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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지소미아 파기 후 폭풍, 미국 文정부 포기 수순 - ‘한국’과 ‘문재인정부’를 분리하기 시작한 미국, 왜? - 한미동맹 유지하되 文정부는 버릴 수 있다는 의미 - 문대통령에 대해 기대를 버린 美정부, 이 다음 수순은?
  • 기사등록 2019-08-24 15:19:17
  • 수정 2019-08-24 17: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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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국무부 [사진=Why Times DB]


[美, 지소미아 파기 비판하면서 ‘문재인 정부’라 지칭한 미국]


그야말로 외교적으로 특별한 상황이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미국 정부가 지소미아(GSOMIA,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를 강력히 비난하면서 통상적으로 써 오던 ‘한국 정부(ROK)’라는 말 대신에 ‘문재인 정부(Moon administration)’라는 용어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그 발언 주체도 미 국무부와 국방부다. 양쪽 다 입을 맞추듯 동일하게 표현했다. "문재인 정부(Moon administration)에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는 발언이 바로 그것이다.


[미국이 ‘문재인 정부’라는 말을 사용한 이유는?]


미국이 성명에서 ‘문재인 정부’라고 콕 찍어 표현한 가장 큰 이유는 ‘한국’과 ‘문재인 정부’를 구분하려 했다는 의미이다.


이는 한미동맹은 유지하되 문재인 정부와는 거리감을 두겠다는 것이고, 한국민과 문재인 정부를 구분하여 대응하겠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외교정책 자체가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암시로도 해석할 수 있다.


미국이 독재정권을 대할 때 그 나라의 국민과 지도자를 분리하여 대응하려는 것과 마찬가지의 시도이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미국은 한국민들을 존중하고 한미동맹 정신도 지켜 나갈 수 있지만 문재인 정부와는 분명히 거리를 두겠다는 의지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의 반미 선동 기류 미리 읽은 듯]


이렇게 미국정부가 ‘문재인 정부’와 ‘한국’을 분리 대응하려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반미선동 기류를 미리 읽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 편향적이고 남북관계를 한미동맹보다 우선하는 상황에서 정치적 필요에 따라 반일선동을 통해 정치적 이득을 노렸듯이 언제든지 반미선동을 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는 의미이다.


특히 지소미아 파기로 인해 한미동맹이 약화되거나 심지어 주한미군 철수까지도 거론되는 마당에 당장 방위비 분담금 문제로 한미간에 충돌이 생기면 문재인 정부는 언제든지 반미 카드를 꺼내면서 미국에 맞설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반미카드는 ‘급격한 방위비 인상’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카드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 한국 정책, 상당한 변화 올 수도]


문재인 정부의 ‘반미카드’ 가능성을 간파한 미국 정부는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은 한국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라는 분명한 인식을 심어주려 하고 있다.


이는 한미동맹은 지속될 것이지만 문재인 정부를 버릴 수도 있다는 것으로 당연히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이 상당히 변화될 수 있다는 의미로도 받아들여진다.


곧 미국 정부는 더 이상 ‘문재인 정부’, 직접적으로 표현하자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기대를 하지 않을 것이며, 문대통령이 존재하는 한 문재인 정부에 이익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수행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우리 신문이 미국의 주요 소식통으로부터 취재한 결과도 그러하다. 미국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분노와 반발이 상상 이상으로 강하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국을 버릴 생각은 추호도 없다. 그렇다면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 제거라는 ‘플랜 B’로 갈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미국 정부의 속내는 이번 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청와대가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 미국이 이해했다고 설명한 것과 관련해 "거짓말(lie)"이라며 "명확히 사실이 아니다. 이곳(주미 한국 대사관)과 서울의 외교부에 항의했다"고 말한 대목에서도 확연하게 드러난다.


동맹국 정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이례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더불어 이날 발행된 월스트리트저널에도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빌어 문재인 정부가 (한·미·일) 집단 안보에 헌신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라 적시한 것도 역시 같은 흐름에서 나온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무너진 신뢰,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번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 지소미아 파기는 한마디로 한미일 동맹 편이 아닌 북한 편에 서겠다는 분명한 의지로 미국은 받아들이고 있다. 이는 한미동맹이라는 허울 좋은 간판만 유지하되 실제 행동은 미국과 거리를 두는 정책으로 가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표출된 것으로 미국 정부는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지소미아 파기 이후 한미관계는 격랑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우선 앞으로 한미정상회담 개최 자체가 불투명해 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당장 정치적·경제적 압박으로 정책 전환을 할 가능성도 많다.


현재 일본이 취하고 있는 무역 규제조치는 당연히 미국의 동의하에 더욱 확대될 것이고, 미국 정부 역시 문재인 정부를 옥죄이기 위한 여러 조치들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그 후폭풍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


아마추어적이고 친북 편향의 문재인 정부가 자초한 이 시련은 고스란히 국민 경제에 엄청난 그늘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언론 탄압이나 인권 탄압 문제가 생기면 마치 독재정권 시절에 그러했던 것처럼 직접 여론화하면서 정치적 압박을 가할 가능성도 있다.


이는 곧 문재인 정부를 자유민주주의 체제 정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지소미아 파기 이후 아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나오지 않았지만 국무부와 국방부의 태도로 볼 때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 어찌 우리 귀에 듣기 좋은 말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직설적으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기 시작한다면 이는 본격적으로 문재인 정부 뒤집기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시그널로 받아들여도 될 것이다.


바야흐로 일촉즉발의 시대를 우리는 지금 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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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EDUIN News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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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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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sswhy2019-09-09 15:24:51

    이러한 미국 정부의 속내는 이번 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청와대가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 미국이 이해했다고 설명한 것과 관련해 "거짓말(lie)"이라며 "명확히 사실이 아니다. 이곳(주미 한국 대사관)과 서울의 외교부에 항의했다"고 말한 대목에서도 확연하게 드러난다.

    기자님 이대목에서의출처를 알 수있을까요 지인에게 알려주기위해서입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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