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조국 압수수색이 검찰개혁 방해”라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8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 "검찰 압수수색은 조국 사퇴 바라는 압력"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해찬 대표는 또한 "조국 압수수색은 나라를 어지럽히는 일이며 관계기관과 협의도 안했다"면서 "가장 나쁜 검찰 적폐 다시 나타났다“고도 했다.

이해찬 대표가 검찰을 향해 쏟아낸 막말에 가까운 발언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조국 압수수색, 관계기관과 전혀 협의를 하지 않았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전방위적으로 서른 군데를 압수수색했다는 뉴스를 처음 접했다”면서 “(우리는) 사전에 몰랐는데 언론은 압수수색 과정을 취재했다고 한다. 언론에는 취재를 시키며 관계기관과는 전혀 협의를 안 하는 전례 없는 행위가 벌어졌다”고 했다.

집권당 대표가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다며 검찰 수사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온 것은 그야말로 초이례적인 발언이다.

②“조국 압수수색은 나라를 어지럽히는 행위”

이해찬 대표는 또한 조국에 대한 압수수색이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보다 “훨씬 더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행위”라고도 했다.

③“조국 압수수색은 후보자 사퇴하라는 압력이다.”

이해찬 대표는 또 조국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이 “후보가 스스로 사퇴하기를 바라는 압력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법무부나 청와대도 전혀 모르게 언론만 알게 하고선 전격적으로 31군데를 압수수색했다는 것은 ‘거대한 작전을 진행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것이 이 대표의 주장이다. 이날 오후 전국 원외지역위원장 하계 워크숍에서 한 말이다.

④ “조국 압수수색 후 나오는 뉴스들은 피의 사실 유출이다.”

이해찬 대표는 더불어 "누가 출국금지 되었다는 둥, 부산에 있는 어떤 분이 대통령 주치의를 하는 데 기여를 했다는 둥 벌써 검찰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이 여러 개가 있다"며 "어제 이전까지 나온 것은 언론의 과장 보도, 가짜뉴스라고 한다면 어제부터 나오는 뉴스들은 피의사실 유출이라 볼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어 "피의사실을 유포하는 자는 반드시 색출하고 그 기관의 책임자까지도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가장 나쁜 검찰의 적폐가 다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조국에 대한 수사를 하더라도 외부에 공표하지 말라는 것이며 만약 수사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검찰에 대한 압박이라 할 수 있다.

⑤“조국 압수수색은 내년 총선을 어렵게 하고 정권재창출에 영향 끼칠 수 있다.”

이해찬 대표는 또 “내년 총선은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적으로 임기를 마치느냐, 정권을 재창출하느냐, 아니면 더 어려워지느냐를 가늠하는 어려운 선거"라고 하면서 조국 압수수색이 내년 선거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는 의미의 발언도 했다.

지금 이해찬 대표에게는 국정은 아예 보이지 않고 오직 선거에만 모든 이슈를 몰아 넣고 있는 것이다.

[한술 더 뜨는 집권여당 민주당, 검찰에 대한 직접적 협박 이어가]

이해찬 대표의 발언이 나오자 집권여당의 대변인과 중진들은 한술 더 떠 검찰에 대한 압박과 협박을 이어갔다.

①이인영 원내대표, ”(조국 압수수색은) 검찰개혁에 대한 반발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검찰의 압수수색이) 검찰 개혁에 대한 검찰 내부의 반발이 아니기를 바란다는 시중의 여론도 검찰이 귀담아듣고 또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조국 압수수색을 ‘검찰개혁 거부’와 연결해 비판한 것이다.

②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 "피의사실 공표는 과거 검찰의 대표적인 적폐 행위”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주요 언론들이 이번 압수 수색으로 확보된 문건 내용, 후보자 가족 등에 대한 출국금지 여부, 웅동학원 관련 수사상황 등을 앞다투어 보도하고 있다"면서 "이게 가짜뉴스가 아니라면, 검찰로부터 새어나간 정보에 의한 보도"라고 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피의사실 공표는 과거 검찰의 대표적인 적폐 행위였다. 흡사 노무현 대통령의 논두렁시계 사건을 보는 듯하다"면서 "이후에도 반복된다면 수사 관련 책임자인 서울중앙지검장이나 특수2부장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수사 책임자들(중앙지검장·특수2부장)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조심해라"고 협박한 셈이다.

③박주민 최고위원, "조국 수사, 검찰 개혁 반발하는 것"

양복 왼쪽에 여러 뱃지와 장식들을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 박주민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에 나와 “(조 후보자 압수수색) 시기 자체가 조 후보자가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한 다음 날에 이뤄져서 혹시나 검찰 일부에서의 개혁에 대한 거부의 의사표시가 담겨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도 있다”고 말했다.

조국 압수수색을 검찰 개혁에 대한 반발로 몰아간 것이다.

④박광온 최고위원, “수사기밀 유출 있어서는 안된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수사기밀 유출은 뿌리 뽑아야 할 위법 악습”이라며 “수사기밀이 유출돼서 의혹을 증폭시키는데 악용된다면 검찰 수사는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고 썼다.

⑤홍익표 수석대변인, “수사정보 유출에 대해 책임 물을 것” 협박

홍익표 수석대변인도 “압수수색 이후 특정 언론사에 수사 정보가 일부 유출돼 아무런 여과 없이 기정사실처럼 보도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런 일이 재발해선 안 되고 만약 재발한다면 수사를 책임지고 있는 특수 2부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또 “예정된 인사청문회는 원활히 해야 하고 검찰이 그 후에 수사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

“검찰이 청문회까지 수사를 중단하라는 얘기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건 아니다.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한다든지 이런 건 청문회 정상적 진행에 또다른 문제”라고 주장했다.

사실상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나 다름없다.

⑥설훈 최고위원, “수사기밀 유출 책임 물어야 한다.”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은 형법 126조인 피의사실 공표죄를 언급하며 “이 죄를 범할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닌데 검찰은 이를 범하고 있다”면서 “어제 부산대 노환중 교수의 개인 PC가 압수됐는데 문서파일 제목, 내용까지 특정 언론에 그대로 실렸다. 검찰에서 유출자를 찾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발하는 검찰, “조국 범죄 눈감는 게 개혁이냐"]

집권여당의 검찰 맹공에 대해 검찰은 당연히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 내부는 한마디로 "정치 셈법으로 수사 흔들려는 것"이라 판단한다.

"자기들 수사하면 검찰 개혁 방해하는 것이냐"라는 반응도 있고, "수사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반발하기도 한다. 전반적 분위기는 아주 냉소적이다.

한 검찰 간부는 "검찰은 범죄 혐의점이 있으면 증거를 찾고, 조사를 해서 범죄를 밝혀내는 게 임무이자 역할 아니냐"며 반발했다.

집권여당 민주당의 반발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검찰 개혁과 연결지어서 수사 정당성을 흐리려고 시도하는 것"이라며 "자기들한테 불리하면 잘못된 수사라는 건데...조국 범죄 눈감으면 검찰 개혁이냐"고 했다.

그는 이어 "사실 지금 언론 등에서 드러난 정황들을 보면 수사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될 정도"라면서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수사인데 수사팀이 어련히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았겠느냐"고 했다.

아주 정확한 지적이다.

[조국 압수수색, “충성인가, 배신인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윤 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우리 윤 총장은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자세로 아주 공정하게 처리해 국민의 희망을 받았는데 그런 자세를 끝까지 지켜 달라”고 말한 뒤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자세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우리 윤 총장’이라는 표현을 쓰며 강한 신뢰를 보인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번 조국에 대한 압수수색이 대통령의 발언대로 ‘우리 윤총장’이 임명권자의 의중을 미리 파악하고 자발적 충성에 나선 것인지 아니면 집권여당 민주당 내부의 반발대로 대통령에 ‘배신’한 것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여권내 주류는 분명히 “검찰이 대통령의 인사권에 도전하고 있는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마디로 ‘대통령에 대한 배신’이라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중요한 것은 문대통령의 반응이다.

지금까지 문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다.

이 긴 침묵의 의미는 무엇일까?

비서실장도 조용하다.

그렇다면 윤석열 총장이 집권여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강공 드라이브를 펼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말로 윤 총장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거스르고 ‘검찰 조직’을 위해 배신한 것일까?

윤석열 총장의 스타일로 봤을 때 임명권자에 대한 배신이라기 보다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의 발로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집권 여당은 조국을 원래 안대로 법무부장관에 임명하는 것이 대통령의 뜻이라 생각하지만 윤 총장은 그렇게 조국을 법무부장관에 임명하는 것이 오히려 대통령에 대한 불충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곧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은 집권여당이나 윤 총장이 같지만 그 방식이 다르다는 것이다. 조국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오히려 대통령의 안정적 후반기를 파국으로 몰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저지해야 한다는 판단을 윤 총장이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다.

물론 조국 후보자가 생각하는 검찰개혁에 대한 반발심리도 있을 수 있고 더불어 판검사 출신도 아닌 자가 장관으로 오려는 것에 대한 견제 심리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대통령에 대한 충성 개념의 차이가 윤총장의 강공 드라이브로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근본적인 문제, 검찰 수사에 대한 집권여당의 인식]

이번 이해찬 대표 등의 검찰 수사에 대한 발언들이 갖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검찰에 대한 집권여당의 인식이다.

이해찬 대표는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했어야 했다”고 했다. 여기서 말하는 관계기관이란 청와대 및 집권여당을 지칭한 것일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묻고 싶다. 범죄 피의자를 수사하는데 검찰이 청와대와 집권여당과 협의하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인가?

그것이 그동안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설파해 왔던 ‘나라다운 나라’인가?

사전에 관계기관과 협의한다는 것은 수사를 사실상 청와대나 집권여당이 개입하고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며 지시하겠다는 의미 아닌가?

대한민국 헌법과 형법이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우리 국민들도 모르게 바뀌기라도 했는가?

“법은 만인 앞에 평등”이라고 했는데 조국만 특별대우해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치라는 것이 말이 되는가? 사전 협의하면 당연히 권력 상층부가 다 알게 될 것이고 당연히 범죄 피의자인 조국도 인지하게 될 것이다.

이는 증거를 사전에 인멸하도록 협조하라는 것인데 이게 말이 되는가?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검찰이 관계기관과 협의했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재판과 관련해 일선 판사들이 대법원에 보고한 것을 놓고 사법농단이라며 모두 구속시켰던 장본인들이 정작 자신들이 수사 대상에 오르니 미리 보고하지 않았냐고 주장하는 것은 도대체 말이 되는 것인가?

지금 자신들이 ‘국정농단’과 ‘사법농단’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인가?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도 그렇다.

현 여권은 지난 2016년 말 '국정 농단' 사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 최순실(최서원)씨의 정부 인사 개입, 대기업 360억원 뇌물 수수 등 주요 혐의를 구체적으로 까발린 바 있다.

이러한 탄핵 과정에서 최씨가 뇌물로 명품 가방과 현금을 받았다거나, 박 전 대통령이 최씨 소개로 '미용 주사'를 맞았다는 자극적인 내용도 유출됐었다.

전(前) 정권 사람들 수사할 때는 피의 사실 공표를 부추기기도 하고 자신들이 직접 나서서 하다가 현(現) 정권 인사를 수사하니 '적폐'라고 공격하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는가?

이런 민주당의 반응은 지독한 내로남불이다.

도대체 집권여당은 상식이라는 것이 존재하기는 하는가?

대한민국 검찰을 집권여당의 호주머니에 넣고 마음대로 쥐락펴락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그 인식 수준이 정말 위험하기까지 하다.

그러면서도 입으로는 ‘정의’과 ‘공정’을 말한다.

이것이 지금 집권여당 민주당의 인식이고 수준이다.

이러한 집권여당의 행태에 대해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나라 어지럽히는 사람은 조국 비호하는 이해찬 대표 같은 사람들”이라 일갈했다.

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여당이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자세로 엄정 수사하라’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당부했다”며 “(이 대표의 말대로라면) 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게 나라를 어지럽혀달라고 당부한 건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를 방해하지 말라”라고 했다.

우리는 하태경 의원의 이러한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대한민국 검찰은 집권여당의 호주머니에 들어있는 공깃돌이 아니다. 검찰을 쥐락펴락하려는 그 못된 심보부터 버려야 진짜 검찰은 개혁될 수 있다.

검찰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여당이 법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수사를 비난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지금 집권여당이 생각하는 검찰개혁은 그렇게 권력의 힘에 종속되는 검찰을 그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는 개혁이 아니라 퇴보이다. 특히 법원이 조국 비리와 범죄사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주었다는 것은 충분히 범죄 사실이 소명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 아닌가?

지금 집권여당이 검찰을 비난하는 것은 법원까지 싸잡아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검찰 개혁을 방해하는 것은 검찰이 아니라 집권여당이다.

집권여당은 당장 조국 수사에 대한 압박과 협박을 중단하라!

더 이상 국정농단과 사법농단 하지 말라!

그리고 검찰은 명운을 걸고 공정하고 당당하게 수사하라!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는 검찰이 되라!

그것이 검찰을 지키는 길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