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은이 미국을 향해 올 년말 시한내 대북제재 완화 등을 요구하며 블러핑을 하고 있다. 과연 김정은의 뜻대로 흘러갈 수 있을까? [일러스트=Lazaro Gamio via AXIOS]

[“대화는 하지만 대결도 준비되어 있다”고 큰소리치는 북한]

북한의 미국을 향한 ‘블러핑’이 거세다.

지난 6일에는 권정근 외무성 순회대사가 한미군사훈련 재개에 대해 “우리의 인내심은 한계점을 가까이 하고 있으며 우리는 결코 미국의 무모한 군사적 움직임을 가만히 앉아 지켜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며 협박한 데 이어, 8일에는 북한 외무성 조철수 미국국장이 미국을 겨냥해 "기회의 창이 닫혀가고 있다"면서 연내 미국이 전향적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어 13일에는 국무위원회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내고 한·미가 합동군사연습을 계속할 경우, '새로운 길'을 갈 것이라고 했는데, 국무위원회는 우리의 청와대 격으로, 대변인 명의의 담화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은 또 14일, 최근 유엔총회 안보리가 채택한 북한인권 결의안과 관련하여 외무성 담화를 내고 "이번에 반공화국 인권결의가 강압채택된 것을 보면서 우리는 미국이 우리 제도를 무너뜨리려는 허황한 꿈을 여전히 버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명백히 확인하게 되었다"며 "우리는 이런 상대와 더이상 마주 앉을 의욕이 없다"면서 미국을 압박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또 "앞으로 조미(북미)대화가 열린다고 해도 우리와의 관계개선을 위해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는 문제가 대화 의제에 오르지 않는다면 그전에 핵문제가 논의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했다.

같은 날,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도 14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의 한미연합 훈련을 조정할 수 있다는 발언에 대해 “조미(미북) 대화의 동력을 살리려는 미국측의 긍정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나는 미국이 남조선과의 합동군사연습에서 빠지든가 아니면 연습자체를 완전히 중단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싶다”며 ‘규모 조정’이 아닌 ‘중단’을 요구했다.

김영철은 이어 “나는 미국방장관의 이번 발언이 트럼프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것이라고 믿고 싶다”며 “만일 이것(훈련중단)이 우리의 천진한 해석으로 그치고 우리를 자극하는 적대적 도발이 끝끝내 강행된다면 우리는 부득불 미국이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적인 응징으로 대답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주장 4가지

북한이 잇따라 내놓는 담화나 주장을 요약하자면 다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주장1) 북한은 결코 핵포기를 하지 않는다. 미국이 ‘북한의 완전환 비핵화’라는 꿈을 버려야만 한다.

주장2) 북한은 미국이 대북제재 완화 조치를 먼저 시행하지 않으면 본격 대화에 나설 의향이 없다.

주장3) 미국은 한국과의 군사훈련에서 손을 떼라. 만약 앞으로도 훈련을 계속한다면 북한은 부득불 미국에 대해 응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주장4) 북한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미국이 생각이 바뀌면 협상의 테이블로 나아오라. 미국과의 대화의 시간이 별로 남아 있지 않다. 오는 12월 말까지 반드시 결론을 내야 한다. 이 시기가 넘어가면 북한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북한에 일부 양보하면서도 결의를 다지는 미국]

북한의 이러한 거센 ‘말 공격’에 미국은 대화의 명분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을 하면서도 ‘대화 결렬 이후’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마크 에스퍼 국방부장관은 17일 이번 달에 계획된 연합공중훈련을 연기하기로 하면서 “외교적 노력과 평화를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선의의 조치"라며 "북한 역시 연습과 훈련 그리고 (미사일) 시험을 시행하는 결정에 있어 이에 상응하는 성의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북핵 해결을 위해 이러한 외교적 노력을 하면서도 미 국무부는 북한을 ‘최우선 관리 과제국’에 포함시켰으며 인도-태평양지역의 ‘시급한 도전과제’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7일 공개한 ‘2020 회계연도 국방부 최우선 관리 과제”에서 밝힌 내용이 그렇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 북한의 결단을 재촉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북한이 오는 12월말까지를 협상 시한으로 삼으면서 미국의 ’빅딜 제안 포기‘를 강요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 역시 김정은에게 ’빅딜 수용‘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의 17일(현지시간) 트윗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북한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미친 개’라 비난했다는 케이블TV 진행자 그레이엄 레저의 트윗을 리트윗한 후 “의장(김정은 지칭), ‘조 바이든’은 졸리고(Sleepy), 아주 느릴 수는 있지만 ‘미친 개(rabid dog)’는 아니다. 그(바이든)는 사실상 그것보다는 낫다”고 한 후, “나는 당신(김정은)이 있어야 할 곳에 데려다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당신은 빨리 행동해야 하며 합의를 이뤄야 한다. 곧 보자!”라며 김정은을 향해 신속한 행동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트윗은 미북간 비핵화 협상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던져준다.

*미국의 생각 4가지

북한의 뜻과는 달리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미국의 생각은 다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주장1) 미국은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할 뜻이 전혀 없다.

주장2) 미국이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하는 것은 궁극적 비핵화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절차에 관한 문제일 뿐이다. 미국은 하노이회담에서 제안한 빅딜 방안에서 물러설 생각이 전혀 없다.

주장3) 미국도 북한과 같이 올 12월 안에 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렇다고 실무회담도 없이 그냥 정상끼리 만나서 회담하는 방식(Top-Down)은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주장4) 만약 북한이 미국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북한의 핵보유가 고도화되도록 가만 두지는 않을 것이다. 더불어 시한도 마냥 가도록 내버려두지는 않을 것이다.

[‘죽음의 길’로 가는 김정은, 미국을 오판하고 있다]

북한은 김정은 스스로 정한 미북간 협상시한인 12월 말 안에 뭔가 미국의 양보를 받아내려 총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11월 중순에 들어가면서 북한 외교 파트의 이어지는 성명들은 북한이 그 시한에 그만큼 쫓기고 있다는 의미이고, 더불어 ‘김정은이 초조해 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특히, 북한은 “기회의 창이 매일 닫히는 중”이라면서 “미국이 연말까지 전향적 결정을 해야 한다”면서 미국을 협박했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미국이 북한을 향해 하는 경고라고 봐도 무방하다.

미국 역시 무작정 북한의 핵 고도화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27일,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 조직 이슬람국가(IS)의 수괴인 아부 바크르 알바그다디가 미군의 공격으로 사망한 사실은 김정은에게도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 왔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김정은은 사실상 잠적 상태에 들어갔다. 그러다가 미국에 다시 대화 제의를 한 다음 11월 14일 다시 대외적 활동에 들어갔다. 거의 2주 넘게 잠행한 것이다.

[관련기사: [논평] "IS 수괴, 미군 공격으로 사망", 김정은을 향한 트럼프의 경고(10월 28일)]

[관련영상: [Why Times 논평 265] 김정은을 향한 트럼프의 경고(10월 27일)]

이는 김정은이 미국의 암살에 대해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와 함께 북한 김정은도 스스로 말한 ‘연말시한’으로 인해 스스로 발목 잡힌 것도 있고, 더불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면서 대북제재 문제가 풀려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주었지만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에 대해 내부적으로 압박을 받을 정도로 절박한 상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만큼 김정은의 부담감이 크다는 의미다.

결국, 최근의 북한 태도를 보면 경제적 어려움이 최대 어려움이며 미국과의 대화 재개도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제재 완화’가 목적임이 분명해진다.

이를 다른 말로 해석하자면 올 연말까지 대북제재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북한 내부의 동요도 심각해질 수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김정은이 미국과의 연말협상시한을 넘기게 되면 이판사판식의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는 김정은의 마지막을 재촉하는 수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여기에 북한이 지난 10월 2일에 쏘아올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은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기에 충분한 도발이었다. 미국은 이 SLBM이 잠수함이 아닌 바지선에서 발사한 것이라면서 큰 의미를 두지는 않았고, 더불어 북한이 아직 잠수함에서 직접 미사일을 발사할 정도의 기술 수준에 이르지 않았다면서 대외적으로는 무시했지만 사실 이 SLBM의 사거리가 최소 2,100km에서 최대 2,800km까지 달할 수 있으며, 3년 전 시험발사한 것보다 1,000km이상 사거리를 늘렸다는 분석이 나와 마냥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또다시 대화 결렬을 이유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인공위성 발사 등의 도발을 한다면 미국으로서는 더 이상 ‘외교를 통한 해결’ 카드를 들고 있을 수만 없게 될 것이다.

여기에 미국내 선거 상황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녹록치 않게 돌아간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국면전환을 위해서라도 대북응징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러한 예측을 뒷받침이라도 하듯 대북 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군사적 준비들이 일본 오키나와 기지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금 미국이 외교적 카드와 함께 군사적 카드 역시 착착 준비하고 있다는 의미다.

*4가지 결론

결론적으로 지금의 상황을 다음 4가지로 정리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리1) 북한은 결코 비핵화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미북간 비핵화 협의도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정리2) 미북간 실무협상이 긍정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거의 ‘0’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정리3) 북한이 미국과 실무협상을 하지고 하는 것은 대북제재를 완화 또는 해제하기 위한 목적밖에 없다. 특히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실무협상에 나오는 북한 대표단들이 궁극적 비핵화에 대한 협의를 할 권한조차 없다는 사실이다.

정리4) 미북간 비핵화 협상이 언제까지 미뤄지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은 트럼프 1기 이후 다시 비핵화 논의 카드도 구상하고 있으나 북한 뜻대로 흘러가지는 않을 것이다.

*4가지 예상

그렇다면 앞으로 상황을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

예상1) 김정은이 정한 시한인 올 연말까지 미북간 비핵화를 위한 실무협상이 열릴 가능성은 있지만 역시 곧바로 결렬 선언을 하게 될 것이다.

예상2) 지금 초조한 쪽은 북한이다. 북한은 그 초조함을 외무성 등의 성명을 통해 ‘말폭탄’을 던질 것이며, 2020년 신년사를 통해 미국과의 대결선언을 함과 아울러 인공위성 발사 등의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다.

예상3) 대통령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를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을 것이다. 만약 북한이 미국을 직접 위협할 수 있는 도발을 감행한다면 미국도 대북 선제공격을 통해 제압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예상4) 지금의 미북간 흐름에 가장 안달난 국가는 중국이다. 중국은 외교적 압박을 통해 김정은이 비핵화 대화에 나서도록 할 것이며, 다시 한번 비핵화를 촉구하기 위한 시도를 연초에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