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으로 귀순하기 위해 남하한 두명의 북한 주민을 강제 추방한 것에 대해 UN이 직접 조사에 나서기로 해 대한민국이 전세계적으로 인권침해국으로 낙인찍힐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진=takg-images/Newscom]

[국제적으로 망신당한 문재인 정권의 反인권 본색]

소위 ‘인권변호사’로서 ‘인권정부’를 자처해 온 문재인 정부가 국제적으로 ‘반인권 정부’로 망신과 수모를 당할 처지에 놓였다.

지난 7일 대한민국으로 귀순하기 위해 남하한 22세, 23세의 두 청년에게 북한과 내통한 후 살인자라는 누명을 씌워 안대를 씌우고 입에 재갈도 물렸으며, 심지어 포승줄로 묶은 뒤 경찰특공대를 동원해 북한으로 강제북송한 사건에 대해 국제적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관련기사: [논평] 탈북 선원 강제송환, 北과 내통한 잔인한 문재인정부(11월 13일)]

[관련영상: [Why Times 논평 278] 탈북 선원 강제송환, 北과 내통한 의혹 3가지(11월 12일)]

우선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와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이에 대한 즉각 조사에 착수했다.

문재인 정부의 이번 강제 북송 결정이 자유민주주의 인권국가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국제법 정면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유엔의 인권 업무를 총괄하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14일 "두 사람이 송환 뒤 고문과 처형을 당할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을 것을 우려한다"면서 "대한민국은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당사국"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도 14일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을 국제 인권 규범 위반으로 규정한다"며 "한국 당국은 (국제법상)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우리나라는 내년부터 3년간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을 맡을 예정인데 정작 '인권 유린 가해국'이라는 국제적 비판이 쏟아질 처지에 놓인 것이다.

그뿐 아니다. 유엔이 북한 인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하면서 올해도 북한 인권 침해 결의안을 채택했는데 한국은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는데 올해는 북한 눈치 보느라고 빠진 것이다.

하기야 문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는 미국 웜비어의 부모조차 만나기를 거부한 청와대이니 ‘인권’에 대해 무슨 할 말이 있으랴! ‘인권 변호사?’ 앞으로 절대 그 말 쓰면 안된다.

‘반인권 국가’라는 국제적 망신을 당하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인권유린’의 실상을 소위 ‘인권변호사’ 출신이라고 자부하는 문재인 대통령 치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소위 ‘민주투사’ 정권에서 일어나는 反민주 본색]

지금 문재인 정권은 스스로 ‘민주투사’들이 모여 있는 ‘진짜 민주적 정권’이라 자부한다. 그런데 이 말 역시 완전한 사기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反민주’ 본색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조국 수사와 앞으로 현 정권과 관련된 수사를 막아보려는 문재인 정권의 본색이 법무부를 통해 하나 둘 ‘커밍아웃’하고 있다.

법무부는 최근 '검찰 수사 사전 보고' 규칙을 만들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여기에는 검찰이 압수 수색, 구속 영장 청구 등을 할 경우, 검찰총장이 법무장관에게 미리 보고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한마디로 정권이 검찰의 수사에 직접 개입하겠다는 의미이다. 이것이 바로 ‘反민주적 폭거’이다.

안그래도 검찰 인사권을 가지고 검찰을 수족으로 부리려는 대통령이, 이제 대놓고 수사까지 장악하겠다는 본색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대통령은 이미 '검찰 수사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장담했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검찰의 칼날이 정권을 향해 들어오려 하니 아예 정권 허락을 받고 수사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법무부의 지침이 당장 ‘검찰청법’을 위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검찰청법에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게 돼 있다.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조항이다.

이뿐 아니다. 검찰청법을 보완하는 ‘검찰보고사무규칙’에는 중요 사건의 경우, 각급 검찰청의 장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에게 사후(事後) 보고만 하게 되어 있다. 이는 수사의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이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대통령과 정권이 검찰 수사를 직접 관여하고 지시하겠다는 反민주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게 말이 되는가?

법무부의 안이 시행된다면 앞으로 조국과 같은 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물건너 간다. 검찰이 완전한 정권의 충견(忠犬)으로 추락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검찰도 "독재 정권 같은 발상"이라고 반발하고 있고,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한마디로 살아있는 권력, '조국 수사'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도 14일,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 단계별로 사전 보고하라는 건 결국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할 때 허락받고 하라는 것"이라고도 했고, 바른미래당 강신업 대변인도 '사전 보고'에 대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치는 '반(反)검찰 개혁적 발상'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국익은 온데간데 없고 북한만 추종하는 문재인 정부의 무지와 독선]

우리나라의 안보를 책임지는 청와대 정의용 안보실장은 “지소미아는 한일(韓日)이 풀어야 할 문제로 한미동맹과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국제정세에 얼마나 무지하면 저렇게 말할까? 이것이 문재인 정권 외교의 수준이고 실상인 것이다.

어찌 정의용만 그러겠는가? 청와대를 장악하고 있는 좌파들의 논리는 간단하다. 반일(反日)프레임을 국가의 기본정책으로 삼아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일본을 사실상 주적(主敵)개념으로 대해야 하고 그러한 적국(敵國)과 군사정보를 교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더불어 지소미아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를 미국을 통해 얻으면 되니 구태여 적국 일본과 친하게 지내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싫다는 생각도 있다. 그것을 또 북한이 적극적으로 원하기 때문에 당연히 지소미아는 파기되어야 한다고 믿는 것이다.

이렇게 한심한 논리를 가지고 있으니 대한민국이 졸지에 자유민주진영에서 소외되는 외톨이 국가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한미동맹 약화를 넘어 반미(反美)로 가도 문제없다는 식의 주장도 나온다. 국가적 자존심이 있는데 우리 영토의 방위를 왜 미국에게 의지하느냐는 주장이다. 우리가 자주적으로 우리 스스로 국가를 방위하자면서 주한미군 철수를 외친다. 그것이 문재인 정권의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는 본색이다. 이것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대통령 임기내 전시작전권의 환수도 그래서 나오는 것이다.

어떻게 만든 대한민국인데 단 5년 임기의 정권이 그야말로 시대착오적 ‘전환시대의 논리’로 ‘아무나 흔드는 나라’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에게 한 마디 하고 싶다.

“바보들아, 지소미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소미아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 곧 미국의 한국에 대한 동맹으로서의 신뢰성과 커미트먼트(commitment·약속, 헌신)가 무너지는 것이다. 한미동맹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경제도 쑥대밭이 된다. 한미동맹은 단순하게 군사동맹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이고, 경제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동맹이란다. 이 바보들아! 제발 귀 좀 열고 들으라!”

외교 안보에 무지한 자들이, 동맹외교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자들이 무지와 오만과 독선으로 지금 대한민국의 국격을 3류 국가로 추락시키고 있다. 이것이 현실이다.

[오직 국민들 눈 가리면서 왜곡선동하는 문재인 정부의 거짓말 본색]

문재인 정권의 거짓말 본색은 하도 많아서 끝이 없다. 하나만 말해 보자. 우리 경제는 지금 위기에 빠져 있다. 성장률이 이미 1%대로 추락할 위기에 빠져 있는 것이다. 성장률 1%대는 국민 모두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게 될 것이다. 이것은 국민들의 눈을 가리려고 지금 나라 곳간을 통 털어서 어떤 방법으로든 1%대로 추락하는 것을 막으려 한다. 세금을 공중에서 살포라도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국가 부채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 대표 시절 박근혜 정부가 국가 채무 비율 40%를 넘어가는 것에 대해 “새누리당 정권 8년, 박근혜 정부 3년 만에 나라 곳간이 바닥났다"고 맹비난했다. 그랬던 사람이 정작 자신이 대통령 되고 나서는 "국가 채무 비율 40%의 근거가 뭐냐"면서 기획재정부에 재정지출 확대를 강요했다.

도대체 제 정신이 아니다.

그야말로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의 그러한 무지한 지시에 기획재정부는 국가 부채 1000조원을 앞당기는 '울트라 수퍼 예산'을 편성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성장률 1%대 추락을 막기 위해 온갖 꼼수를 동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자가 "재정을 곳간에 쌓아두면 썩는다"는 말까지 하게 된 것이다. 심지어 세금을 아껴쓰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엄포까지 놓는다. 세상에 이렇게 무지막지한 정권은 없을 것이다.

기업들의 성장으로 경제를 돌려야 하는데 기업의 성장을 적폐로 보는 좌파경제 시각으로 기업들의 손발은 묶으면서 세금으로 경제를 돌리려고 하니 이렇게 엄청난 문제들이 생겨나는데 정작 그들은 왜곡과 변칙, 그리고 꼼수로 경제 위기를 국민들에게 숨기려 발버둥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그 거짓말이 영원히 숨겨지겠는가? 꼼수는 금방 드러나고, 거짓말은 결국 진실 앞에 본색을 드러내게 되는 법이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장이 "이 정부는 반기업도, 친기업도 아니고 무(無)기업이다"라고 했다는데 틀린 말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를 한 마디로 평가한다면 ”아무 생각이 없는 정부“인 듯 보인다.

그런 정권에 대한민국의 운명을 맡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