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 치명적인 착각

1. 왜 억울한가
 ○ 정의롭지 못하다 : 적법과 균등(아리스토텔레스)
  - 정의는 법과 윤리도덕을 포괄
2.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동력
 ○ 국민의 정의감 : 높은 도덕적, 법적 잣대
  - 최순실, 세월호, 관행
3. 고장난 문재인정부의 견제장치
 ○ 己所不欲 勿施於人, 보편적으로 타당한 원리
  - 김의겸, 손혜원, 토착왜구, 미투
 ○ 조국사태 : 이해찬, 강기정, 표창원, 유시민
  - 정의롭지 못한 ‘대깨문’
4. 민심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
 ○ 동일한 잣대를 문재인정부에게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