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6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계엄 문건 의혹 특별수사단장을 지낸 전익수 대령이 2018년 수사단 활동 당시 휘하 군검사들의 수사결과를 은폐하고자 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김관진 전 안보실장을 구속수사 및 문건과 관견된 의혹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우리 국민들의 정치인에 대한 인식은 그리 좋은 편이 아니다.

그런 정치인을 군기잡는다 할까 제 정신이 들도록 하는 것이 일정 주기로 시행되는 선거제도이다.
그러나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선거만 잘 넘겨 당선되면 4년이고 5년이고 해먹는 데는 문제없다. 그저 얼굴만 조금 두꺼우면 된다.

그러니 선거는 무슨 수를 쓰던 이겨야 한다. 거짓말도 예사로 한다. 중상모략이라는 말이 괜히 생긴 것이 아니다.

하지만 공직을 책임지고 맡겠다는 정치인이 거짓말을 하는 것을 국민들은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 부분 누가 반대하겠는가마는 막상 선거 후에 거짓말이 드러난들 선거 결과를 뒤집지는 못한다. 특히 큰 선거가 그렇다.

김대업 사건, 소위 병풍으로 기억되는 이 사건도 벌써 아물아물한 과거가 되고 있다.

2002년 대통령 선거는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와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후보가 대결하는 구도였다. 당시 홍삼트리오라는 김대중 아들들 부패연루 사건, 측근 가신들의 뇌물 수수 사건 등으로 대통령이 집권당을 탈당하는 등 여당 후보는 아주 불리한 상황이었다.

이회창 후보의 대세론은 압도적이었고, 선거는 요식절차라는 인식이 절대적인 분위기였다.

그러나, 그해 5월 김대업이라는 부사관 출신이 이회창 후보 아들 이정연이 뇌물을 먹이고 체중을 줄여 병역을 면제받았다고 폭로했다.

이미 1997년 김대중 후보와 싸울 때도 두 아들 병역면제 때문에 39만표 차이로 패배한 아픔을 남긴 사안인데 또 다시 같은 사안으로 공격을 한 것이다.

당시 대쪽이라며 정통 권위의 대표격으로 인식되던 이회창 후보가 자신의 아들을 돈을 써서 병역을 면탈시켰다는 폭로는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왔다. 언론이 엄청난 역할을 하였다.

여러 가지 다른 변수들 작용도 있었겠지만 결국 이회창 후보는 노무현 당선자 1200만표에 35만표가 모자라 낙선하였다.

선거 후 재판결과는 김대업이 새빨간 거짓말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대업은 징역도 살았다. 그러나 대통령선거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한나라당으로 정권이 넘어가는 판이었는데 멋지게 한 판 성공한 선거였다.

필자가 살고 있는 우리 동네의 지난 2016년 총선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상대후보가 경제자유구역을 자기 사유지가 있는 곳으로 지정하여 엄청난 지가상승 혜택을 보았다고 주장했다. 물론 거짓말이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타당성을 다투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지만 그로 인해 땅값이 상승하여 혜택을 보았다고 선전한 것은 거짓말이고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

두 후보는 5만표 이상 득표하는 팽팽한 접전이었는데 결국 6천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었다. 선거후 허위사실임이 밝혀져도 선거결과는 뒤집어지지 않았다.

사정이 이러하니 선거는 이기는 것이 장땡이라 인식이 팽배하다.

이제 6개월 정도 있으면 21대 총선이 실시된다.
집권여당과 자유한국당이 서로 과반수 이상 득표하겠다고 하는 것은 비난할 일이 아니다.

집권여당은 부정의의 아이콘이 된 조국 일가 사건으로 상당한 민심이반을 자초하였다. 집권여당 입장에서는 총선이 다가오니 여러모로 다급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군인권센터라는 시민단체에서 기무사 촛불계엄령 문건을 재탕으로 우려먹고 있다.

작년 여름에 무슨 호떡집에 불난 것도 아닌 데 호들갑을 떨며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순방 중에 긴급 지시하여 105일 동안 204명을 조사한 결과 박근혜 전대통령, 황교안 전대통령권한대행, 한민구 전국방부장관, 김관진 전청와대안보실장에 대한 내란죄 혐의는 아무 것도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호들갑이 끝난 후 드러난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역량 미숙이었다.

조현천 전기무사령관이 미국에서 귀국하지 않아 조사를 더 진행할 수 없다는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낯을 그나마 살려준 부끄러운 해프닝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건을 부끄러운 줄도 모른 채 또다시 재탕으로 우려먹고 있다. 집권여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연설에서 일개 시민단체의 재탕 문제제기에 화답하여 검찰 수사를 종용하였다.

작년과 다른 점이라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윤석렬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한 점이다. 정치적 목적이 다분한 것이다.

모든 공문서에는 지휘라인에 따라 결재가 있기 마련이라 결재한 것을 근거로 의혹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그저 정부 문서에 해당 기관장 명의가 있다는 것만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이에 집권여당이 화답하는 제2라운드를 또다시 펼치고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6년이 흐른 지금 세월호 사건이 또다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2017.12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제정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최근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구조학생 후송지연 사실을 발표하였고 검찰은 이에 화답하여 세월호특별수사단을 발족하였다.

세월호 참사원인이 세월호의 무리한 증개축, 과적, 조타미숙으로 본 검찰에 대해 대법원은 ‘조타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였는지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이상 업무상 과실로 단정할 수 없다’라고 하여 고의침몰설, 학살설이 떠돌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밝혀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희생자 유가족의 뜻이고 이는 존중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122명을 고발한다는데, 피고발자의 6가지 유형에 대통령, 청와대등 정부책임자, 현장구조 및 지휘세력, 조사방해세력은 물론이고 모욕 왜곡 망언정치인, 언론인, 비방 모욕 극우보수세력이 들어 있다 한다.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도 해경123정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를 적용하지 말라 했다는 수사외압 의혹을 빌미로 조사대상이다.

세월호 수사가 진행되다 보면 내년 4월 총선 임박하여 거짓 공작이 벌어질 우려는 다분히 존재하는 것이다.

아니면 말고다. 우격다짐으로 문제 제기부터 하고 본다.

그리고 정부는 적당히 응대하고 이런 사실을 언론은 마구잡이로 써댄다.

그러면 국민은 또 그런가 하고 넘어간다.
그러면서 선거는 지나가고 끝나 버린다.

박근혜 전대통령 탄핵도 태블릿pc라는 거짓으로 시작되었다. 아이패드는 보기만 하지 수정은 못 하는 것임을 사용한 사람은 모두 알 수 있는 것임에도 대통령 탄핵까지 진행되게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사람들은 의외로 거짓에 잘 속아 넘어간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진정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면 정직과 신뢰가 국민 속에 견고한 가치와 기준이 되도록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

어느 조폭 영화에 "우리도 가오가 있지 쪽팔리는 짓은 하지 말아야지" 하는 대사가 있다.
꼼수나 거짓으로 집권 연장을 도모하는 것은 가오가 있지 너무 쪽팔리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