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집권세력 모두가 전방위적으로 방해하고 있다. 사진 좌측은 30일 부인 정경심을 면회하려 서울구치소에 도착한 조국, 우측은 30일 점심식사하러 가는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시스, 편집=Why Times]

[조국 소환 앞두고… 법무부 “오보 낸 언론사 검찰 출입 제한”]

조국 수사를 방해하려는 문재인 정권의 좌충우돌식 도발이 가히 전방위적이다. 조국을 수사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두려운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림막을 펼치려 한다.

아예 조국 수사에 대해 어떠한 내용도 밖으로 새어 나오지 못하게 막으려는 의도가 분명해 보인다.

도대체 조국이 어떠한 비밀을 품고 있기에 소위 ‘민주정부’라는 현 정권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퇴행적 행태를 하는 것일까?

법무부는 30일 검찰이 수사중인 사건과 관련, '오보(誤報)'를 낸 언론사는 검찰청 출입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이뿐 아니라 수사 중에는 피의자의 공개 소환이나 수사 내용을 언론에 알리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전문공보관을 제외한 검사나 수사관은 맡고 있는 형사 사건과 관련해 기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한 법무부 훈령도 조국 전 장관의 검찰 소환을 앞둔 시점에서 부랴부랴 내놓은 것이다. 법무부는 언론사들과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자문을 거쳤다고 했으나 정작 대한변호사협회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만큼 조급하게 법무부 훈령을 만들었고 또 공표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도대체 ‘민주’를 전면에 내세운 문재인 정부에서 유신치하보다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이유는 과연 뭘까? 진짜 피의자 인권 때문인가? 그렇게 인권 의식이 강했다면 지난 박근혜정부 사람들 수사 때는 왜 조용했는가? 아니 전 정권 수사 때는 문재인 정부가 앞장서 피의 사실을 공표하고 여론몰이를 하지 않았었는가? 그랬던 정권이 왜 갑자기 조국 수사 때가 되니까 이렇게 난리법석을 벌이는가?

[조국 수사 관련, 언론통제하려는 문정권]

문재인 정권의 법무부가 갑자기 인권보호를 명목으로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더불어 피의 사실 보도 자체를 막으려는 이유는 누가 봐도 뻔히 조국 수사에 가림막을 치려는 의도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법무부가 12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는 이 규정은 지난 7월말 마련했던 안에는 없던 내용이다.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끼어든 것이다. 의도는 명백하다.

이는 공수처법을 10월안에 처리하려던 계획이 틀어지면서 우선 조국에 대한 수사를 최대한 늦추고 이와 함께 검찰에 소환되더라도 수사 결과가 언론에 나오지 못하도록 막아보려는 것 아니겠는가?

그렇게 조국과 관련해 깜깜이 수사를 하도록 해 놓고, 12월에 급하게 공수처 만들어 조국 수사를 사실상 중단시키려는 의도 아니겠는가?

한마디로 법무부 훈령으로 언론을 통제헤 보겠다는 저 배짱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저러고도 민주정부라고 할 수 있는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정권 수호에만 눈이 먼 독재적 발상 아닌가?

[조국 수사 못하도록 영장 기각하고.... 도대체 누가 큰 그림 지휘하는가?]

법무부는 법무부대로 조국 수사를 막고 또 가림막을 설치하는 동안 법원은 법원대로 조국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지난 2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된 뒤 검찰이 조 전 장관의 휴대폰 압수 영장과 계좌추적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모두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금 사건의 핵심인물은 정경심이 아닌 조국이다. 특히 ‘조국펀드’ 등에 대해서는 계좌추적이나 휴대폰 압수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이를 법원이 앞장서서 막고 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조국에 대한 검찰 수사도 지연될 수밖에 없고 결정적인 단서 추적도 아주 힘들어진다.

결국 눈과 귀 다 막고 수사하라는 것이고, 이는 또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조국 수사를 대충 마무리하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하기야 조국 동생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던 법원의 사유를 보면 권력의 지배를 받는 법원의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법원은 도대체 왜 조국과 관련한 계좌추적 영장을 기각하는가? 왜 피의자 조국의 휴대폰 압수수색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가?

그렇게 해서 조국에 대한 수사를 최대한 늦춰보자는 것인가? 그래서 공수처법이 통과될 때까지 수사를 미뤄 보겠다는 심사인가?

도대체 이렇게 큰 그림을 누가 그리고 있으며 그 지휘권자는 누구인가?

[점점 더 깊이 파고드는 검찰, 어디까지 확대할까?]

정권이 총 동원되어 이렇게 조국에 대한 수사를 가로막는 데는 반드시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심지어 법원까지 한 통속이 돼 이렇게 말도 안되는 ‘반민주적 폭거’를 자행하는 데는 필시 그럴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다.

‘유시민식 추론’을 해 보자면 이는 다름 아니라 정권의 명운이 달린 내용이 조국 수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 첫 단서가 바로 조국 지시로 감찰이 중단된 유재수 사건이다. 검찰은 이미 이와 관련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또다른 단서는 버닝썬 사건관련 윤 모 총경에 대한 수사이다. 여기에는 북한산 마약 등과 관련된 대북 커넥션이 자리 잡고 있다. 이 수사 결과가 발표된다면 현 정권에 치명적인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특히 이 사건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보 수집에 나선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세 번째는 문재인 정권의 대북 퍼주기와 관련된 수사이다. 이 역시 조국 전 장관이 상당히 많은 내용을 알고 있고 또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역시 일부라도 공개된다면 문재인 정권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지난 9월 22일 극비리에 방한한 미국 연방수사국(FBI) 레이 국장의 행보를 연결시켜 볼 필요가 있다.

레이 국장의 방한 목적 중 중요한 안건이 바로 가상화폐 관련된 사안이다. 미 정보당국은 북한으로 흘러 들어간 가상화폐 중 일부가 북한의 해킹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흘러들어 갔을 가능성을 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상화폐를 통한 자금세탁 여부도 미국 정부당국이 추적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과 미 FBI 레이국장간에 논의가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더불어 이 사안에 대해 조국 전 장관도 관여했거나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조국에 대한 보호를 정권의 명운을 걸고 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의 장관 임명에 대해 주저하고 있을 때, 조국이 청와대를 직접 찾아가 대통령의 결심을 받아낸 것도, 더불어 대통령이 조국을 공동 운명체라고 생각할 정도로 조국 보호에 정권 전체를 걸다시피 과잉 반응을 하는 것도 다 곡절이 있기에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는가?

조국이 청문회때나 장관직 사퇴 이후에도 저렇게 당당한 것은 뭔가 믿는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는가? 대통령이 정권의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자신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자신감... 바로 그것 이닐까? 그것이 '조국의 뻔뻔함'으로 표현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다.

이런 이유 말고 도대체 이렇게 문재인 정부가 퇴행적 독재로 돌아갈 이유가 없지 않은가?

*사족 하나

조국 정국에서 나팔수로 전면에 등장했던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조국 전 법무장관 사전(事前) 내사설 근거’로 '전언(傳言)의 전언을 바탕으로 한 추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언을 '팩트'라고 이름붙였다.

특히 "검찰은 취재가 안 된다"며 '추리' '추론' '추측' 등의 단어를 꺼내 들었다.

오늘 조국과 관련된 논평 역시 유시민식 추론에 의해 쓰여진 것이다. 미국 핵심 정보당국은 ‘취재가 안된다’. 그래서 당연히 추론과 추측으로 보도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전언(傳言)의 전언을 바탕으로 한 추론'이다.

그렇다면 유시민 식으로 말하자면 이것은 '단편적 사실을 근거로 한 합리적인 추론'이며 ‘팩트’다. 됐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