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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8-25 16:11:13
  • 수정 2019-09-01 09: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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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나라 돌아가는 꼴이 말이 아닙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새로운 대형 사건사고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온 나라가 조국법무부장관 후보와 그의 딸 조민양의 부정논문과 입학 그리고 그 일가족의 비리로 시끄럽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비상한 방법으로 부정과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서울대와 고려대 그리고 부산대학 학생들까지 촛불시위를 하고 나왔습니다.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비리덩어리인 조국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저는 만리풍취 정연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소미아 파기와 트럼프 리더십의 붕괴]란 제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2019.08.22 지난 목요일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회의를 열고 8월 24일 기간이 만료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기간연장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결국 지소미아를 파기했습니다!


미국과는 사전협의를 했다고 청와대는 발표했으나 이는 거짓말로 밝혀졌습니다.
오히려 미국에서는 협의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상당한 불쾌감과 우려를 나타내는 성명서까지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소미아 파기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지소미아 파기가 갖고 있는 의미와 향후 미국과 우리나라 그리고 북한에 미칠 영향을 살펴 보겠습니다.


첫째, 이번 우리나라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은 트럼프의 리더십과 외교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중대한 사건이란 점입니다.


세계의 경찰국가로서 그리고 강대국 미국 대통령으로의 리더십에 큰 상처를 준 역사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한ᆞ미ᆞ일 삼각동맹은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을 견제해 온 가장 큰 군사 동맹체로서 그 역할을 해 왔고, 또한 지소미아는 미국의 주선으로서 만들어 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란 점에서 더더욱 트럼프의 체면을 구겨버린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한ᆞ일간 군사정보보호협정이 파기된 것은 트럼프의 리더십에 한계를 보여준 사건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트럼프는 자국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정책결정으로 일관해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국제간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에 있어서 자국 이익을 중심으로 결정해왔고, 특히 동맹국과 우방국들에게 까지 지나칠 정도로 장사꾼의 입장으로 협상이 아닌 거래를 해 왔기때문에 이러한 외교적 실패가 발생했다는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미국내에서도 트럼프의 리더십과 외교에 대한 문제점과 책임을 묻는 기사들이 많이 쏟아져 나올것입니다.
언론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상당한 압박을 할 전망입니다.


이는 트럼프의 내년 대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소미아 파기는 미국 트럼프에게 매우 치욕적인 외교적 실패를 안겨준 꼴이 되었습니다.


트럼프가 문재인에게 한 간접적인 압박이 이번 지소미아 연장 결정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로서 트럼프는 앞으로 문재인에게 상당한 불만과 불쾌감을 갖고 대할것입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번 지소미아 파기가 향후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두고 볼것이라는 협박성 멘트까지 날렸겠습니까?


둘째, 이번 지소미아 파기 결정은 반미, 반일을 요구해온 김정은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문재인은 김정은을 위하여 충성을 다 한 셈입니다.


즉, 이번 지소미아 파기 결정은 김정은의 한일관계파탄 요구에 부응한 조치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1965년 맺은 한일청구권협정 파기에 이어서 이번 지소미아 파기는 한일관계 파탄을 내기 위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소미아 파기 결정은 대한민국의 안보나 국익이 우선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국민의 생명과 안보를 위험에 빠트린 매우 잘못된 결정입니.다


최우선적으로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행위입니다!
이 부분은 정권이 바뀌면 여적죄로 처벌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일 수도 있습니다.


셋째, 지소미아 파기는 김정은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습니다!


김정은이 오판하여 새로운 도발을 해 올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요구를 문재인이 거절했고 이는 트럼프의 리더십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은 조만간 또 다시 문재인에게 한미동맹 파기를 요구해 올 것입니다.


문재인이 앞으로 한미동맹 파기라든가 더 무리한 결정을 한다고 하여도 트럼프가 더 이상 직접적인 개입을 하거나 압박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상당한 무력적 도발 내지는 상상을 초월하는 사건을 일으켜서 우리를 괴롭힐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넷째, 김정은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그리고 남북철도와 도로연결사업등과 같은 경제적 협력사업을 또 다시 요구해 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당분간 문재인은 트럼프와 김정은으로부터 상당한 압박을 받아가면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할것입니다.


사실상 문재인은 그동안 트럼프를 계속 속여온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재인은 당장 대놓고 미국과 부딛치지 않겠지만 조금만 시간이 더 지나면 노골적인 배신의 정체를 드러낼것입니다.


한편 문재인은 그동안 김정은으로 부터 수치스러울 정도의 온갖 욕설과 모욕적인 표현으로 망신을 받아 오지 않았습니까?


이번 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한 것은 이런 김정은을 달래기 위해서 그리고 김정은에게 받치는 선물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미국 트럼프에게는 너무도 큰 상처와 배신을 때린 결정이었습니다.


미국을 자극해서 미국이 오히려 한미동맹을 파기하도록 유인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문재인의 비리를 갖고 세컨더리 보이컷이나 관세압박등으로 압력을 가해오기를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이때 국민들의 반미 감정을 선동하여 한ᆞ미동맹 파기로 끌고 가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즉 결국은 한ᆞ미ᆞ일 동맹체제를 버리고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과 함께하는 노선을 택할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지소미아 파기는 한반도에서의 힘의 균형 변화에 큰 터닝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지소미아 파기는 시간문제일 뿐, 한미동맹 파기로 이어질 전망이 매우 높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번 지소미아 파기는 김정은의 지령에 의하여 결정되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섯째, 지소미아가 한ᆞ일 양국간의 이익과 필요에 의하여 맺어진 만큼 지소미아 파기는 양국 모두에게 안보상의 피해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더군다나 감청을 통한 군사정보나 군사위성을 통한 정보가 제한된 대한민국으로서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갖고 협박을 해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남북이 첨예하게 대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군사정보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일본 보다는 우리가 더 다급할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한 것은 국가와 국민을 배신한 행위입니다 .


국민의 생명과 안보를 위험에 빠트린 매우 잘못된 결정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의 비리사건을 조기에 덮기 위해서 국민의 관심을 딴곳으로 돌리려는 잔꾀로 지소미아를 파기했다면 천벌을 받을 일입니다.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사사로이 한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이용했다면 참으로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내년 총선에서 압도적인 여당의 성공을 위하여 지소미아를 파기했다면 더더욱 천벌을 받을 것입니다.


반일감정을 부추겨서 친일파대 반친일파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선동용으로 지소미아 파기를 이용한 것이라면 정말 천벌을 면치 못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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