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MBC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 참석해 국민패널들과 악수하고 있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지소미아 종료 문제는 일본이 원인 제공"이라는 文]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생방송 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지소미아와 관련해 “지소미아 종료 문제는 일본이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며 “안보상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군사 정보는 공유하자고 한다면 모순되는 태도이지 않겠느냐”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로선 당연히 취할 도리를 취했던 것”이라는 말도 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지난 15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일본과 군사정보 공유는 어렵다”라고 한 발언의 연장선상이라 할 수 있다.

[한일관계 악화 근본원인 1: 2018년 12월 20일, 한·일간 ‘레이더 조준, 위협 비행’ 분쟁]

문재인 대통령은 뭔가 큰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자기만의 생각 속에서 오판하는 경우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논리도 없고 아주 피상적인 생각으로 국가의 중대사를 판단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지소미아 파기로 갈 정도로 한일간에 관계가 악화된 근본적인 원인부터 따져보자.

문재인의 한국은 여전히 “한-미-일의 자유민주 진영에 속한 것인가, 아니면 북-중-러의 공산주의 동맹편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만든 사건이 지난 2018년 12월 20일에 발생한 한·일간 ‘레이더 조준, 위협 비행’ 사건이었다.

[관련기사: [단독]파국으로 치닫는 韓·日 레이더 논란. 진실은 무엇인가?(1월 22일)]

*한국정부의 주장

이 사건에 대한 한국정부의 주장은 이렇다.

2018년 12월 20일, 북한 어선의 실종신고를 받은 우리측이 광개토대왕함과 해양경찰선을 현지에 급파해 인도적 구조지원 작업을 하는 상황에서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가 우리 해군의 광개토대왕함 150m 위를 ‘위협비행’해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다.

북한 어선을 구조하던 군함에 대한 저공비행은 엄연한 도발행위이며, 중요한 것은 일본 해상 초계기를 향해 공격용 레이더빔을 겨냥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일본정부의 주장

그러나 일본측의 주장은 완전히 다르다.

① 조난당했다는 북한선박은 어선이 아니라 공작선이다.

우선 한국측이 발표한 것 같이 문제가 된 북한 선박이 조난당한 어선이 아니라 명백한 공작선이라는 것이 일본의 주장이다.

일본의 해상 초계기가 관찰한 바로는 일반적 북한 어선보다 4배 이상의 크기를 가지고 있으며 일반적 북한 어선이 가지고 있지 않는 무선교신이 가능한 고성능 안테나까지 달려 있었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든다.

또한 일개 북한 어선이 조난당했는데 광개토함까지 출동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다. 그만큼 북한 선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는가라는 의심이다.

② 북한 선박은 조난 구조 신호 자체를 보내지 않았다.

한국측은 북한 어선의 조난 구조신호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다고 한다. 그러나 일본은 사실무근이라는 주장이다. 조난신호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북한 선박이 위치한 곳이 일본의 EEZ내에 있었고, 또 북한 선박이 조난 신호를 보냈다면 일본의 해양경비대는 물론이고, 주일미군측 무선망에도 잡혔을 터인데 전혀 그러한 사실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한국측은 어떻게 알고 그곳으로 출동했을까?

③ 북한 선박은 조난당하지 않았다.

그런 관점에서 일본은 북한 선박이 조난당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고위인사가 탄 배로 일본으로 망명하기 위해 가는 배였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그 이유로 한국측의 광개토함과 해양경비선이 북한 선박의 일본행을 가로막는 식으로 저지하는 모양새를 취했으며 한국측 선박이 다가가면 오히려 북한 선박이 도망가는 형국이 몇 차례 보였다는 점이다.

더불어 조난당한 선박이라면 선박의 수리를 위해 한국 영해로 인도해야 함에도 곧바로 북한으로 인계되었다는 점도 이상하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일본은 북한 김정은의 지원 요청을 받은 청와대가 광개토함과 해양경찰을 출동시켜 북한 선박의 귀환을 도운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한다.

④ 광개토함은 일본 초계기를 향해 화기관제레이더를 가동했다.

이 부분에 대해 한국과 일본간에 주장이 완전히 엇갈린다. 한국측은 ‘그런 사실이 없으며 수색레이더만 가동했다’는 것이고, 일본은 분명히 수색레이더가 아닌 화기관제 레이더를 가동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지난 1월 21일 일본측은 당시 P-1 초계기 안에서 승조원이 들었다는 경보음을 공개한 것이다. 이것이 명백한 증거이고 한국측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광개토함은 왜 우방국 초계기에 화기관제레이더를 가동했을까?

일본측은 북한 공작선을 근접 촬영하려는 일본 초계기의 작전을 방해하려는 의도였다고 분석한다. 그만큼 숨길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이다.

*왜 문제인가?

일본은 이 레이더 논란 사건을 심각하게 봤다. 레이더 논란의 중심에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군사협력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일본의 편이 아닌 북한측 요구대로 움직였다는 의심을 가졌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사안은 명확하게 인도적 구조가 아닌 군사적 사안으로 보고 있다.

이는 앞으로 군사적 충돌 등의 문제가 생길 경우,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한미일 군사협의체 쪽이 아닌 북한쪽 손을 들어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일본은 분석한다.

이는 한미일 안보협력체제의 사실상 붕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중요한 한 축인 한국이 오히려 적과 내통했다는 것이 일본의 추정이기 때문이다.

우리 신문은 이 당시 문재인 정부가 이 사건을 명확하게 해명하고 진정시키지 못한다면 앞으로 한일간의 고급정보 교환은 물론이고, 미국과의 안보 정보 교류 또한 사실상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에 의심이 시작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 미국과 깊은 정보교환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이에 대한 해명을 적극적으로 하기는커녕 이에 대한 국방부의 조사마저 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

[한일관계 악화 근본원인 2: 고순도 불화수소의 행방 관련과 수출규제]

한일관계를 악화시킨 두 번째 요인은 바로 고순도 불화수소의 행방과 관련해서다.

지난 7월 4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최측근인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자민당 간사장 대행은 일본의 대 한국 무역규제와 관련하여 "(화학물질의) 행선지를 알 수 없는 듯한 사안이 발견됐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 (안보상)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한국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을 드러낸 바 있다.

심지어 후지방송 계열 뉴스 네트워크인 FNN은 하기우다 대행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어느 시기 불소 관련 물품(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대량 발주가 급히 들어왔는데 (수출한 뒤) 한국 측 기업에서 행방이 묘연해졌다”며 “(에칭가스는) 독가스나 화학병기 생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행선지는 ‘북한’이다”는 자민당의 핵심 간부의 말을 보도했다.

여기서 나오는 에칭가스란 7월 4일부터 일본이 수출 규제를 시작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품목 중 하나다.

바꾸어 말하자면 일본의 중요한 전략물자가 한국 정부의 묵인 또는 방조하에 해상 환적 등을 통해 북한으로 흘러가 북한의 무기 제조에 전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규제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논평]日의 무역제재, ‘친북-친중’ 文정부에 대한 최후통첩(7월 6일)]

[관련영상: [제168탄] 日의 무역제재, ‘친북-친중’ 문재인에 대한 최후통첩(7월 6일)]

이로인해 일본의 무역제재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결국, 일본의 무역제재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체성의 의심 때문에 비롯된 것이다.

[한일관계 악화 근본원인 3: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관련]

일본이 특히 강력하게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위안부와 강제징용 관련 사안 때문이다.

지난 박근혜 정권 때인 2015년 12월 어렵사리 양국이 서명한 ‘한·일 위안부 합의’를 문재인 정부는 ‘적폐’라 규정하면서 국민을 선동했다. 정부간 합의임에도 이를 무조건 부인하고 본 것이다.

사실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정부의 존재 의의 자체를 완전히 무시한 폭거였다.

한일간의 위안부 합의는 고도의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었다. 더더구나 이는 정부간 공식 합의 문서이기 때문에 재협상도 어렵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기본적인 사실조차 무시했다.

강제징용 문제도 그렇다.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당시 체결된 한일기본관계조약 및 한일청구권협정은 전후 처리 등에 있어 배상 청구권 문제의 처리를 국제법상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일괄처리협정’으로 했다.

그런데 협정이 체결된지 50년 이상이 지난 지금 문 대통령은 “인권의식이 신장됐다”면서 이 협정의 근간을 완전히 흔들어 버렸다. 그렇다면 한일 국교 정상화의 뿌리도 무너지는 셈이다.

문재인 정부는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 “3권분립이 존중되는 사회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할 수 없다”고 책임을 회피하지만 이는 국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코미디 같은 대응이다.

국제법상 각 나라는 내부적인 이유로 국제법의 의무를 회피해서는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적 사항을 사법부가 넘어설 가능성이 생기면 당연히 행정부가 개입해서 국제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한다. 그것이 국가다.

이는 어느 나라든 ‘외교는 사법부가 아니라 행정부에 속해 있는 권한’이기 때문이다.

그런 관점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강제징용 문제가 사법부에서 제기되었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외교적 범위를 넘어서지 않도록 하라”고 조율한 것은 국가 통수권자로서 당연히 해야할 업무였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이를 적폐라 규정했고, 그렇게 했다고 사법처리를 강행해 버린 것이다.

이것은 한마디로 나라도 아니고 특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인민재판’이었다.

정말 심각한 것은 '징용 피해자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정한 것은 2005년 노무현 정부 때였고. 이를 추진한 주체가 바로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 대통령이었다는 점이다.

결국 위안부 문제도 그렇고, 강제징용 문제도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강경파였고 대통령이 앞장서서 국가의 존재를 부정했다.

[관련기사: [논평]위안부-강제징용 불 지른 문대통령, 한일관계 악화 책임지라!(7월 2일)]

[관련영상: [제164탄] 한일관계 악화, 문재인 책임지라!(7월 1일)]

지금 대한민국의 외교 상황은 대통령이 다 망치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그럼에도 지소미아 종료 문제는 일본이 원인 제공"한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한일간에 발생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여기에 대한 문제 해결은 하지 않고 대뜸 “안보상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군사 정보는 공유하자고 한다면 모순되는 태도”라면서 지소미아를 파기하겠다고 선언했다.

일본이 문재인 정부를 가리켜 친북적 노선 버리고 한-미-일동맹으로의 복귀를 미국과 함께 요구했음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근본 원인은 무시하고 “일본이 안보상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한 부분만 강조하면서 “그런 나라와 정보교환을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오히려 되묻고 있는 것이다.

지금 문대통령의 모습은 한마디로 ‘벽창호(고집이 세며 완고하고 우둔하여 말이 도무지 통하지 아니하는 무뚝뚝한 사람)’ 그 자체다.

자신이 뭘 잘못해서 지금 이러한 사태까지 왔는지도 모른다.

오히려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나 말들이 옳다고 주장까지 한다.

온갖 정의로운 척을 다 하고 있다는 얘기다.

여기에 ‘대깨문’을 비롯해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많은 국민들마저 문 대통령의 ‘벽창호’ 같은 주장에 동조한다. 심지어 언론까지 말이다.

왜 문재인정권이 ‘반일 프레임’으로 일본을 공격하는지 그 근본문제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돌격 앞으로!’만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의 대한민국이 어떤 위기에 처하든 그건 순전히 ‘미몽(迷夢)에서 깨어나지 못한’ 국민들 탓이다.

그래서 더욱 안타까울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