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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문대통령의 ‘동문서답’, 억장 무너지는 청춘들 - 문 대통령, 조국 비호하다간 같은 운명 맞는다 - 20대 젊은 세대의 좌절과 분노 외면하는 문 대통령 - 전희경, "조국 비리에 대해 제도탓하는 비겁하고 교활한 文"
  • 기사등록 2019-09-02 08:15:57
  • 수정 2019-09-02 16: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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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 미얀마, 라오스 등 동남아시아 3개국을 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문 대통령 내외는 5박6일 간의 일정으로 태국을 공식방문하고 미얀마와 라오스를 국빈 방문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조국 후보자와 관련, 입시제도 전반에 걸친 개선을 요구했다. [사진=뉴시스]



[文, 조국 딸 입시 관련 의혹에 “입시제도 재검토”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대학 입시 관련 의혹에 대해 탈법이나 비리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은 채 "대학입시 제도 전반을 재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동남아 3개국 순방길에 오르기 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한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그동안 입시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긴 했지만 여전히 입시제도가 공평하지 못하고 공정하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다"면서 "특히 기회에 접근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에 깊은 상처가 된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공정의 가치는 경제 영역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회 영역, 특히 교육 분야에서 최우선의 과제가 돼야 한다"며 "이상론에 치우치지 말고, 현실에 기초해서 실행가능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다.


['불공정 지적한 국민들에 본질은 외면하고 동문서답한 문 대통령]


문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본질은 전혀 외면한 채 그야말로 엉뚱한 데로 관심을 돌리려는 동문서답,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마치 손가락을 들고 말하는 사람에게 손가락이 가르키는 방향은 보지 않고 그 손에 뭐가 묻을 수도 있으니 장갑 끼고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는 사람이나 다름없지 않은가?


지금 국민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조국 후보자의 딸에 대한 입시 특혜 의혹과 '금수저 스펙'과 '불공정'에 대한 것이고 특히 아버지가 조국이었기에 가능했던 각종 인턴, 장학금 특혜 의혹, 논문 제1저자 논란들에 대해 문제 삼고 있는데 대통령은 정작 그러한 쟁점들에 대해 언급은 하지 않은 채 엉뚱하게도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는 점에서 민심과 동떨어진 반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은 도대체 그동안의 조국 사태를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했던 것일까? 청년들의 분노와 울분을 전혀 알지도, 보지도 못했다는 말인가? ‘박근혜의 불통’을 말하며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 말은 선거용 대 국민 현혹 발언이었나?


[20대 젊은 세대의 좌절과 분노... 하늘을 찌르는데도 국민 외면하는 대통령]


“자녀입시, 장학금 문제, 본인의 교수 임용 문제 등 국민적 공분을 살 만한 일들을 일일이 열거하기에도 모자랄 지경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건들 각각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질문을 던져야 한다. 도대체 이런 수없는 부정과 비리들을 저지르고 지금의 조국 교수를 저 자리까지 갈 수 있게 한 배경은 무엇이며 그 배후 세력은 누구인가?”

[28일, 서울대 촛불집회, 권영찬]


“가정 형편이 어려워 대학에 가지 못했다. 5년 전 아버지가 위암으로 쓰러지고, 어머니도 건강이 악화해 5년 동안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데, 조 후보자의 논란을 볼수록 내 삶이 비참하게 느껴졌다. 대학은 사치이고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게 ‘그림의 떡’인 제 인생을 조 후보자가 공감할 수 있느냐? (조 후보자 딸과 관련한 논란은) 열심히 살아도 가난과 절망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생각을 들게 했다.”

[31일 ‘청년 전태일’이 주최한 ‘조국 후보 딸과 나의 출발선은 같은가’란 간담회, 곽찬호 씨(25)]


“외국어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논문 1저자가 되는 건 생각도 못했다. 조국 후보자의 딸이 참여한 인턴십은 외고에서도 일부 학생들에게만 주어지는 특혜였다. 조 후보자는 트위터에 ‘중요한 건 개천에서 용이 돼 구름 위로 날아오르지 않아도 붕어, 개구리, 가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썼지만 당신 딸은 개천의 용을 넘어 우주를 날고 있는 우주 비행사인가?

[31일 ‘청년 전태일’ 주최 간담회, 문일평 씨(30·여)]


“장학금을 받기 위해 독서실에서 밤을 새워 공부하고 아침에 학교 수업을 듣는 게 일상이 됐다. 누군가는 노력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돈이 누군가는 밤새워 버는 돈인데 이것이 우리가 배운 평등한 사회인가?”

[31일 ‘청년 전태일’ 주최 간담회, 익명]


지금 청년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고 그들이 느끼는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그런데 대통령이 그러한 청년들의 마음을 다독여주기는커녕 오히려 염장 지르는 발언을 하고 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특혜와 부정과 비리가 넘쳐나는 조국 후보자 일가를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엉뚱하게 입시제도 탓을 하는 문 대통령을 보며 할 말을 잃는다.


다시 말한다. 조국 후보자 딸의 입시 관련 문제는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 조국’이 문제였다. “아버지를 잘 둔 덕택”에 3번씩이나 시험도 보지않고 학교에 척척 입학했으며 그렇게 만들기 위해 아버지 조국과 그의 아내가 자신들의 이름을 팔아 딸을 그 어렵다는 의대 논문의 제1저자로 만든 것이다. 그리고 낙제를 하면서도 남들은 한 번도 받기 어려운 장학금을 내리 받았다.


그래서 조국과 같은 아버지를 두지 못한 이 시대의 청년들이 좌절하는 것이고, 그렇게 딸은 장학금 특혜 의혹에, 아들은 이중국적 의혹에 휩싸일 정도로 온갖 부정과 비리를 저질렀으면서도 남들 욕하면서 스스로 정의롭고 공정한 자처럼 행세한 조국의 위선을 보며 분노하는 것이다.


국민들은 지금 조국 일가의 반칙·특권·비리·부정를 말하는데 대통령은 무엇을 보며 ‘입시제도’ 운운하는 것인가? 마이동풍인가, 동문서답인가? 그야말로 딴청부리는 우이독경인가?


[문 대통령, 조국 비호하다간 같은 운명 맞는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문대통령의 입시제도 재검토 발언에 대해 "입이 열개라도 할 말 없는 대통령이 이제 와서 제도 탓을 하며 조 후보자를 비호한다"고 했다.


전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조 후보자의 비리 연속극이 무려 한달간 지속됐는데, 문 대통령은 지난 한 달간 어디서 꿈만 꾸고 있었단 말인가"라고 꼬집었다.


전 대변인은 이어 "문 대통령의 발언은 제도의 허점을 교묘히 파고들어 반칙으로 타인의 기회를 빼앗고 불법적 특권을 누린 조국 후보자와 그 일가의 죄를 '제도탓'으로 떠넘기는 매우 비겁하고 교활한 발언"이라면서 "한가한 순방, 번지수 틀린 순방이란 비난 속에 떠나는 것도 모자라 대통령은 기어이 국민의 분노를 조롱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위선(僞善) 정권의 실체가 다 드러났음에도 혼자만 정의의 사도인 양 하는 대통령의 모습은 민심이반만 부를 것"이라며 "제도 개선, 공정의 회복 모두 조국 후보자 사퇴, 지명철회 이후 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듣고 싶은 말은 '조국 후보자를 지명철회합니다. 국민들께 정말 송구합니다.' 오직 이것 뿐이다"라고 했다.


‘군주민수(君舟民水)’란 말이 있다. '백성은 물, 임금은 배이니, 강물의 힘으로 배를 뜨게 하지만 강물이 화가 나면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순자(苟子) 왕제(王制)편에 나오는 사자성어다.


문 대통령은 바로 ‘군주민수(君舟民水)’로 대통령의 자리에 올랐다. 물론 대국민 선동을 통해 파도를 일으켜 소위 ‘촛불혁명’을 만들어냈다.


그런데 요즘 ‘촛불로 흥한 자 촛불로 망한다’는 말이 많이 들린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군주민수(君舟民水)’이다.


그런 의미에서 청년들이 다시 촛불을 들기 시작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던져준다. 권력의 단맛에 빠져 국민의 분노와 좌절을 도외시한다면 반드시 그 댓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이 지적한 말이 바로 그것이다. 전 대변인은 "국민들은 조국 일가만 보고 성남 민심에는 눈감은 대통령에 분노한다"면서 "위선 정권의 실체가 다 드러났는데도 혼자만 정의의 사도인양 하는 대통령의 모습은 민심이반만 부를 것"이라고 했다.


아무리 유시민이 괴벨스같은 나팔소리를 부르고 집권여당의 차기 대권주자들이 ‘조국 지키기’를 위해 궤변을 퍼부어도 조국을 향한 국민들의 분노를 가로막지는 못할 것이다.


서울대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조국 교수가 법무 장관 후보로 적절한지 여부를 묻는 투표 결과 98%의 부적절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국민 여론도 10명 중 6명은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부적절하다'고 답했다고 한다. 갤럽의 조사가 그러니까 실제로는 훨씬 더 부정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조국지키기에 나선다면 국민들은 이제 분노의 칼끝을 조국이 아닌 대통령으로 향하게 될 것이다.


지금 경제도 폭망이고 외교는 더더욱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안개속이다. 그저 김정은만 바라보는 ‘망북(望北)정책을 펴 왔는데 지금은 김정은에게도 버림받는 신세가 되었다. 지금 대한민국은 ’아무나 흔드는 나라‘, ’천덕꾸러기 대한민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전락하고 말았다.


좌파정권 불과 2년반만에 나라가 거덜난 것이다.


그럼에도 인사까지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면서 제대로된 공감마저 하지 못한다면 그 다음 국민들이 할 일은 배를 뒤집는 것 말고 뭐가 또 있겠는가?


풍랑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 아래쪽 일본으로부터 잔뜩 먹구름이 몰려와 하늘을 뒤덮고 있고, 여기에 저멀리 미국발 태풍이 몰려온다는 예보도 있다. 그 바다에 떠 있는 배가 바로 ’문재인의 대한민국 호‘다.


문제는 풍랑으로 인해 배만 잃는 것이 아니라 그 배에 타 있는 국민들까지 참담한 결과를 맞을 수 있다는 점이 그저 불안할 뿐이다.


그것이 2019년 하반기의 대한민국 기상도이다.


이를 어이할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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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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