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김정은이 우리측 시설물인 해금강호텔 앞을 지나고 있다. 김정은은 금강산 시찰에서 남측 시설물들을 모두 철거하라고 지시했다. [사진=KCNA]

[김정은의 금강산 도발, “南 시설물 다 철거하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3일 금강산관광지구를 시찰한 자리에서 “보기만 해도 기분 나빠지는 너덜한 남측 시설물을 싹 들어내라”고 지시해 충격을 주고 있다.

김정은은 이날 “금강산 관광을 남측과 함께 진행한 선임자들의 의존정책이 매우 잘못됐다”면서 “금강산의 자연경관에 어울리는 현대적인 봉사시설들을 우리 식으로 새로 건설하여야 한다"라고 지시해 금강산 관광사업에서 남측을 배제하겠다는 입장도 드러냈다.

남북경협의 상징이었던 금강산관광이 완전히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관련기사: 김정은 "금강산 관광사업, 南 내세우는 일 바람직하지 않다"(10월 23일)]

김정은이 철거를 지시한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한 시설로는 금강산호텔, 외금강호텔, 해금강호텔, 금강산 아난티 골프·스파리조트를 비롯해 펜션, 비치호텔 등의 숙박시설과 함께 정부와 한국관광공사 소유의 이산가족면회소, 소방서, 문화회관, 온천장, 면세점 등이 있다. 북한은 이들 금강산지구 내 남측 자산에 대해 몰수 및 동결 조치를 2010년 4월말 내린 바 있다.

북측은 "장기간 관광 중단으로 우리가 입은 경제적 손실이 엄청나, 관광지구 안의 남측 부동산과 시설을 다 몰수해도 보상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었다.

금강산지구의 남측 사업은 50년 독점 사업권을 보유한 현대아산이 금강산에 투자한 금액은 총 7865억원 정도된다. 이 중 2268억원은 현재 금강산 내 해금강호텔, 온정각 등 시설물에 투자한 금액, 5597억원은 북한에 지불한 사업권 대가다. 아난티그룹도 913억원을 투자했다.

▲ 김정은이 금강산을 시찰한 자리에서 남측 시설물들의 전면 철거를 지시했다. [사진=KCNA]

[김정은, 왜 이렇게 ‘南시설 철거’를 지시했을까?]

그렇다면 초점은 ”김정은이 왜 이 시기에 금강산의 남쪽 소유 시설물들의 철거 명령을 내렸을까“ 하는 점이다.

특히 김정은은 금강산의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하면서 금강산관광을 남측과 함께 진행한 "선임자들의 의존 정책이 매우 잘못됐다"고 했다.

이는 아버지인 김정일의 대남 정책을 정면 뒤집는 것으로 북한에서는 사실상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도대체 김정은은 전례없이 아버지의 사업까지 비판하면서 금강산 도발을 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가장 큰 이유는 남측의 문재인정부에 대한 불만이다. 김정은은 올 초만 해도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조건없이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김정은은 특히 북한이 겪고 있는 대북제재의 돌파구로 관광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래서 원산을 관광 지구로 바꾸고 인근 마식령 스키장을 지은 데 이어 내금강 개발을 추진해왔던 것이다.

특히 김정은은 원산~금강산 지구를 세계적인 관광 특구로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데 문재인 정권이 미국의 제재를 핑계로 김정은의 계획에 따라주지 않자 화풀이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금강산의 남측 소유물들이 10년 넘게 사용되지 않아 흉물스러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금강산을 방문한 사람들의 평가는 관광이 재개될 경우 일부 손만 보면 사용에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라고 평가했다.

이 말은 김정은의 ‘흉물 평가’가 감정적이라는 뜻이다. 결국 사용하지도 못하는 금강산 남측 시설들을 아예 철거하고 북한이 독자적으로 금강산을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그만큼 김정은의 상실감이 크다는 의미이다.

*김정은이 금강산 돌발 발언을 하게 된 배경

김정은이 이렇게 금강산에서의 남측 시설물 철거라는 강수를 두게 된 것은 그만큼 남쪽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감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북한은 이미 “두고보면 알겠지만 우리는 남조선 당국자들과 더이상 할 말도 없으며 다시 마주앉을 생각도 없다”고 한 바 있다. 8월16일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에서 언급된 말이다. 이 공언이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북한은 지난 15일 열린 남북축구에서도 행동으로 보여줬다. 이렇게 사실상 판문점선언 자체가 파기되었다고 볼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진 본질적인 이유는 김정은의 ‘남한을 향한 발언’들이 무시당해왔다고 여기는 탓이 크다.

김정은은 지난 7월 25일 미사일 발사를 지도한 자리에서도 “남조선 당국자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평화의 악수’를 연출하며 공동선언이나 합의서 같은 문건을 만지작거리고 뒤돌아 앉아서는 최신 공격형 무기 반입과 합동 군사 연습 강행과 같은 이상한 짓을 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한 바 있다.

김정은의 이런 불만 섞인 발언 후에도 문재인 정부는 대규모 군비증강 계획을 발표했고, 10월 1일 국군의 날에는 최신 전투기인 F-35A를 공개했으며, 최근에는 경항공모함 및 핵잠수함 건조 계획을 언급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일련의 행동을 김정은은 ‘자신에 대한 배신’으로 본 것이다. 작년 남북정상회담에서 사상 최초로 단계적 군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는데, 남쪽에서 그와는 반대로 역대급 군비증강이 이뤄지고 있으니 김정은으로선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지난 10월 5일 스웨덴 스톡홀름 북-미 실무협상이 결렬된 뒤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는 성명을 발표해, 한-미 연합군사연습과 한반도 주변의 첨단무기 반입 등을 대북 적대시정책으로 간주하며 강한 거부감을 보였던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북한이 지난 5월 이후 10차례나 감행한 미사일 도발을 살펴봐야 한다. 특히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들이 전부 한국을 겨냥한 것들이라는 것도 주목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북한은 사실상 이 모든 미사일들이 남쪽을 초토화시킬 수도 있다는 협박을 한 셈이다.

김정은은 이미 행동으로 남쪽의 문재인 정부에 대해 불만을 표현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정작 2020년 방위비 예산도 대폭 늘리고 미국 가서는 엄청난 전략무기들을 구입하니 열불이 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는가?

이미 문재인정부의 식량지원을 거부할 때부터 김정은의 심사가 뒤틀려있다는 것을 알았어야 했다.

물론 문재인정부가 김정은의 심기를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래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의 군사무기들을 엄청나게 구입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라는 카드를 얻어보려 했으나 문재인 대통령은 정작 트럼프 대통령에게 입도 뻥긋하지 못했다.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에서 ‘반드시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 카드를 얻어내리라’고 다짐했지만 정작 트럼프 대통령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터라 무기는 무기대로 구매해주고 정작 대북 제재 완화라는 카드는 얻어내지 못하고 오히려 핀잔만 듣는 신세가 된 것이다.

오죽했으면 지난 3월 미 국무부가 우리 외교부에 "금강산관광 이야기할거면 미국에 아예 오지도 말라"고 헸겠는가? 미국과의 대북정책 언발란스가 결국 한미동맹도 위기로 몰고 북한과의 관계도 파탄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이를 지금 김정은이 나무라고 있는 것이다. 대미 의존을 버리고 ‘자주정신’으로 돌아가라고 요구하는 김정은의 본심이 여기에 있다. 미국과 북한, 둘 중의 하나를 택하라는 경고인 것이다.

북한은 여러차례 "남과 북이 한반도 문제의 주인"이라고 강조해 왔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에 남의 《승인》은 필요없다"는 말도 했었다. 그러면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은 북남화해의 상징"이라고까지 주장했었다. 김정은의 올초 신년사 이후에 북한에서 나온 주장들이다.

이미 이러한 흐름은 문정인 대통령외교안보특보가 몇 차례 밝힌 바 있다. 금강산관광이나 개성공단 문제는 미국 눈치보지 말고 자주권의 행사차원에서 즉각 재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금강산 돌발발언, 사실상 판문점선언 파기를 의미]

결국 김정은의 금강산 남측 시설물 철거 발언은 더 이상 남측의 문재인 정권에 대해 희망을 갖지 않겠다는 선언이며 이는 사실상 판문점선언의 파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번 김정은의 금강산행에 대남, 대미 외교 담당자인 최선희와 장금철을 대동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는 김정은의 금강산 시찰이 한국과 미국에 보내는 압박 메시지라는 걸 읽을 수 있다.

그리고 이번 금강산 발언이 결코 되돌릴 수 없는 것임을 내외에 천명한 것이나 다름없다.

김정은은 한 발 더 나아가 개성공단도 금강산같이 남측 시설물 철거를 지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김정은이 더 이상 남쪽에 의지하는 경제개발을 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문재인 정부가 올인해 왔던 남북경협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카드는 완전히 물건너 가게 된다.

특히 김정은이 “금강산관광이 남측의 소유물인 듯 여겨지는 행태를 버려야 한다”고 한 것은 앞으로 금강산관광 등에서 남측의 흔적을 완전히 지우겠다는 의미여서 금강산관광이 설사 재개되더라도 북한 단독으로 하는 것이고, 이는 금강산관광이 더 이상 남북협력사업의 상징이 되긴 어려울 것을 시사한다.

이런 관점에서 이번 김정은의 금강산 돌발 발언이 판문점선언의 사실상 폐기를 의미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김정은에게 또 팽 당한 문재인 정권]

그렇다면 김정은의 이러한 조치들이 문재인정권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

문재인 정권의 가장 중요한 정책 1순위가 바로 남북관계였다. 그런데 이번 김정은의 금강산선언은 문재인 정권의 존립 근거 자체를 완전히 싹둑 잘라버렸다고 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면서 "남북 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경제·문화·인적 교류를 더욱 확대하는 등 한반도 평화와 경제협력이 선순환하는 '평화 경제' 기반 구축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그리고 나서 하루도 지나지 않아 김정은의 '금강산 철거' 발언이 나온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문 대통령은 23일 국빈 방한한 펠리페 6세 스페인 국왕과의 정상회담에서도 "비무장지대(DMZ)가 스페인의 '산티아고 길'처럼 평화의 길이 돼 세계인이 함께 걷게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청와대는 아직도 김정은의 ‘금강산 시설물 철거 발언’이 주는 의미를 전혀 읽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청와대는 지금 '남북 대화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 청와대는 김정은의 발언 중 "남측 해당 부문과 합의하라"고 한 것만 주목했다. 그래서 '남북 간 대화나 소통에서 숨통이 트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금강산 시설 철거를 계기로 북한과의 대화 재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발상은 완전한 착각이다. 우선 김정은이 언급한 '해당 부문'은 우리 정부가 아닌 현대아산이고 '합의'는 당연히 일방 통보일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더 이상 남쪽정부를 의지해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김정은의 발언이다.

그렇다면 이미 결론은 나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그저 김정은만 짝사랑하다보니 눈이 멀었는지 진짜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한다.

그러다보니 국민의 재산권이 통째로 날아갈 수도 있는 판에 어느 누구도 김정은을 향해 비판하는 이도 없다. 오히려 통일부장관은 "금강산 우리 시설이 많이 낡은 것이 사실"이라며 김정은에게 동조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미북정상회담도 이미 물 건너 갔다. 김정은은 핵을 포기할 의사도 전혀 없다. 오히려 김정은은 우리 한국을 향해 공공연하게 도발 의사를 내비치면서 협박하고 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은 그저 ’대북 퍼주기를 할 것이 뭐가 있나‘하면서 두리번거리고 있다.

안보도 무너지고 경제도 무너졌으며 이젠 남북관계도 안전히 파탄 지경으로 흘러가고 있다.

김정은의 ’문재인 토사구팽‘.

문재인 정권이 가장 큰 업적으로 내세우는 판문점선언도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철저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강력한 대북정책을 펼치지 않는 한 문재인 정권은 앞으로도 김정은에게 무시당하면서 협박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김정은은 ICBM도발 등 넘어서는 안될 선을 넘을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는 또다시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국면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이 희망적 사고로 ’가짜 평화‘를 말하면서 국민을 속이려 해서는 안된다. 거짓말과 위선은 금방 그 진실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대북 운전자론? 중재자론?

더 이상 그따위 단어로 국민을 현혹하려 하지 말라. 지금 문재인 정권이 김정은에게 어떤 대접을 받고 있으며, 그러한 착각과 오판이 국민들에게 어떤 피해로 다가오게 될지 심사숙고 해야 한다.

제발 정신차리라.

그렇지 않으면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지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