식 대변인은 22일 “외교의 승리”라면서 “일본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수용한 정부의 결단을 환영한다. 국민의 안보 불안을 해소하고 한미동맹을 보다 굳건히 하는 데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지만, 이는 전날 이해찬 대표가 “지소미아는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것으로 사실상 우리 안보에 매우 중요하기는 하나 필수불가결한 것은 아니다”라며 전혀 다른 취지를 밝힌 것으로 사실상의 견강부회라 할 수 있다.

▲ 더불어민주당의 21일과 22일 논평. 하루만에 얼굴을 바꾼 민주당의 논평을 어떻게 봐야 할까? [사진=더불어민주당 페이스북]

특히 민주당은 하루 전인 21일에는 "지소미아는 우리 안보에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필수불가결한 것은 아니다"면서 "그동안 한일간 우호와 공조의 의미가 있어서 유지해 왔으나, 우리를 불신하는 국가와 군사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고 한 것과는 딴판이다.

하루만에 완전히 달라진 민주당의 논평을 보면서 그저 할 말을 잊는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번 지소미아 연장은 문재인 정부의 패착이었고, 아베정부에게 완전히 패배한 굴욕적 사건이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밝힌 것처럼 “지소미아 연장을 말하는 것 자체가 지소미아 파기를 논의했던 것이 신중치 못하다는 것을 자임하는 꼴”이라며 재논의 자체를 거부했지만, 결국 문재인 청와대가 지소미아 파기를 고집했던 것이야말로 신중치 못한 외교의 자가당착이었음이 이번에 드러난 것이다.

지소미아 종료를 발표했을 때부터 우리 정부가 원한 것은 일본의 수출 규제 해제였다. 일본은 지난 7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우대국 명단)에서 제외해, 일본 기업이 불화수소 등 반도체 핵심 소재 3종을 우리 기업에 수출할 때마다 건별 심사와 허가를 받도록 규제했었다.

그러나 22일 지소미아 연장 이후 한·일 간 협의 끝에 나온 방안은 수출 당국 간에 대화를 시작한다는 것뿐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의 이다 부장도 수출 규제 대상인 3개 품목에 대해 "앞으로도 개별 심사를 통해서 허가를 내줄 방침"이라고 했다. 우리로서는 얻어낸 것이 거의 없다는 의미다.

[지소미아 연장 이후, 문제는 지금부터다]

쓸데없는 돈키호테의 칼을 문재인 정부가 꺼내들었다가 스스로 종료 결정을 유예했다. 파국은 막았지만 후유증은 크다. 이미 한미동맹의 균열은 심각한 상태가 되었고, 그 후유증을 아물도록 하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더불어 다시 한-미-일 협력체제로 복원하는 것 역시 쉽지 않는 숙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직도 지소미아 문제의 근본 원인조차 그저 ‘일본탓’으로만 돌리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신문이 여러차례 주장했지만, 이번 한일관계 악화의 출발은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었다. 그런데도 아직도 “지소미아 종료 문제는 일본이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며 “군사정보 공유는 모순되는 것”이라고 고집피우고 있다. 차라리 말이라도 안하면 다행일텐데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뻔뻔하게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내년 선거를 앞둔 민주당이 또다시 반일프레임을 들고 나올 경우, 한일간 관계 악화는 불보듯 뻔하고 이 문제가 다시 한미동맹 위기로 번져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아무리 외교에 대해 무능하다고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국익을 우선으로한 외교를 할 수는 없을까?

한마디만 더.

이번 반일선동으로 일본이 받은 피해는 미미하지만 거의 모든 피해는 한국만 받았다.

이런 유치하고도 단세포적인 자해적 역주행을 언제까지 지켜보고 있어야 할까?

외교안보라인을 쇄신한다고 해서 바뀌어질 사안이 아니라 더욱 암담하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