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마친 후 취재진 퇴장을 기다리고 있다.【서울=뉴시스】

["역대 최고 고용률…우리 경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文]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우리 경제가 어려움 속에서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고용상황이 양과 질 모두에서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한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8월 고용통계를 설명하면서 “정부는 국정의 제1 목표를 일자리로 삼고 지난 2년 동안 줄기차게 노력해 왔다. 최고의 민생이 일자리이기 때문”이라며 “취업자 수가 전년보다 45만명 이상 증가했고, 같은 달 기준 통계작성 후 역대 최고 고용률을 기록했다. 실업률도 역대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용의 질도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청년 인구 감소에도 청년 취업자가 큰 폭으로 늘며 청년 고용률 역시 200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올해 연간 취업자는 작년보다 20만명 이상 늘어나 당초 목표치인 15만명을 크게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와 제조업 구조조정 등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 정부의 적극적 일자리 정책과 재정 정책이 만들어낸 소중한 성과”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 과연 사실인가?]

그렇다면 과연 문 대통령의 말대로 우리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고용률 역시 최고치를 기록한 것일까?

*팩트체크 1: 최고 고용률, 역대 최저 수준의 실업률

우선 확인해 볼 점은 최고의 고용률과 역대 최저 수준의 실업률에 대한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통령이 이렇게 발언하도록 하기 위해 세금을 들이부어 ‘관제 일자리’를 만든 결과다.

한마디로 최고의 고용률과 최저 수준의 실업률은 60세 이상의 고령자 취업으로 나타난 착시현상이라는 것이다.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 8월,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만2000명이나 증가한 490만1000명이었다.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1982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가장 많은 수치였다.

이렇게 고령 취업자가 늘면서 60세 이상의 고용률은 43.0%를 기록했는데, 이 고용률은 올해 1월부터 8개월 연속으로 월 기준 사상 최고 기록을 이어갔다.

그렇다면 60세 이상의 일자리는 과연 어떤 것들일까? 문제는 대부분이 정부가 재정을 쏟아부어 만들어 낸 노인 일자리가 주를 이뤘다는 점이다.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라는 것이다.

어린이 놀이터 지킴이, 교통안전 캠페인, 골목길 담배꽁초 줍기, 농촌 비닐걷이 등 고령층 대상의 초단기 일자리가 늘면서 통계상 60세 이상의 고용지표가 좋아졌다는 것이다.

이렇게 세금으로 만든 관제 일자리가 전체 고용률 상승을 가져왔다. 이를 더욱 쉽게 설명하자면 올해 1~8월 전체 연령의 취업자 수 증가폭은 24만9100명이었는데 고령층의 취업자수 증가 폭은 평균 35만4500명이나 되었다.

그러니까 60세 이상을 제외하면 신규 취업자 수가 오히려 감소하는 셈이다.

당연히 경제의 주축이 되어야 할 30·40대 취업자는 오히려 2017년 10월 이후 23개월째 연속 감소했다. 양질의 일자리로 평가받는 제조업 취업자 수도 17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8월만 하더라도 신규 취업자 수는 2년 5개월 만에 최대인 45만2000명이나 늘었는데, 그 중 60대 이상이 39만1000명을 차지한 반면, 1년 전보다 30대는 9000명, 40대는 12만7000명이나 줄었다. 그런데도 고용률도 높아지고 고용의 질이 좋아졌다고?

결론은 한마디로 세금을 쏟아부어 간신히 숫자를 맞춘 ‘일자리 분식(粉飾)’으로 국민들에게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다는 착시현상을 일으키기 위해 정부가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것이다.

*팩트체크 2: 우리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대통령의 이러한 경제인식은 많은 국민들을 경악하게 만들고 있다. 청와대라는 구중궁궐에 갇혀 있으니 현실을 잘 모르는 것인지 알면서도 얼굴에 철판을 깔고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그 뻔뻔함에 혀를 내두르게 된다.

우선 삼성전자의 3대축의 영업 이익이 반토막 나면서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졌다. 삼성뿐 아니다. 업종 구분없이 10대 그룹의 영업이익이 1년새 반토막 났다.

이러한 경제 위기감에 골드만삭스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원래 2.2%에서 1.9%로 낮췄다.

골드만 삭스 외에도 한국개발연구원(KDI)·국제통화기금(IMF) 등 국내외 연구기관이 한목소리로 한국이 1%대 저성장 국가로 전락한다는 경고를 내놓고 있다.

환율도 불안하다. 원화 가치는 올해 들어 10%가량 하락했다. 달러 대비 9%, 엔화보다는 13% 떨어졌다. 부도 위기의 아르헨티나를 빼면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최악의 성적표다.

우리 경제가 국민소득 3만달러를 넘겼고, 국가 신용 등급이 더블A를 유지하고 있다고 큰소리를 쳐 왔지만 통화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해외 투자자들이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신뢰를 거두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이렇게 세금으로 일자리도 만들고 포퓰리즘으로 돈을 뿌리다보니 올해 사상 최대의 재정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올 상반기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59조원을 훌쩍 넘어 통계 작성 후 최대를 기록했다. 온갖 곳에 세금을 퍼부어 경제를 지탱하는 '세금 주도 성장'은 한계에 달했다는 뜻이다.

수출도 계속 감소 추세다. 지난해 12월 이후 9개월 연속 수출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

경제가 이런데다 소득 양극화도 역대 최악이다. 올해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소득 상위 20%(5분위)와 소득 하위 20%(1분위)의 격차가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인 5.30배에 달한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소득 분배 수치도 발표 때마다 최악의 기록을 경신하고 있어서, ‘함께 잘사는 경제’라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목표가 무색해질 정도이다.

더더욱 치명적인 것은 장기적인 물가 하락 때문에 발생하는 악영향이다. 이는 한마디로 상상을 초월한다.

3일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는 -0.7%를 기록했다. 지난해 4분기(-0.1%), 올해 1분기(-0.5%)에 이어 3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흔히 “장기적인 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상태인 디플레이션에 빠지면 경제가 무기력증에 빠진다”고 한다. 경제 주체가 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무엇이든 하지 않는 것이 돈 버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일본이 겪었던 20년 장기불황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경제적 위기는 문재인 집권 2년반 만에 집중적으로 나타난 현상들이다.

이런데도 “우리 경제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하는 저 뻔뻔함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위기의 한국 경제, 그럼에도 소득주도성장 고집하는 文]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옳은 길로 가고 있다”면서 ‘소득주도성장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도대체 제정신인지 알 수가 없다.

대한민국은 외교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한미간, 한일간 외교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무슨 경제를 말할 수 있다는 말인가? 여기에 미중무역전쟁까지 겹치면서 지금 우리 경제는 질식상태에 빠져 있다. 그런데도 경제에 대해 ’적폐청산‘을 외치고 ’외교관계도 무시하는 반일선동‘으로 경제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그러다보니 경제 현장은 ‘R(경기 침체)의 공포’를 넘어 ‘D(디플레이션)의 공포’마저 어른거린다.

그런데도 ”우리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우리 경제 기초체력은 튼튼하다”고?

문 대통령의 이런 현실인식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확증편향'에서 기인된 것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발언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의 염장을 지르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현실과 동떨어진 대통령의 인식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